우 의장, 4박 5일 중국 방문…최고위급 인사들과 면담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공식 방문을 위해 5일 출국했다. 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 의장이 4박 5일간의 중국 방문에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호혜적 경제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를 통해 계엄 정국 이후 국회의 민주주의 회복 노력을 설명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인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7일에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 행사에 참석한다. 공식 오찬, 개막식 등에서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태국,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 고위인사 및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 등을 두루 만나 경제협력 및 의회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선수들의 선전도 기원한다. 아울러 광복 80주년 계기 중국 소재 항일 유적지 보존, 유해발굴 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안중근기념관, 조린(자오린)공원 등 항일 유적지를 방문해 시설 개보수와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 유해발굴 및 송환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방에는 국민의힘 이헌승·배현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박정(파주을)·김용만(하남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동행한다.

이재명 "아무 일도 없었다? 협박죄, 미수죄는 왜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무 일도 없는데 협박죄와 미수죄는 왜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회의 종료 전 “한말씀만 더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 등 관련자들이 내란 사태를 희화화하려 한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형법에 미수죄가 왜 있냐"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심각한 일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우연 덕분에 그나마 회복 중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 국민이 밤을 새우고 지금도 두려움과 불안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드나들고 있는데, 그 많은 국민들은 피해자가 아닌가"라며 "환율이 폭등해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재산 7%가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핑계를 대며 정당한 사안이었다고 주장할 것인가. 민주당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든 그것이 민주공화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군정으로 되돌아갈 합리적 이유가 되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말로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온 국민이 고통에 절망하는 상황에서 당신들만 권력을 유지하면 되느냐"며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이재명, 재판 무한 지연 시도…조기대선으로 죄악 덮으려 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만약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174일이 걸렸다”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심리는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기본 소득, 기본 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 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 지난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이내 선고)이 이미 깨졌다.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파렴치 정치의 끝“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몰염치를 넘어 파렴치 정치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아예 법을 없애 달라고 한다“며 ”민생을 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민주당이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 임명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증명된 것“이라며 ”마 후보를 임명해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거나, 최소한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2021년 헌재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선거에 이기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합헌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작년 12월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력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을 삭제하고, 당선무효의 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를 향해 ”만악(萬惡)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무도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시원하게 걷어차 버리고 모든 국민께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로움과 존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4일, 이재명 대표 측은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멈추게 된다.

이재명 “여당, 야당 골탕 먹일 생각만...추경 망설일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추경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며 “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될 만큼 긴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추경을 통해서 즉각 얼어붙은 소비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민주당을 향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추경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을 빨리 활용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예산이 어디에 있나. 특활비가 민생 예산인가”라며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하거나 민생 예산이 뭔지 모르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 여당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려워, 여당이 맞을까 하면서 이름을 지어보려고 오랫동안 고민했다”며 “원래 여당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쓰던 말로, 궐 안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집단을 뭔가 들고 있다는 뜻에서 여당이라고 했다. 반면 궐 밖 들판에서 국정을 견제하는 세력을 야당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도저히 여당이 아니고, 야당의 발목을 잡고 뒤통수를 치면서 나라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골탕 먹일까 생각만 한다”며 “도저히 여당은 아니다. 산 위에서 가끔 출몰하며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산당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생생국회] 김용태,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서울대 산림과학부 등과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식’을 했다.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는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955억유로(약140조원)를 투입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준회원국 협정을 타결해 올해부터 준회원국 자격으로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가능해졌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가평 우드시티를 기반으로 한 국내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 중 글로벌문제해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인 Pillar2의 Cluster 6(식량, 바이오경제, 천연자원, 농업 환경)에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탄소 크레디트 체계를 개발하고 벌목한 지역의 산림 생장촉진 기술 등을 공유하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국조특위 2차 청문회…노상원 비화폰·곽종근 발언 공방

여야는 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논란을 둘러싼 증인 회유 의혹과 계엄 준비 정황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여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이후 했던 발언의 진위를 추궁했고 야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계엄 전날 비화폰을 지급받았단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에 회유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6일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 만나 유튜브로 실시간 질의응답을 하며 계엄 당일 상황을 일부 증언했고, 같은 달 10일엔 국회 국방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만나 ‘양심고백’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임종득 의원은 “김 의원이 군사령관일 때 곽 전 사령관은 중요 참모였다”며 “그 관계를 군인들은 다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의 양심고백에 대해 “그 자리에서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누구의 사주나 요구로 답변한 사항은 없고 제 의지대로 말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해 12·3 비상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정황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윤건영 의원은 “제가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대통령경호처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끝 번호가 9481인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들었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비서관이 비화폰을 챙겨가 노 전 사령관에게 줬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야당 주도로 5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서울 동부구치소를 잇달아 찾아 비공개 신문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생국회] 이병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접안부두 미가동 해결나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접안부두 미가동 문제 등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오는 7일 오후 2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마린센터에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긴급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 개장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접안부두 미가동 문제를 비롯해 시민들의 각종 이용 불편 민원 접수에 따라 이 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이 의원이 사전에 정장선 평택시장과 함께 터미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장 방문을 직접 요청하면서 일정이 최종 성사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 장관과 정 시장 이외에도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도경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배석해 현장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터미널 긴급 현장점검 이후에는 평택항 마린센터로 이동해 선사·하역사 관계자 등과 터미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의원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조성됐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터미널 문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납치 모의'한 국힘 지지자들…양문석 "손 떨린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납치 모의’를 도모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죄를 묻겠다고 경고했다. 양 의원은 4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파출소’(민주당이 운영하고 있는 가짜뉴스 제보 사이트)를 통해 제보 받았다"며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 2만7천여명이 모인 네이버 밴드 ‘국민의힘 중앙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납치 모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글을 쓰는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이라며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경호 강화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지난해 초 테러범에게 목숨을 잃을뻔 한 사태를 경험한 후, 최근 내란 폭동, 법원 폭동, 권성동 권영세 살해 위협 등으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해 있는 때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다시 민주당 대표의 불법 납치를 기획하는 흉악한 범죄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힘 지도부는 이를 알고도 방조하고 있는지, 묵인하면서 독려하고 있는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분명히 경고하건데, 납치 모의 세력과 그 배후세력을 집요하게 추적해 납치모의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비타협적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상현 “만악(萬惡) 이재명 대표가 칭송받는 이상한 민주당”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만악(萬惡) 이재명 대표가 칭송받는 이상한 민주당”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둘로 갈라놓은 이 대표가 과연 민주당이 지켜야 할 가보(家寶)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 말고 허용되는 것이 과연 있는가”라며 “진보진영에서 민주당의 가보라 칭송받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재명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그저 그랬던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이 대표의 일극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민주당의 역대 공신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것 아니냐”며 “그나마 숙청에서 살아남은 의원들도 지금은 이 대표의 명을 받들거나 아니면 숨죽이며 입을 닫고 있다”고 쓴 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이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를 직격했다”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 대표와 친명(親明)계 인사들을 비판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의 독선이 드러났다”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문 전 대통령의 설 덕담까지 왜곡하는 구제 불능'이라며 '파시즘 체제에 가까운 1인 독주 체제'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대표는 3일에도 '한국 정당 민주주의의 자부심이었던 민주당이 이제 히틀러의 나치당이나 김정은의 ‘어버이 수령당’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며 “보수 진영에서 나온 비판이 아니라 민주당과 동색인 새미래민주당에서 나온 비판”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민주당 여러분. 민주당의 정체성을 둘로 갈라놓은 만악(萬惡)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보(家寶)입니까”라며 “생각은 다르지만 그래도 대화와 타협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을 지탱해 온 DJ 민주당의 참모습들을 지켜봐 왔던 저로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주당이 만악(萬惡) 이 대표의 범죄 혐의와 함께 도매금으로 국민께 비난받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상한 민주당이 바로 서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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