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한남파출소를 방문해 공직자들을 격려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다면 서둘러 기소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보완하며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수사를 마저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구속 기간) 연장이 안 됐다고 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기소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 등이 조리돌림하고 욕보이던 행태에 일침을 가한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의자 신문 조서 하나 없이 기소하겠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라"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 기관들의 과잉 경쟁이 초래한 상황이 꼬이고 또 꼬이는 형국"이라며 "검찰은 무리한 구속 기소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멈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남양주을)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석열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이 체포된 1월 15일부터 구속기간 열흘이 기산되니, 늦어도 내일은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25-01-26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