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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 불허에 “즉각 석방해 재수사 진행하라”

국민의힘은 25일 법원이 전날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했다”며 “어제 법원이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연장 재신청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또다시 불허당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해 별다른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그 후폭풍은 모두 검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일체의 논란과 흠결도 없이 ‘엄격한 적법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많은 국민께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설치, 검수완박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훼손과 흠결’ 때문에 복수의 사법기관들로부터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엄청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차제에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또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의 불법 수사,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의 불법 행태,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과정의 불법성 논란 등 공수처의 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들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일체의 논란과 흠결도 없이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5 22:14

민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다시 불허에 “구속기간 내 기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하자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내란수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은 다시 불허됐다”며 “이제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다.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려웠다”며 “윤석열 피의자의 수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다”며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5 22:14

이준석 “황교안 토론회 받아들이는 대신 부흥회 오라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25일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 “토론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들 부흥회에 오라고 하는데, 토론회는 왜 거부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국 하나 지정해서 요청하고 토론회를 하면 되는 일”이라며 “소리지르는 관중들 놓고 토론이 되겠느냐”고 적었다. 이어 “왜 당당하지 못하냐. 본인의 주장이 옳다면 방송국에서 본인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얻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며 “2월14일 까지 기다릴 이유도 모르겠지만 발렌타인데이에 꼭 해야 한다면, 제안한 부흥회장에서 200미터 떨어진 채널A나 TV조선 스튜디오를 섭외해서 토론으로 진행하는게 어떠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하며 황 전 총리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황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이준석은 2월14일 금요일 오후 2시 반, 프레스센터 18층으로 오라. 외신기자들도 오기로 했다"고 답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5 17:10

여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석방 후 다시 수사”, “구속기간 내 기소”

여야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속기간 내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눠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며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5 00:13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설 맞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설 명절을 맞아 에너지 취약층을 위한 난방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했다. 김 의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실시한 설맞이 ‘사랑의 연탄 나눔’ 청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당 중앙청년위원장인 김 의원을 비롯해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 중앙대학생위원회, 청년지방의회의원, 청년당원 등 40~50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중앙청년위원장으로서의 첫 활동을 어려운 이웃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시작하게 돼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과 함께 땀흘리고 소통하며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24 16:48

이준석 “부정선거 음모론과 전쟁 선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24일 “이 순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가 차원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됐다는 시대착오적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다”며 “급기야 대통령이 거기에 빠져 계엄령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대통령 측 변호인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PPT까지 띄워가며 헌법재판소에서 장시간 음모론을 설교하는 세상 부끄러운 일이 이어졌다”며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유령도 아닌 망령이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이 악성종양과도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 도려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은 없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계속 보수를 참칭한다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영원히 집권에 대한 생각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함께 싸운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희대의 망상을 공론의 장에서 지워나갈 수 있다”며 “제가 맨 앞에 나가 싸우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저는 얼마 전 보수진영 부정선거 음모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황교안 전 총리에게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최근에는 한국사를 가르치는 유명 강사인 전한길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저는 2020년 4월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치열한 토론을 했던 적이 있다. 지금도 똑같다”며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저에게 연락 달라. 전한길 강사가 됐든 황교안 총리가 됐든 누구든 좋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4 15:16

권성동 "이재명, 기업 때리더니 위하겠다고…믿을 수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민간 주도의 '공정성장론' 을 제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믿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준 정책 노선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국회증언감정법·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남발했다"며 "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가 이제 와 기업을 위하겠다고 한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 추세인 상속·증여·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라 선동한 게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개미투자자들의 염원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오락가락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한미동맹 강화'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과거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발언하지 않았나. 2017년 대선 시기엔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종북주의 잔당인 진보당과 선거연합도 하지 않았나"라며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마저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이건 정말 잘한 결정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전날 지역화폐법을 발의했다"며 "이것은 정치적 자아분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흑묘백묘론'을 들고나와 자신을 실용주의자처럼 포장했다"며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좋은 고양이가 되고 싶다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수많은 악법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1-24 09:56

김용태, ‘사랑의 연탄 나눔’ 청년 봉사활동 진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설 명절을 맞아 에너지 취약층을 위한 난방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오는 24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설맞이 ‘사랑의 연탄 나눔’ 청년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당 중앙청년위원장인 김 의원을 비롯해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 중앙대학생위원회, 청년지방의회의원, 청년당원 등 40~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중앙청년위원장으로서의 첫 활동을 어려운 이웃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시작하게 돼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과 함께 땀흘리고 소통하며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23 18:57

박광온, 일곱번째나라LAB 창립…“한국형 뉴딜 연합 형성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제7공화국 출범’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한국형 뉴딜 연합 형성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 비명계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조기대선 국면을 맞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독주를 견제하는 발언도 나와 이목을 끌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오후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일곱번째나라LAB 창립 기념 ‘탄핵 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곱번째나라LAB은 박 전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규 의원, 홍성국 전 의원,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설립한 정책연구소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민주당 양기대⸱이탄희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새로운 정부는 연합정치·연합정부가 돼야 한다”며 “정권교체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데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한국형 뉴딜 연합을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축사에서 “2017년 개헌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이 큰 실점이다. 그때 민주당이 마땅히 개헌에 성공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지금, 우리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이 다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국민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독주하는 어느 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킨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정치 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답했으나, 당내에선 이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12·3 계엄과 한국 민주주의 현황, 진단,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신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퇴행 요인으로 권력 집중적 제도, 극단 세력의 조직화 등을 지목하면서 “민주적 시민사회 강화, 사회 대개혁 등 장기적 과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23 18:32

국힘, 수원갑·용인을 등 사고당협 경기도내 9곳 조직위원장 모집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수원갑·용인을 등 경기지역 9곳을 비롯한 사고당협 25곳의 조직위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이양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 모집을 시작한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고가 이뤄지고,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접수를 받는다. 공모대상 선거구는 총 25곳이다. ▲경기(수원갑·의정부을·평택을·고양을·오산·용인을·용인정·화성을·광주갑) ▲서울(중랑갑·강북갑·노원을·서대문을·양천갑·구로을) ▲광주(북구을) ▲대전(동구·유성갑) ▲충남(천안갑·천안병)▲전북(군산김제부안을·정읍고창) ▲전남(담양함평영광진성·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이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명연 정무1비서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역구였던 김포을, 안산병, 용인갑 등은 공모 대상에서 배제했다. 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임 당협위원장이던 수원병도 빠졌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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