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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K방산, 미래 먹거리…적극 지원하고 육성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위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준비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다"면서 "휴전상태인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군사강국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위기로 다져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높은 품질과 가격경쟁력, 그리고 빠른 납기가 가능한 생산력을 갖추게 됐고 상당한 정비지원 능력도 갖추게 됐다"며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기회가 온 것"이라고 했다. 또 "2020년까지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연평균 20~30억 달러에 머물렀지만, 2021년 이후 100억 달러를 훌쩍넘는 수출액을 기록했다"며 "수출국도 2022년 4개국에서 2023년 12개국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3대 효자 품목인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는 세계 어떤 경쟁모델에도 뒤처지지 않는 그야말로 세계 방산업계의 셀럽이 됐다"며 "다변화하는 전장환경과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먹거리"라며 "세계 각지의 전쟁억지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세계 안보 수호 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고 전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2-04 09:55

당정 "반도체법 처리해야…주 52시간 예외 필요"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 상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이달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경직된 주 52시간제 운영으로 반도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재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두고는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민주노총 눈치를 보느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산업계를 상대로 ‘해 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대부분의 법안 내용에 여야가 동의하지만,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민주당 반대로 멈춰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민주당이 실용과 민생을 강조한다면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계속 미룬다면 그 피해는 국민과 산업계가 떠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2-04 08:54

[영상] 이재명, 국회 통상특위 제안…“글로벌 통상전쟁에 초당적 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됐다”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확정했다”며 “해당 국가의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며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전향적 화답을 기대한다”며 “또 불필요한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와 관련해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해 추경을 논의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일단 취지에는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권 원내대표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 우리에게 국정협의체에 복귀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탈퇴했나”라며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던 중 국민의힘이 추경을 거부해 진행이 안된 것 아닌가. 왜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얘기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의 기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번호를 매겨 지적하겠다.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03 10:23

권영세, 이재명 ‘친기업’ 행보에 “뒤통수 치고 반창고 붙여주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친기업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불과 2주 전 민주당은 올해 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며 “여기에는 이 대표의 ‘지역화폐 살포법’이 포함돼 있었고, 반기업·반시장 법안이 즐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기업의 합병과 분할 등의 과정을 노동조합에 먼저 통보하게 하는 법안과 파견 근로자가 요구하면 기업 간 계약 상황까지 공개해야 하는 법안, 국회가 기업의 영업기밀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기업의 목을 죄는 법안이란 법안은 다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그래 놓고 느닷없이 친기업을 외치니 어느 국민이 이것을 믿겠느냐”며 “난데없이 AI 지원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야가 합의한 조세 개편 논의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것은 민주당과 이 대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정치인 이재명의 신뢰 자본은 이미 바닥이 났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말 바꾸기가 정말 진심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첨단 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03 09:51

[생생국회] 김은혜 “한미동맹의 답, 우리에게 있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2일 “한미동맹의 답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 등 전략산업 지원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 의회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 관계자들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지했다”며 “방미 기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한미 관계로의 전환’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신 동맹관의 주축은 조선과 원전(에너지) 동맹”이라며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필요하고, 에너지 안보의 결정적인 대안으로 SMR(소형모듈원전)을 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는 미국의 설계 역량과 대한민국의 제작·시공 능력이 결합한 원전 동맹이 이해관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 투자는 이런 전략적 협력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답은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킬 의지와 국제 경쟁력을 키울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52시간 적용 예외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새로운 한미동맹 2.0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02 16:05

주진우 "마은혁, 과거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헌법재판관 인정 못 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일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면서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은혁을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건성으로 인사청문회 하더니 이제는 탄핵 협박을 통해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 도저히 승복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결정을 두고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02 14:20

권성동 “3일 윤 대통령 접견…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 아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3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접견이 예정돼 있다”며 “제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간다’고 이야기하자 권 위원장도 대학 시절부터 검사 생활까지 깊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 함께 (접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다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차원에 가는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과 탄핵 심판이라든가 형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치 이전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정치적 상상을 하는 건 자유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간적 도리를 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나 의원이 포함된 경위는 잘 모르겠다”며 “아마 별도로 접견 신청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의원들도 잘 모르겠다”며 “의원들 개별적으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요청을 하는 것이지 지도부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개할 것이 있으면 하겠지만 내용이 없고 그야말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화를 한다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02 11:56

민주당 “與,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 정치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민의힘을 향해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위험천만하다”며 “이 같은 음모론 선동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국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꺼내든 각종 논란은 어느새 지지층을 통해 음모론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키워내는 정치가 국론을 갈라놓고 극단의 정치적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공을 굴린 국민의힘을 거꾸로 떠밀 만큼 제어 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다”며 “오물을 끼얹기는 쉬워도 깨끗이 닦아내기는 어렵다.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소재가 오히려 국민의힘을 넘어 대한민국과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음모론이 불러올 끔찍한 결과가 두렵지도 않느냐. 이마저 부정한다면 막장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망국적 음모론 선동 정치를 청산하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01 17:03

나경원 “헌재 민주당 우선주의, 헌법정신·법치주의에 대한 자해행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의 더불어민주당 우선주의, 선택적 속도전은 헌법정신,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가 최근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연한 원칙이자 헌법정신”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며 “시기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건이 먼저 제기된 건이다. 내용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 의결정족수에 대한 헌법 해석, 일종의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에 반해 마은혁 임명보류 건은 정확한 사실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건”이라며 “헌재도 최상목 대대행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나. 현재 가진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헌재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심된다는 점”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 권한은 국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가진다. 그런데 이번 심판청구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다. 국회의장이나 개별 국회의원은 국회의 의결과정에 참여할 권한만 있을 뿐,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2011년에도 국회의 의결 없이 개별 국회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전원일치로 각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 헌재는 이런 명백한 절차적 하자도 무시한 채, 선고를 불과 3일 앞두고 서둘러 사실관계 확인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는 마치 집을 지으면서 기초공사를 건너뛰는 것과 같은 심각한 절차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만약 지금과 같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쫓기듯 마은혁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이는 헌재가 그간 제기됐던 정치편향 의혹에 스스로 사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재마저 정치의 도구가 되었다는 치명적 낙인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덕수 대행 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라며 “편향된 졸속이 아닌 공정한 신속을,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01 14:06

김경수, 친명계 겨냥 “고함치는 일 멈추고 크게 하나돼야”

친문(친문재인)계의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재차 당내 통합을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시기 더불어민주당의 저력은 다양성과 포용성 속에서 발휘되는 통합의 힘이었다”며 “그것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하나 되는 길을 호소하고 이기는 길로 가자고 부탁드렸다. 당을 걱정하는 다른 분들의 고언도 같은 취지일 것”이라며 “칼의 언어로 대응하고 조롱의 언어로 대처하는 것은 크게 하나 돼 이기는 길이 아니다. 이런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저들을 압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한 세 번의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힘을 모아 가까스로 이겼다”며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는 헌재 판결이 끝이 아니다.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을 멈추고,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크게 하나가 돼야 이긴다”며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줄 때 대선 승리의 첫걸음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의 이 같은 메시지는 최근 자신을 비판한 일부 친명계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일극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히려 일극 체제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몰고가는 것이 당을 분열시킨다”며 “아직 탄핵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내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당 대표에게 칼을 꽂는 말은 상대에게 먹잇감을 주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면 복권에 대한 감사 표시, 충성 표시를 저렇게 하는 것이냐”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최민희 의원(남양주갑)은 “대권을 꿈꾸시는 여러분, 감사드리며 부탁한다. 윤석열 파면 후 민주당과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부터 내놓고 정직하게 시작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친명계 인사들의 공격이 이어지자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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