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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대선 시계, 몸 푸는 여야 잠룡들... 경기도 ‘승부처’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정치권이 급격히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특히 조기 대선이 펼쳐질 시 최대 승부처가 될 경기도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셈법도 주목되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에선 대선 주자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부상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를 영입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친문계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플랜B인 ‘비명계 신(新) 3김’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현직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기대선 시 경기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총 득표율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신승했지만, 경기도에선 이 후보가 윤 후보를 5.32%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던 경기지역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층을 불러내 지지층으로 뒤바꿀 경우 판세를 뒤집을 승부처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으로 향하는 표를 뺏어와야 할 최대 인구 보유 지역이기 때문이다. 당선의 향방을 바꿀 양당의 경기도 민심 잡기는 이미 시작됐다. 먼저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경기도 민심 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경기도를 찾아 신년 인사회를 진행하면서다. 지도부가 다른 17개 시·도당 중 경기도를 가장 먼저 찾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지난 총선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고 대선 국면에서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정치적 안방인 경기도의 민심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 추가기소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해 11월21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커지자 당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당내에선 조기 대선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강성 보수진영이 결집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적 사안에 집중하고 민생·외교를 외면할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의 중요 승패는 경기도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김 지사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민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선거에 임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0 06:00

이준석 “서부지법 소요사태, 민주·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민주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한 이정표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큰 실패를 드러낸다”며 “대통령이 처음에 공언했던 것처럼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에 영향을 받았고 극단적 조언을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렸다”며 “결국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는 망상의 절정에 이르렀고, 탄핵 국면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그러한 주장을 앞세운 사람들이 슈퍼챗으로 금전적 이익을 챙겼고, 거기에 휘둘린 사람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폭행하고,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법원 유리와 외벽을 깨뜨리고, 내부에 쳐들어가 닥치는대로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줘서 목적을 이루려 하거나, 폭력과 파괴로 위세를 과시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테러 행위”라며 “여당 국회의원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쥐어주고 백색 테러를 부추길 때, 조금 더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사달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는 싸우더라도 말로 싸우는 체제이고, 이념과 진영을 떠나 폭력과 파괴는 민주주의 공통의 적”이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이 보수와 진보의 탈을 쓴 극단적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반지성주의 세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9 11:04

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에 “법원 판단 매우 안타까워”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9 04:42

민주 “윤 구속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 통해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준 덕분”이라며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며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에 당부한다.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헌정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9 03:43

이재명 여객기 참사 추모식서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여객기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추모사를 통해 “우리는 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이 편히 잠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 못할 슬픔과 고통을 겪은 유가족 여러분께 거듭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애써준 관계자 여러분, 자기 일처럼 나서 도움을 주고 아픔을 함께해 준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극적 참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집단적 고통과 원망, 분노를 불러왔다”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면밀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돈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했던 것, 돈을 아끼자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생명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잘못된 것들을 반드시 원점에서부터 고쳐 나가야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고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8 13:13

윤상현 “정부 부처 중심 못 잡고 있어...한국은행 역할 충실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8일 “요즘 정부 부처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계엄으로 환율이 30원 더 올랐다고 한다”며 “어떤 기준으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수치를 어떻게 저렇게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야당이 쉴 새 없이 국무위원을 탄핵함에 따라 촉발된 정치 불안 비용은 왜 추정하지 않느냐”며 “추정하는 메뉴선택도 정치공학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번에 15조~2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을 지휘하는 총재가 기재부의 영역인 추경 편성의 여부와 규모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은의 고심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각자의 영역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8 11:01

외환죄 빠진 ‘내란특검’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국민은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 민심을 받들어 수정안에 동의해달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내란 행위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 한 행위,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한 행위,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등으로 기존 11개에서 6개로 수정했다. 그간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온 내란 행위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 이름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됐다. 또, 특별검사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와 공무원의 수를 기존 검사 30인, 공무원 60인에서 검사 25인, 공무원 50인으로 줄이고, 특별검사가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의 수도 기존 60인에서 50인으로 변경했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다. 대신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지득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할 경우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있는 정보저장매체 영장청구 시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의 요지를 제출하게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요구했던 사항을 수정안에 다수 반영한 만큼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을 곧바로 공포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외환죄를 뺀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며 “민주당의 수정안은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7 23:35

여야 특검법 협상 결렬…“협의 어려워도 오늘 의결”

여야가 계엄⸱내란 특검법에 대한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협상이 결렬됐다”며 “국회의장과 권 원내대표, 제가 3자 간에 서로 요구하는 부분과 내용에 대해 제안했고, 그 논의 결과를 갖고 8시에 모여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결렬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수사 범위와 대상에 대해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해 현재는 결렬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아직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우 의장이 한 번 더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에 요구사항을 말하려는 것 같다”며 “민주당 안으로 바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까지는 반드시 국민의힘과 협의해서 특검법을 의결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까지는 의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도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며 “우리로서는 주고 받는 식의 법안이 아니라 최대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법안,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간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죄나 외환유치 선전선동, 표결 방해 부분은 위헌이거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종결 상태인 것을 빼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안 빼고 ‘주고받자, 우리가 빼면 너희도 양보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 협상은 할 필요가 없다. 위헌적인 독소 조항과 수사가 완료된 사항을 뺐으면 그대로 다 받아야 한다”며 “어떻게 주고받기식으로 흥정하느냐. 시장에서 참외값 깎고 뭐 더 달라는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7 21:06

민주 김준혁 “AI디지털교과서 검정절차와 결과 모두 위법...무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AI디지털교과서 검정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며 검정 결과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교과서(AIDT) 검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추진한 AIDT 검정절차에 중대·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어 검정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IDT의 교과용도서 검정실시 공고는 2023년 8월31일에 났지만, 당시 규정상 AIDT는 교과용도서 지위를 갖지 못했다”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은 공고일로부터 두 달이 지난 뒤 비로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적근거도 없이 이뤄진 AIDT 검정절차에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고, 따라서 검정합격결정도 무효”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김 의원의 질의에 “AIDT 검정실시공고 당시 AIDT는 ‘전자저작물’로서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다. 전자저작물에 AIDT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AI 기반 맞춤학습 기능과 기술이 사용된 AIDT는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AIDT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주호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자저작물 등’에 AIDT가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다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홍 교수는 ‘전자저작물’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과 ‘전자저작물 등’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AIDT는 전자저작물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전자저작물에 AIDT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 장관과 교육부가 AIDT 도입을 얼마나 무리하고 성급하게 추진했는지 또 한번 드러났다”며 “AIDT의 지위를 교육용 자료로 바꾸고,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학교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의견을 교육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7 20:46

여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부당” vs “당연”

여야는 17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돼 증거도 확보돼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문명국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서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판사 쇼핑을 통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에 이런 무지 무도 무법적인 판사 쇼핑 행태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며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라며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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