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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트럼프·시진핑 릴레이 회담… 북핵 해법 찾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잇따른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을 도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의 이른바 G2(주요 2개국)와의 연쇄 정상외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역내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북한 문제 향방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5일 공식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미국과 한미FTA·북핵문제 해결과 관계개선에 초점을 맞춰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7일 갖는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우리 ‘안방’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라 의미가 있다. 이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게 첫째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핵 해법 도출에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린다. 한편 시 주석은 방중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어서, 이들 3국 정상 간 북핵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1-05 21:58

[트럼프, 亞 순방 첫 연설] “어떤 독재자도 美 의지 무시해선 안돼”… 진지한 대북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임기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을 시작한 직후 연설에서 “어떤 정권, 어떤 독재자, 어떤 국가도 미국의 의지를 얕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첫 일정으로 주일미군을 상대로 한 연설로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쿄 인근 요코다 미군 기지에서 대형 성조기 앞 연단에 선 뒤 곧바로 양복 상의를 군복으로 갈아입고 연설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일미군 요코타 기지에 도착한 뒤 장병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 최대 의제, 북핵 문제ㆍ한반도 군사적 긴장 해결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최대 의제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결책 모색이 꼽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국민과 우리 자유, 우리 위대한 성조기를 방어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굴복하거나, 절대 흔들리거나, 절대 휘청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장병들은 이에 큰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첫 연설에서부터 진지한 대북 경고를 내놨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개인을 염두에 둬 ‘정권’뿐만 아니라 ‘독재자’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연 기자회견에선 앞으로 있을 한·중·일 회담에서 “북한의 평화 정착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행정부는 곧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우리 나라와 세계에 큰 문제”라면서 “지난 25년 동안 완전한 나약함이 있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주민들에 대한 칭찬을 쏟아내며 “우리가 이 문제를 그 위대한 사람들을 위해 풀 수 있다면 환상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근면하고 따뜻하다. 세계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다”며 “이 문제가 모든 이들을 위해 잘 풀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북핵 이외 무역 문제 언급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기간 중 오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의 회동을 갖을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푸틴이 도와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만나길 기대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푸틴의 도움을 원한다”고 말했다. 북핵 이외에는 무역 문제가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순방 중 진행할 아시아 정상들과 논의 대부분은 ‘무역’을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7분간 이어진 이번 연설에서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기도 했다.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H.부시 전 대통령이 장기간의 아시아 순방 마지막날 일본 총리의 무릎에 구토할 정도로 체력이 방전됐다는 에피소드를 전하며 체력적 부담을 걱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듯 주일미군을 상대로 한 연설과 비공개 오찬 후에 곧바로 아베 총리와 골프 라운딩을 즐겼다. 또한 당초 일정을 하루 연장해 오는 14일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참석하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11-05 21:09

'文 균형외교' 시험대…美·中 사이서 '북핵 큰 그림' 조율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의 키워드인 '균형외교'가 금주 들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를 놓고 중국으로부터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균형외교의 핵심으로, 금주중 예정된 한·미, 미·중, 한·중 정상간 연쇄회동이 그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가늠자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은 '슈퍼위크'를 앞두고 이 같은 균형외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지난 3일 싱가포르 매체인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균형외교 추진의 가장 큰 동력은 지난주 한·중 양국의 사드 갈등 합의다. 단순히 관계복원을 넘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냄으로써 균형외교의 토대를 일정 정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G2(주요 2개국)인 미·중 간에 긴장과 대립의 각이 날카로워진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놓고 협력 메커니즘을 조율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미·중이 서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국이 양국 모두의 신뢰를 토대로 북핵 해법에 관한 '큰 그림'을 조율해내는 것이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자칫 명확한 좌표없이 '줄타기'식 외교로만 치달았다가 미·중 양국의 패권경쟁 사이에서 '샌드위치' 형국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참여정부도 '동북아 균형자론'을 한때 꺼내 들었다가 미국의 부정적 기류로 인해 힘을 받지 못했고, 전임 박근혜 정부 역시 2015년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실용적 균형외교를 시도했으나 이후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사드배치 강행,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좌초됐다. 이에 따라 금주 중 예정된 미·중 정상회동에서 양국이 어떤 관계를 형성해내고, 한국의 주도적 북핵 해결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우리 외교의 운신은 물론이고 한반도 주변 정세의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미·중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갈등적 관계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균형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균형외교는 과거의 균형자론과는 달리 미·중 사이에서 기계적 균형을 잡자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이 기본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취지로서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복원 협상 과정에서 밝힌 '3불(不) 정책',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데 대해 동맹국인 미국이 어떤 공식 반응을 보일지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연합뉴스를 비롯해 아시아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3불 정책을 밝힌)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유보적 발언을 내놨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계기에 3불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균형외교 성패의 일차적 관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불정책은 기존의 정책과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데에는 미국 측의 노력도 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균형외교의 또 다른 핵심포인트는 일본과의 '선긋기'이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고리로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행동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을 '제한적 협력' 수준으로 묶어놓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북핵 공조를 두고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본이 북한 핵 문제를 이유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한국을 침략한 바 있는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 추진이 국민 일반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큰데다 한·미·일 북핵 공조가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중국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양립하는 균형외교를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서 일본과의 과도한 안보협력이 몰고올 수 있는 부정적 여파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정권과 관계없이 한·미·일 안보협력 메커니즘을 아·태지역에서 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한 계기에 우리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또 다른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11-05 11:46

트럼프 아시아 순방… 한반도 정세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본격 시작한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26년 만에 최장기 아시아 순방이고, 아시아 5개국 방문도 2003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한·중·일 관련국들의 기본 입장이 정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과 아시아 주요 국가 간의 무역균형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한 달 보름 이상 도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지수를 낮추고 평화와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순방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 등 동북아 외교안보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오는 8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지근거리에서 전하는 대북 메시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어떻게 지칭할지, 대북 군사옵션은 거론할지,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수위의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을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선에서 ‘톤’이 맞춰질지가 관건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에 있어 양국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최대의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끌어낸다는 북핵 해법의 큰 틀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당 대회를 통해 집권 2기 체제를 굳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 전략을 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얼마나 협조적일지가 이번 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순방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와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향후 행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11-02 21:00

韓·中 ‘사드갈등’ 봉합… 전략적 협력동반자 시대 연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양국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협의내용을 발표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갈등으로 최악의 관계로 치닫던 양국 관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양국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해 외교당국간의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문 형식으로 발표된 이번 문건에는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측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표명했으나, 사드배치로 촉발된 양국간 갈등은 현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은)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중 양국이 수차례 물밑 교섭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공조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동시에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 조치 문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문제 등 양자 간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양국이 사드와 관련한 기존 자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점은 분명하지만, 이번 협의문 발표를 통해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이고 속도감 있는 관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및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 7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양국정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맞아 지난 7월6일 독일 베를린에서 양자 정상회의를 가졌던바 있다. 정상회담을 신호탄으로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양국이 사드 갈등을 사실상 ‘일단락’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한 만큼 향후 한중 정상간 상호방문 등을 통한 신뢰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에게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와달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앞서 언급된 고위관계자는 “당연히 (양국 실무선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10-31 21:07

전작권 전환 ‘적정시기’→‘조속히’…SCM 공동성명 변화

한미 양국에서 모두 새 정부가 출범 한 뒤 처음 열린 이번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작년 SCM 회의 공동성명과 비교해 달라진 문구나 내용이 적지 않게 포함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주재한 가운데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49차 SCM의 공동성명을 지난해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열렸던 제48차 SCM 때와 비교해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부분이 우선 크게 바뀌었다. 이번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작년 10월 채택된 SCM 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은 제47차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속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나온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에서 '조속히 가능하도록'이라고 바뀐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대선 공약 등에 따라 조속한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문구로 해석된다. 송영무 장관은 SCM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조속 전환 문제와 관련, "그 의미는 빨리 한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견 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상태에서 전작권을 통수권이 있는 대통령이 갖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라며 "시기를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국 전략자산(무기)의 순환배치 용어도 작년 SCM 때는 빠졌다가 올해 명기됐다. 2015년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순환배치'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작년에는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으로 명시됐다. 올해 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표현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작년 공동성명에는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라고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외교적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매티스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가장 유용하고 지지하는 방안은 외교적 해법이지만, 누차 말했듯 외교적 노력이 성공하려면 신뢰할 만한 군사적 능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군사옵션이란 기본적으로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교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도 '임시배치'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매티스 장관이 포괄적 안보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명했다'와 한미 미사일지침에 있는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한미 화생방대응훈련 연습' 등도 추가됐다. 한미동맹 공동의 가치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용어를 넣었고, '동맹의 우선 현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상시 긴밀한 소통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문구도 새로 반영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10-29 10:47

내년 10월께 한미 전작권 전환 로드맵 구체화 가능성

한국과 미국이 내년 한미안보협의회(SCM)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해 10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하고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제50차 SCM은 내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기 때문에 내년 SCM에서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현재 합참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검증해가는 전작권 전환 작업이 내년 10월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구체화한 로드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조속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매진하고 있어 그런 가능성은 작지 않겠느냐는 게 군 안팎의 관측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SCM 후 송영무 국방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면서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영무 장관과 누차 강조한 바 있듯이 한국이 이 부분을 성취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SCM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은 없다"면서 "조속한 전환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SCM 공동성명 문구도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번 SCM 공동성명에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라는 문구를 반영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합참이 3단계 로드맵을 만든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국방부가 고려 중인 3단계 로드맵은 ▲ 내년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의 자립기반 구축 ▲ 2019년부터 미래연합군사령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해 한국군의 전환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 ▲ 최종 검증을 거쳐 2020년대 초반 전환 작업 완료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로드맵이 이행되려면 내년 SCM에서 한미간 구체화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더욱이 이번 SCM에서 불발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도 내년 SCM에서 승인되어야만 한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인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맡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조직으로, 전작권 전환 작업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참모조직 구성에 대한 이견으로 이번 SCM에서 편성안이 승인되지 못했다. 한미는 그간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장은 한국군과 미군의 중장급 인사가 공동으로 맡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편성비율, 참모부장 계급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SCM에서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고 한 대목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미측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과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에 협조하면서 자국산 무기 구매를 적극 요구할 수도 있는 문구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SCM 공동성명 문구는 지금까지 첨단자산 획득시 미국이 핵심기술 보호를 이유로 의회 승인을 안 하거나 제한한 품목 많았다"면서 "그런 부분을 적극 협조하고 한국군이 첨단자산을 갖출 수 있도록 쉽게 개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것이 이뤄지면 전작권과도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 군의 능력을 조속히 갖출 수 있고 때가 되면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맨땅에 헤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10-29 06:00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 승인불발…"한미, 참모조직구성 이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가동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안 승인이 불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오늘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안을 보고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SCM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우리 정부가 조기 환수를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 연합지휘체계이다. 한미는 27일 열린 군사위원회(MCM)를 거쳐 이날 SCM에 편성안을 보고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맡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령관, 부사령관 체계는 정해졌지만, 그 아래 모든 참모조직에 대해서 조율이 되지 않았다"면서 "연합참모단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그간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장은 한국군과 미군의 중장급 인사가 공동으로 맡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편성비율, 참모부장 계급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미래 연합군사령부가 출범하기 전 연합사에 소속된 주한미군 장성 및 장교들의 사무실을 현 용산기지에 둘지, 우리 합참 청사로 들어올지에 대한 이견 때문에 편성안 승인이 불발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모두 이전하는 시점에 맞춰 연합사 구성원들도 합참 청사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미측은 현 기지에 계속 잔류를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군 당국은 이번 SCM에서 편성안이 승인됐으면 내년부터 연합검증단을 구성해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연습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이번에 됐느냐 안됐느냐는 문제는 양국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 사이에 이 정도 모습이면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SCM에서 승인하면 하는 것이고, 더 준비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변했다. 내년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SCM 때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다시 보고되어 승인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10-28 16:21

한미 SCM서 北에 강력경고·확장억제 실효성 '담보'

한미는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이를 저지하는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질주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함부로 '오판'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 유사시 확장억제력 등 연합방위 전력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용 의지를 꺾어놓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과시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 약속과 함께 한미 미사일지침에 있는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토록 한다는 것도 성과로 꼽힌다. 이번 SCM 공동성명 문구에도 반영된 '탄두중량 해제' 문제에 대한 양국 합의는 곧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강한 톤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는 SCM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며 "북한은 한미동맹에 결코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분명히 말한다"고 목에 힘을 주면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다. 북한에 의한 핵 사용은 대량적, 효과적,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양국이 이번 SCM을 통해 "외교적,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면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군사적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공약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도 평가할만하다. 송영무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국방부는 전략무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식의 직접적인 문구는 아니지만, "송 장관의 순환배치 확대 강화 요청을 수용했다는 의미의 문구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략무기 전개는 올해 작년보다 2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회의에서 송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우리 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과 핵심 군사능력 확보 노력을 배가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앞당긴다는 방침을 설명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전작권 전환 준비를 앞당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미측에 재차 주지한 설명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매티스 장관은 이러한 우리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내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SCM까지 전작권 전환 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군사위원회(MCM)와 SCM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실제 갖춰졌는지를 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전작권 행사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미국산 무기를 상당량 구매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려고 의회 승인을 해주지 않고 기술이전 제한을 많이 한다"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문호를 개방하고 기술협력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SCM은 "한미 신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라며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동안 양국 정상간 논의된 국방관련 사안들에 대한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10-28 16:14

한미, 美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탄두중량 해제 가장빨리 이행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채택한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특히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하여, 미국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SCM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은 우리 군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시작적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면서 "송영무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핵심 능력 획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군사위원회(MCM)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 받고,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추진지침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맹의 능력 확보계획, 전략문서·작전계획, 연합연습·검증계획 등 이행계획을 재점검하고, (내년)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장관은 한미 미사일지침에 있는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이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또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가장 선호하는 경로로써 외교적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강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3국 간의 정보공유 증진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3국간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했다"면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했고, 사드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10-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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