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방한 트럼프 국회서 연설 추진…DMZ 방문은 불투명

내달 초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관계자는 16일 “지난주 말 미국 측에서 국회 사무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국회연설이 가능하겠느냐는 타진이 있었다”며 “과거에도 외국 정상이 국회에서 연설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반대가 없다면 국회연설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할 경우, 1993년 7월 10일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등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을 전면 포기하도록 촉구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핵우산을 제공할 것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를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방침을 최전선에서 강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빼놓지 않고 찾는 비무장지대(DMZ)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을 고려해 DMZ 방문을 안 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DMZ 방문을 강력하게 희망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DMZ를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14일까지 한·중·일과 베트남·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한다. 강해인 기자

美 전략무기 한반도 대거 출동… 北, 도발 의지 꺾는다

세계최강의 전투기인 F-22 랩터를 비롯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들이 이번 주 한반도에 대규모 전개된다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추가 대형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미국 전략무기의 대거 전개가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15일 “지난달 23일 밤 B-1B의 동해 국제공역 비행 이후 동해안과 내륙 지역의 주요 방공기지에서 SA-5 등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 태세를 갖추고 있고, 대공 레이더도 심야에 일부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동하는 항모강습단은 이지스 구축함과 미사일 순양함, 군수지원함,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항모강습단은 우리 해군과 북한의 ICBM 등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요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참가하는 동ㆍ서해 한미 연합훈련이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레이건호는 길이 333m, 배수량 10만2천t으로 축구장 3개 넓이 갑판에 슈퍼호넬(F/A-18) 전투기, 그라울러 전자전기(EA-18G), 공중조기경보기(E-2C)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7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다. 레이건호를 비롯해 항모 강습단은 한반도 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항모강습단에 편성된 핵잠수함에는 이른바 ‘참수작전’ 전담요원들인 미국 특수전 작전 부대원들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우리 해군과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 특수작전 부대를 조기에 격멸하는 연합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훈련을 할 계획이다. 미국의 핵잠수함 미시간호(SSGN-727)는 지난 13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해있다. 미시간호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으로 길이 170.6m, 폭 12.8m, 배수량 1만9천t으로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으로, 사거리 2천㎞가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이 실려 있다. 미시간호도 항모 강습단에 편성된 핵잠수함과 함께 MCSOF 훈련에 참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17일부터 22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미국 전략무기가 대거 참가한다. 미 공군 5세대 전투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처음 방한하고, F-22 스텔스 전투기와 B-1B 전략폭격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다음달 세번째 한·미 정상회담…북핵·FTA 진전된 해법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과 다음 달 초 한국을 찾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한미 정상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월과 9월, 각각 워싱턴과 뉴욕에서 두 차례 열린 데 이은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개최만으로도 전통적인 우방으로서의 한미 간 우호 관계와 협력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 사안인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두 정상이 진전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제 해결의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할지라도 각론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의 경우 9월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심화한다는 데 공감하는 등 외교적 해결 기조 유지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완전 파괴'를 거론하면서 제기된 한미 공조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은 후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미국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 발언이 잇따라 나오는 등의 상황 변화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로켓맨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등 사실상의 '대북협상 무용론'을 잇따라 거론해 왔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반도 내 안정적인 상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언급한다 하더라도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된 '최대한의 대북 압박·제재를 통한 대화 유도' 전략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13일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따른 대화 기조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개정협상 절차에 들어간 FTA의 경우 지속적으로 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끔찍한(horrible) 협상'이라고 표현한 만큼 이번에도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확률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의 두 번째 정상회담 당시에도 "우리의 무역협정에 미국에 너무 나쁘고 한국에 너무 좋다는 사실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개정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FTA 개정을 압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때문에 한미 FTA가 교역 확대, 시장 접근성 향상, 투자·일자리 창출 등 양국에 이익이 된다고 언급해 온 문 대통령과 불가피하게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9월 뉴욕 방문 당시 미국 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며 미국과 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이라면서도 "한미 FTA의 호혜성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한미 간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는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는 양국 경제의 영향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자세'는 지양하는 태도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폐기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했다"며 "미국 안이 너무 심하면 못 받아들인다"고 말한 것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오늘 北 노동당 창건일, 또 미사일 쏘나

한·미 양국은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지에 북한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아직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만일에 대비해 강화된 감시·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당 창건일과 같은 주요 기념일은 물론 한·미연합훈련도 도발의 계기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15일을 전후해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북한 미사일 탐지·요격훈련을 동해상에서 할 예정이다. 이에 북한은 관영매체를 동원해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반발하며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직접 핵·경제 병진노선을 계속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해해 도발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난 7일 안톤 모로조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소속 의원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은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 중이었다”면서 “그들은 미사일로 미국 서부 해안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수학적 계산까지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어 청와대와 군 당국은 북 동향을 더욱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석 전에 포착된 도발 징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며 “실시간으로 동향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격상된 감시·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U-2S 고공 전략정찰기, 우리 군은 RC-800 및 RF-16 정찰기, 피스아이(E-737) 항공통제기, P-3C 해상초계기 등의 감시자산을 증강 운용하며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동해상에는 SPY-1D레이더 갖춘 이지스함이 출동했고, 지상에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이 가동되고 있다. 이들 레이더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2분 내로 탐지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사진으로 공개했던 화성-13형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강해인 기자

北, 도발가능 미사일은…화성-14·화성-13·북극성-3 등 거론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는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들의 전언이 나옴에 따라 군과 관계당국이 북한 동향을 더욱 예의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소속 안톤 모로조프 등 의원 3명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을 준비 중이며 미국 서부 해안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수학적 계산까지 제시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의원들은 새로운 장거리미사일의 기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의원들이 언급한 미사일은 지난 7월 두 차례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인 3단형인 '화성-13형'을 조만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화성-14형은 액체 1단 중거리미사일(IRBM) '화성-12형'을 2단체로 개량한 ICBM급 미사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발표를 기준으로 7월 4일 1차 발사 때 최대고도 2천802㎞, 비행거리 933㎞였으며 같은 달 28일 2차 발사 때는 최대고도 3천724.9㎞, 비행거리 998㎞였다. 2차 발사 때를 기준으로 화성-14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 이상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시간이 흐른 후 전문가들은 화성-14형에 무게 600㎏의 핵탄두를 탑재하면 사거리가 6천700여㎞로 미국 본토까지는 타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엔진 기술이 최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사거리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8월 29일 평양 순안에서 발사한 화성-12형의 경우 일본 상공을 통과해 2천700여㎞를 비행했으나, 17일 만인 지난달 15일 발사한 화성-12형은 1천여㎞ 늘어난 3천700㎞를 비행했던 사례로 미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3형'도 주목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8월 2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벽에 붙어 있는 3단 형태의 ICBM급 화성-13형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의 구조도를 슬쩍 공개했다. 의도적으로 이들 미사일의 도면을 노출한 것으로 미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북한이 노출한 미사일 구조도를 보면 화성-13형은 3단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고체 엔진을 사용하는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3단 형태로 개발되면 사거리가 1만2천여㎞ 이상일 수 있다는 추론도 제기되고 있다. 북극성-3형은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신형 SLBM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8월 SLBM인 '북극성-1형'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올해 2월에는 이를 지대지로 개조한 '북극성-2형'을 발사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서부 해안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북극성-1형보다 사거리가 긴 북극성-1형 개량형 또는 신형 SLBM인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스스로 주장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많아 실제 ICBM급 미사일이나 SLBM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상황"이라며 "사진으로 공개한 화성-13형이나 북극성-3형도 조만간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북한이 미국의 콜럼버스데이(9일)와 10일 노동당 창건일, 18일 제19차 중국 당대회 등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연합뉴스

트럼프 "北과 대화·합의 효과없어…단 한가지는 효과 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오랜 협상이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단 한 가지 수단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전임) 대통령들과 그 정부는 25년간 북한과 대화해왔으며, 많은 합의가 이뤄졌고, 막대한 돈도 지불됐으나 효과가 없었다"면서 "합의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에 의해) 훼손돼 미국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감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처럼 애매모호하게 해석 여지를 남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엄포형 화법이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까지 시사하며 대북 압박 발언의 수위를 올려왔다는 점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북한·이란 문제를 의제로 군 수뇌부와 회의를 한 뒤 "폭풍 전 고요(the calm before the storm)"라고 했다. '폭풍'의 의미를 기자들이 묻자 "이 방에 세계 최고의 군인들이 있다.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북한을 겨냥해 "독재정권이 우리나라와 동맹국에 상상할 수 없는 인명 손실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내게 폭넓은 군사옵션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폭풍 전 고요'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발언의 연장선에서 군사적 옵션에 무게를 싣고 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에 대해 "그의 발언은 군사 행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더 크게 시사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위협 강도를 높여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가운데 대북제재와 압박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여 북핵 사태를 해결하는, 군사옵션 외 최종 수단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가까운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며칠 만에 북한 은행 10곳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리며 북한 고사 작전에 들어간 상태다.연합뉴스

러 의원들 "북한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준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러시아 국영 RIA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북한의 국경일이 겹치는 오는 10일께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들은 북한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이 같은 동태를 전했다. 안톤 모조로프 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 소속 의원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그들이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들 생각으로는 그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정조준해 발사될 경우) 미국 해안을 타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조로프 의원은 북한 관리들이 미사일 시험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추가로 구체적인 말은 아꼈다고 덧붙였다.그는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려면 러시아 영공을 지날 가능성이 큰 까닭에 미국이 미사일을 요격하려 한다면 러시아에도 위험요소가 제기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번에 평양에 다녀온 의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포퓰리스트 정당인 자유민주당 소속이다. RIA통신에 따르면 모조로프 의원은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다른 의원 2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다. 모조로프 의원은 이번 북한 방문에서 군 장교가 아닌 최고위급 정부 관리를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관리들이 대항하려고 심각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모조로프 의원은 RIA통신에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이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다고 믿는 근거로 심지어 우리에게 수학 계산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한 그들은 가까운 시일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 번 더 하려고 한다"며 "전반적으로 그들의 분위기는 다소 공격적"이라고 덧붙였다. 모조로프 의원은 시험이 계획된 미사일의 사거리가 1만2천㎞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단에 포함된 다른 의원인 알렉세이 디덴코는 "북한이 핵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들은 그것에 오랫동안 준비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모조로프 의원들의 발언 때문에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 투자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전망을 우려해 불확실한 때에 피신처로 간주되는 안전자산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모조로프 의원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출처도 불명확하다며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거리를 뒀다. 그러나 한 미국 관리는 앞서 북한이 미국의 연방 기념일 '콜럼버스 데이'인 오는 9일이나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일께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정보가 있었지만 시험을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종류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 분석관은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오는 10일 모종의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CIA '코리아 임무센터'(Korea Mission Center)의 이용석 부국장보는 "김정은이 하는 것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아직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우리 직원들에게 북한에서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화요일이고 미국에서는 콜럼버스 데이인 월요일에 전화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유엔 평화유지군, 13년 만에 아이티서 철수…경찰 후속 파견

카리브 해의 빈국 아이티에 파견됐던 유엔 평화유지군이 치안 불안 우려 속에 13년 만에 철수한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아이티 평화유지군(MINUSTAH)은 이날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있는 본부에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열고 유엔 깃발을 내릴 계획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4월 아이티 평화유지군(MINUSTAH)의 파견을 10월 15일로 끝내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안보리는 지난 6개월간 2천370명 규모인 MINUSTAH를 단계적으로 줄였다. 현재 100명 안팎의 군인이 남아있지만, 이들도 며칠 내로 아이티를 떠난다. MINUSTAH가 완전히 철수한 이후에는 치안과 현지 경찰훈련을 위해 2년 일정으로 1천275명 규모의 유엔 경찰병력(MINUJUSTH)이 파견된다. 경찰들과 함께 민간인 350명도 파견돼 사법체제 개혁을 지원한다. 2013년 7월 부임한 트리니다드토바고 출신의 산드라 아너 MINUSTAH 단장은 "유엔이 아이티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평화유지 임무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지난 2004년 당시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대통령이 권좌에서 축출된 후 정국 안정을 위해 다국적 평화유지군과 경찰력을 파견했다. 유엔의 평화유지군 파견이 아이티의 치안 확립과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많은 현지인은 자주권을 모욕하는 조치라는 인식이 엇갈리고 있다. 평화유지군은 지난 2010년 1월 강진 이후 치안 유지와 경찰 등의 공권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평화유지군 일부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엔 조사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또 2010년에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주둔한 네팔군 기지로부터 콜레라가 퍼지면서 아이티 전국에서 9천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극이 빚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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