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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일내 남북 대화 기대” 류 장관 “北 진전된 자세 의미 있어”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 가까운 시일 내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1일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 대화 및 교류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인데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류 장관은 정부는 분단 70년의 최대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오늘 북한이 제기한 최고위급 회의를 포함해 남북간 모든 관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연구센터는 이날 2015 북한 신년사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해 장황히 언급한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 개선을 탐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최근 한국의 대화 재개 용의 시그널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5-01-01 20:57

북한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못할 이유 없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분단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에 있어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30분간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년사 육성 연설을 통해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과 남은 더 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 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 두는 한편 앞으로도 대화,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강한 대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경색국면의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지금 남조선에서 해마다 벌어지는 대규모 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는 주된 화근이라고 지적하며 외세와 야합해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이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둬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민족분열의 고통을 들씌워온 기본 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관련해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핵 억제력을 파괴하고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패하자 비열한 인권소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제무대의 오늘날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다져온 게 정당했음을 실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우일기자

북한국제 송우일 기자 2015-01-01 12:11

“내년 1월, 남북 대화하자”

정부는 29일 내년 1월 중에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기반 구축에 관한 통일준비위원회의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남북 직접 만나 평화통일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측에 이같이 제안했다. 류 장관은 특히 이 만남을 통해 설 전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이 서울이나 평양, 또는 기타 남북이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북측과 만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어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2015년에 통일준비위원회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6가지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남북 간 언어민족문화유산 보존사업과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교류 등 민간 교류 확대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복 70주년 맞이 남북 축구대회, 평화문화예술제, 세계평화회의 등을 개최하고 중장기적 남북 문화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나아가 민족의 고통해소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정례적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작업 구체화 및 행복한 통일시대를 위해 보건영양개선사업 및 생활인프라 개선 등 개발협력을 내실화하고 통일시대에 필요한 법률과 제반제도를 정부와 협의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남북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4-12-29 22:10

軍 가산점 ‘만점의 2%’ 부여… 복무기간 대학 학점도 인정

윤 일병 폭행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18일 군 성실복무자에게 취업혜택을 주는 사실상의 군 가산점제도 부활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 복무로 인한 학업중단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군 복무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운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도 개선 역시 고졸 병사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이날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대를 적극 차단하고 관심병사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장병 권리보호법을 제정, 반인권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함께 권고했다. 군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제도는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직업 등 경력 단절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필요하다. 보상혜택은 취업 및 채용 시 보상 가점을 만점의 2% 이내, 전체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부여하되 기회는 5회로 제한할 것을 권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부터 1999년까지 공무원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3~5% 안의 범위에서 군 복무 가산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헌재는 99년 군 가산점제가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복무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라고 권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의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해 검사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심리검사 인력을 증원하며 민간병원 수준의 정밀검사가 가능한 종합심리검사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보호관심사병제도의 명칭도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개선토록 하는 등 관심병사 관리체계의 개선도 주문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대하고 군 병원 내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군인복무규율과 병영생활행동강령을 법률로 격상, 군인복무기본법(가칭) 등 장병들의 권리 강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군사법원의 운영체계 개선 등 군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권고했다. 우선 평시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84개 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 부대에 상향 설치하도록 하고 심판관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관할관 지정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뇌물, 폭행 및 가혹행위 범죄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감경을 금지토록 하는 등 감경권 대상과 요건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격오지부대의 의료체계 개선을 비롯해 군내 응급환자 후송능력 확보와 수신용 공용휴대폰 보급 확대, 해체이전부대의 생활관 조기 개선, 그리고 시설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한 병영문화혁신위는 GOP 총기 난사 사건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고 등 병영 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했다. 4개월간 활동하며 22개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권고한 과제들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 최종 개혁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4-12-18 19:12

'평양서 미국 비난 기자회견' 미국인 “북한에 불법 입국, 처벌 면제 감사’”

평양서 미국 비난 기자회견 북한에 불법 입국했다고 주장하는 미국인이 14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비난했다. CNN 방송은 이날 미 텍사스주 엘파소 출신의 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스(29)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에 불법 입국한 죄를 인정하며 처벌이 면제된 것에 매우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 이 미국인이 지난 11월8일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깜짝 방북해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를 데리고 나온 후 이틀 만에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마르티네스가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영상과 사진을 방영했다. 한편 마르티네스는 조울증을 앓아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이전에도 한강과 압록강을 헤엄쳐 북한으로 들어가려다 실패해 미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류설아기자 사진=평양서 미국 비난 기자회견, 연합뉴스 출처

북한국제 류설아 기자 2014-12-14 17:21

한 베트남 FTA 타결…28개월만에 500여개 품목 개방

한 베트남 FTA 타결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협상 개시 28개월만에 타결된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495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 쌀은 제외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 역대 15번째 FTA 타결이다.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와 지적재산권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17개 부문에서 FTA를 타결했다. 이에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와 화물차, 자동차 부품, 화장품, 생활가전 등이 개방됐다. 한국도 건조 또는 냉장 상태의 마늘, 생강 등 농수산 품목을 일부 추가해 495개 품목을 개방한다. 특히 베트남은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분야를 개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에 대해 앞서 2009년 발효된 일본-베트남 FTA 탓에 우리 기업이 가격 경쟁 면에서 일본에 불리했지만 일본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유리한 조건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인구 9000만 명의 신흥시장인 베트남이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기록해 향후 중산층 대상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1일 개막한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6개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류설아기자 사진=한 베트남 FTA 타결, 연합뉴스 출처

북한국제 류설아 기자 2014-12-11 10:05

한-베트남 FTA, 28개월만에 타결… 15번째 성사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년4개월 만에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후 부산에서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간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베트남과의 FTA 타결은 지난 2012년 8월 양국간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선언한 이래 2년4개월 만이다. 양국은 지난 8일부터 서울에서 9차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로써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로 타결된 FTA다. 베트남과의 FTA 타결로 한국은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 가운데 교역순위 1위(싱가포르)와 2위(베트남) 모두와 양자 FTA를 체결함으로써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특히 베트남은 인구 약 9천만명의 신흥시장으로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향후 중산층 대상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2009년 발효된 일본-베트남 FTA로 인해 일본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했지만 이번 FTA 체결로 일본보다 2.1% 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타이어와 면직물, 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에서 유리한 조건의 경쟁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 및 FTA 수출활용률 제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현지 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양국간 분업구조 확대 발전 △지적재산권 규범 도입을 통해 베트남 내 한류 콘텐츠 보호강화 등의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법률검토 및 가서명을 추진하고, 이어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4-12-10 21:48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일 개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부터 열리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가국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는다. 첫날에는 2014 CEO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한다. 이어 12일에는 한아세안 협력관계 평가 및 미래방향을 주제로 정상회의를 주재, 기후변화와 재난관리와 관련해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토론을 벌인다. 또 이날 오후 공동 의장인 떼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오늘(10일),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 등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고문이다. 미래를 향한 한국과 ASEAN의 공동의 비전 -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 오는 12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대한민국 부산에서 한-ASEAN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저와 ASEAN 10개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과 ASEAN의 지난 25년간의 우정을 돌아보며, 미래지향적 관계 증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25년이란 오랜 세원동안 한국과 ASEAN은 매우 소중한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1989년 한국은 당시 개발도상국 가운데 처음으로 ASEAN의 대화상대국이 되었습니다. 같은 개도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ASEAN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공감을 기반으로 비약적 관계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먼저 협력을 시작했던 통상, 투자, 관광분야에서 ASEAN은 불과 25년 만에 한국의 2대 교역상대이자 3대 투자 대상지가 되었고, 연간 4백60만명의 한국인들이 찾는 제1의 방문지가 되었습니다. 1991년 한국이 완전대화상대국으로 격상된 이후부터는 ASEAN과의 개발협력을 본격화해 왔으며, 이후 전체 ODA의 30%를 ASEAN 지역에 꾸준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농촌 종합개발 사업인 새마을운동 경험을 ASEAN 각국과 꾸준하게 공유함으로써 이제 ASEAN과 함께 메콩강의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과 ASEAN 국가들은 제국주의 식민통치와 냉전시대 이념대립에 따른 아픔을 경험한 역사적 공감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이면 분단 70년을 맞게 됩니다. ASEAN 각국은 이러한 한국의 역사적 상처를 잘 이해해왔고, 한국과 북한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동아시아의 공동 평화를 달성하는데도 중요한 발판이자 요건입니다. 저는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ASEAN 국가들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ASEAN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을 통해 더욱 친밀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ASEAN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상호 이해가 높아지면서 국민 간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8만여명의 ASEAN 출신 이민자들이 한국인과 가정을 꾸려 살아가면서, 양측 국민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ASEAN 국가와는 서로 사돈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깊어가는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제 한국과 ASEAN은 국가간 전략적 관계를 넘어서는 국민 간의 깊은 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작년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16차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내년에 출범하는 ASEAN 공동체가 사람 중심의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과 같이, 한국과 ASEAN의 관계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보다 균형있고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는 한국과 ASEAN 국민 간의 관계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과 ASEAN 경제성장의 기초를 이루는 중소기업간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한-ASEAN 비즈니스 협의회(ASEAN-ROK Business Council)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둘째, ASEAN의 눈부신 문화를 한국민들에게 소개하는 ASEAN 문화원(가칭 ASEAN Culture Plaza)을 한국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셋째, 더 많은 ASEAN 국민들이 한국을 손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비자 간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 관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 유력인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측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한국과 ASEAN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이면 ASEAN의 반세기 협력의 역사가 결실을 맺는 ASEAN 공동체가 출범합니다. 관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고 있는 ASEAN의 위대한 역사적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SEAN의 변화와 발전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ASEAN이 갖고 있는 이러한 통합의 정신을 한-ASEAN 관계와 나아가 동북아에서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신뢰와 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류설아기자 사진=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합뉴스 출처

북한국제 류설아 기자 2014-12-10 10:15

그리스 정국, 조기 대선 결정에 혼돈…유로존 위기 우려

그리스 정국 그리스 연립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2개월이나 빨리 시행키로 하면서 그리스 정국이 혼돈에 휩싸였다. 유럽 재정위기를 촉발했던 그리스에서는 정치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자 유로존 위기의 재점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현지시간)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는 내년 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당장 이달 17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스 연정은 이달 말 구제금융을 졸업하면 이를 발판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계획이었으나, 구제금융 조기 졸업이 무산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조기 대선이란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리스 연정이 대선에서 후보 당선에 실패할 경우, 구제금융을 반대해온 제1야당 급잔좌파연합(시리자)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 소식에 아테네 증시는 전날보다 12.8% 하락해 27년 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셈이다. 국채 10년물 금리도 전날보다 82bp 오른 7.9842%까지 치솟았다. 류설아기자 사진=그리스 정국, 연합뉴스 출처

북한국제 류설아 기자 2014-12-10 10:04

잔혹한 고문 미국의 '오점'…CIA 고문보고서 공개

CIA 고문보고서 공개 17일 이상 잠들지 못하게 하고, 머리카락과 턱수염을 비롯한 모든 체모를 깎은 후 낮은 온도의 방에 가두고, 빗자루 손잡이를 성고문 도구로 쓰겠다고 협박하는 등. 몸서리치게 끔찍한 고문이 실제로 이뤄졌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대부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테러 용의자에 대해 자행한 고문 실태다. 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CIA 고문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비밀로 분류된 총 6천800쪽 분량의 내용을 약 500쪽으로 요약한 문건이다. 보고서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비밀시설에 수감된 알카에다 대원들을 상대로 자행된 CIA의 고문 실태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CIA는 일명 선진 심문(enhanced interrogation) 프로그램의 각종 잔혹한 고문 행위를 자행했다. 벽에 세워놓고 구타하는 것은 물론, 작은 방 또는 상자에 가둬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성고문과 물고문도 서슴치 않았다. 대표적인 고문 행위는 물고문의 일종인 워터보딩으로, 대상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눕힌 다음 얼굴에 물을 붓는 행위다. CIA는 얼굴로 떨어지는 물을 피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대상자의 입과 코가 물에 잠기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등 이를 변형해 더 강하게 고문했다. 특히 CIA 자체 기준 20분을 훌쩍 넘겨 30분 이상 고문하고, 특정 대상자에게 180여회에 걸쳐 워터보딩을 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고문 행위는 더 있다. 용의자를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 총알을 한 발만 넣은 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누고 쏘게 하는 러시안룰렛. 항문에 강제적으로 물 주입하기, 모든 체모를 깎아낸 후 옷을 모두 벗겨 낮은 온도의 흰방에 집어 넣고 큰 소리의 음악을 틀어주는 등 정신을 파괴하는 고문도 했다. 이 같은 고문에 사망자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2002년 11월 한 구금자가 수용소 콘크리트 바닥에 발이 체인으로 묶인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적시돼 있다. 해당 보고서를 공개한 미국 상원은 CIA가 백악관과 의회에 설명해온 것보다 훨씬 더 야만적이고 잔혹하다며 심지어 알카에다 대원 등을 상대로 한 CIA의 고문은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일 뿐 아니라 별로 효과적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역사의 오점이라며 어떤 용어로 포장하든 CIA 수감자들은 고문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보고서 공개를 환영하며 고문 금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CIA의 가혹한 심문 기법은 미국과 미국민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내가 취임하자마자 고문을 금지한 이유이고, 이런 방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고문 실태가 대부분 전임 부시 대통령 시절 이뤄진 과거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 보고서 공개로 국제 테러 집단의 보복 공격 등을 우려해 해외 외교 공관과 시설 등에 대한 보안과 경비 강화했다. 한편 벤 에머슨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도 성명을 통해 보고서에서 드러난 범죄 모의 책임자들은 재판에 회부돼 그 범죄의 위중함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설아기자 사진=CIA 고문보고서 공개, 리언 파내타 당시 CIA 국장, 연합뉴스 출처

북한국제 류설아 기자 2014-12-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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