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경찰이 하원의장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막기 위해 의회 건물 내에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2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당초 하원의원들은 이날 이슬람 무장반군 보코하람이 준동하는 북동부지역 3개 주에 선포된 비상사태를 연장해달라는 굿럭 조너선 대통령의 정부안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내년 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긴장을 높이려 한다며 정부안에 반대해왔다. 의사당 관계자 및 목격자들은 경찰이 지난달 여당 인민민주당(PDP)을 탈당한 아미누 탐부왈 하원의장이 의사당 건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엠마누엘 오주쿠 경찰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경찰관들이 관련됐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PDP 소속 데이비드 마크 상원의장은 매우 불행한 사건이라면서 상ㆍ하원을 오는 25일까지 폐쇄한다고 밝혔다. 한편 탐부왈 하원의장은 내년 2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야당 후보로 거론되면서 PDP는 그를 하원의장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애써왔다. ▲나이지리아 상하원 폐쇄
파리 유학 北 대학생 탈출 나머지 북한 유학생도 모습 감춰 프랑스 파리에서 북한 유학생 한 모 씨가 강제송환 위기에서 탈출한 일이 있은 뒤 나머지 북한 유학생들마저 동시에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 유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은 지난 14일 이후 북한 유학생들이 갑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한 씨와 같은 파리 라빌레트 건축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 A씨는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지난 14일 이후 북한 유학생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에 다니는 북한 학생을 잘 알고 있다는 A씨는 "프랑스 경찰이 한 씨를 찾고자 지난주 금요일(14일) 학교에 왔을 때 북한 유학생 23명과 만났으나 그 후로는 못 봤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프랑스 정부의 초청으로 유학 온 북한 유학생 10명은 프랑스 엘리트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콜 라빌레트와 벨빌 건축학교에서 5명씩 공부하고 있다. 북한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시점은 프랑스 경찰이 잠적한 한 씨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학교로 찾아온 날과 일치한다. 이에 북한 공관에서 한 씨의 탈출 이후 유학생 단속 차원에서 이들을 집결시켜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다른 9명의 유학생을 소환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편 앞서 이달 초 한 씨는 자신을 강제송환하려던 북한 호송조에 파리 공항으로 끌려가다 극적으로 탈출해 현재 모처에서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파리 유학 北 대학생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 공화당 거센 반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20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한다.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에 미온적인 공화당 주도의 의회를 '우회'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공화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지난 19일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날 오후 8시 전국에 생중계되는 특별연설을 통해 자신의 청사진과 행정명령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에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워싱턴 정치권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곪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라며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게 의회와도 계속 협력하면서 초당적이고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전체 불법 체류자 1천170만 명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것.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이민정책연구소(MPI) 통계를 인용해 불법 체류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잡으면 330만 명이 직접 혜택을 보고 이를 10년으로 좀 더 까다롭게 하면 250만 명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에 이민개혁 관련 첫 행정명령을 통해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에 대한 추방을 유예해 176만 명을 구제한 바 있다.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압승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이날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가장 남발하면서 공화당이 상식적인 수준의 이민개혁 법안을 지지하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의 대변인인 마이클 스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민의를 거슬러 무법의 제왕처럼 행동하고 있고 이 현안에 대해 의회가 행동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민의 48%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반대하는 반면 찬성률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
북한은 20일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쟁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의 강압 통과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은 이어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성명은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을 앞세워 국제사회에 압력을 행사해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이번 결의안은 "탈북자의 증언이라는 허위날조 자료들을 모아놓은 모략 문서에 기초한 악랄한 비방중상으로 일관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측은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미국 등이 이를 거부했다며 "미국이 인권 공세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것은 무력간섭의 명분을 마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국제법이 강권에 밀리는 현실은 '인권이자 국권'이라는 우리의 지론을 더욱 확증해주고 있다"며 "인권결의 채택으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채택의 주모자와 하수인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북한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인권 탄압을 추궁하는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 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북한은 사상 처음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인권 상황과 책임자를 회부토록 명시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등이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19일 제69차 유엔 총회 제3 위원회에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정부를 포함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특히 인권을 이유로 북한과 국교를 단절한 보츠와나 등이 신규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가 인권 침해 책임 규명과 관련해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처음으로 안보리에 의한 ICC 회부 방안 문구가 포함된 것이다. 결의안은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COI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이 결의안은 총회에 회부돼 몇주 이내에 표결될 전망이며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기술 협력,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 용의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구체적 인권 개선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탈북민 보호와 관련, 모든 국가들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연합 등이 제안하고 우리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에는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됐다. 유럽연합 등이 제안해 채택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특히 최고지도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북한은 특히 남측과 미국 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경색 국면이 불가피해 보인다. ■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내용과 의미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어가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도 없어 사실상 채택이 확실하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 채택됐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에는 이전 결의안에 없었던 가장 강도 높은 내용을 담아 북한을 압박했고 북한 역시 총회에 앞서 격렬히 반발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등에 대해 우려 표명을 넘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포함됐다. 여기에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지시 수용 거부, 인권침해 책임자를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비롯해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 북한 인권, ICC 통과되나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도 대외 선전기구를 통해 격렬한 비난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직접 주도한 형식이 아니라 유럽연합과 일본이, 그것도 유엔이라는 다자무대를 통해 추진한 별개의 카드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상징적 차원의 비난전을 가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적 대립각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인 ICC 회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 한반도 정세 냉각 불가피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ICC 회부는 처음으로 법적인 제재와 더 높은 단계의 논의가 이뤄져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또한 이전까지 결의안을 무시했던 북한이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반발했고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남북관계는 이번 결의안 통과로 인해 당분간 부정적 여파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포함된 점을 들어 비난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정세의 전반적 흐름이 이번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당분간 경색될 가능성이 크지만 파국으로까지 치닫지는 않는 일종의 조정기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파리 유학 北 대학생 탈출 강제소환 당할 위기서 탈출?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의 엘리트 대학생이 자신을 강제 소환하려던 북한 호송조로부터 극적으로 탈출해 은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프랑스 경찰과 이 북한 유학생 한모씨가 다니는 국립 파리 라빌레트 건축학교(Ecole nationale superieure d'architecture de Paris-La Villette)측도 이 일은 인지하고 한씨의 소재를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현지시간) 라빌레트 건축학교 카롤린 르쿠르투아 부학장은 연합뉴스에 "경찰이 지난 14일 한씨를 찾으러 학교에 왔다"며 "학교 측에서 학생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씨의 소재를 알아봤으나 최소한 15일 이상 그를 본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르쿠르투아 부학장은 "현재 프랑스 경찰이 한씨의 소재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 유학생들은 서로 감시하기 때문에 한씨가 2주 이상 갑작스럽게 자취를 감춘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교민 사회에서는 제3국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는 국가보위부 요원이 이달 초 한씨의 집에 들이닥쳐 여권과 휴대전화, 열쇠 등 개인용품들을 빼앗고 북한으로 송환하기 위해 공항으로 끌고가려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씨는 북한 당국의 '장성택 잔재 청산' 작업으로 숙청당한 인물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숙청당하고 나머지 가족과 친지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것을 알고 송환되면 자신도 함께 처형될 위험을 느끼고 탈출에 성공해 현재 지인의 도움을 얻어 모처에 숨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파리에서 공부하는 북한 유학생을 북한기관 요원들이 사실상 '납치'해 강제소환하려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프랑스와 북한 간 외교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씨를 강제송환하려던 북한 호송조는 프랑스와 접경한 제3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알려져, 이 제3국과 북한 간 외교 마찰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의 파리 유학생 강제송환 시도 사건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처리와 맞물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파리 유학 北 대학생 탈출
러시아 푸틴 대통령, 북한 특사 최룡해 접견 면담 내용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18일(현지시간) 크렘린 공보실은 언론 보도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최룡해 특사를 접견했다"며 "최 특사가 북한 지도자(김정은)의 친서를 갖고 왔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최 비서의 상세한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 비서가 푸틴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고 최근 들어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푸틴 대통령과 최 특사의 면담은 당초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푸틴이 크렘린 외곽 정치조직인 '전(全)국민전선'의 포럼에 참석해 오랫동안 머물면서 예정보다 크게 늦은 저녁 7시 이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은 1시간 정도 이어졌다고 전해졌고, 언론 초청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 비서는 약 사흘 동안 모스크바에 머물 예정이다. 구체적 방러 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푸틴 대통령 북한 특사 최룡해 접견
북한 최룡해 러시아 방문 비행기 이상으로 도착 늦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해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북쪽의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A 터미널에 도착한 최 비서 일행은 곧바로 러시아 정부 영빈관으로 쓰이는 모스크바 시내 프레지던트 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비서의 도착 현장을 취재하기위해 한국과 일본 기자 10여명이 공항 터미널 밖에 대기하고 있었으나 공당 당국은 내부 접근을 막았다. 당초 최 비서는 17일 오후 모스크바에 도착해 이튿날부터 푸틴 대통령 예방 등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앞서 최 비서는 전날 낮 평양을 출발했다가 기체 이상이 발견돼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저녁 무렵 다시 모스크바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룡해의 모스크바 도착 시간이 늦춰지면서 18일로 예정됐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크렘린 공보실 관계자는 "18일 푸틴 대통령과 북한 특사의 면담은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또다른 외교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과 최 특사의 면담이 이날 중에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 차관은 최근 최 비서의 방러 기간에 크게 3가지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핵 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의 비핵화 전망과 적지않은 문제가 있는 넓은 의미의 동북아 지역 안보 문제, 그리고 러-북 양자 관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북한 최룡해 러시아 방문
케리 IS 강경 대응 방침 강조 "IS 위협에 위축되지 않아" '이슬람국가'(IS)가 미국인 구호활동가 피터 캐식을 참수한 것과 관련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17일(현지시간) 케리 장관은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주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례 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IS 지도자들은 전 세계가 자신들에게 겁을 먹어 대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IS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IS가 오히려 우리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주고 있다"며 "그동안 어떤 이슈에도 동의하지 않던 국가들조차 IS를 격퇴하는 데는 동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주도의 IS 격퇴 작전이 힘을 받기 시작했고 IS에 상당한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며 "공습으로 인해 IS는 자신들의 기지와 훈련소를 포기하고 통신수단을 바꿨으며 지금은 대규모 호송차량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테러조직 알카에다 전성기 때보다 더 많은 영토와 자금을 확보한 IS를 지금 제지하지 않으면 이들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라며 "IS가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동에)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케리 IS 강경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