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가속도 낸다

6·12 북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을 이뤄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말을 아끼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종전선언에 긍정적이라 이른 시일내 남북미가 모여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잇따라 접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9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문 대통령을 예방하며 오후 3시에는 고노 외무상이 예방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폼페이오 장관과 고노 외무상을 각각 접견하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한·일, 한·미·일, 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잇따라 소화한다. 릴레이 회담에 앞서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후 중국으로 출국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하루 전날인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종전선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회담 당일인 전날(12일)에도 20분간 전화로 회담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폼페이오 장관과는 완전한 비핵화와 미군 유해발굴 사업 등 센토사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노 외무상은 반대로 한·일, 한·미·일, 미·일 외교장관회담을 먼저 참석한 뒤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예방한다. 고노 외무상과는 센토사 합의 이행 과정에서의 일본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후속조치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14일 회의에서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합의 내용에 기반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이행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통상적으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지만, 이번처럼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 문 대통령이 전체회의를 소집해 회의를 주재한다. 김 대변인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싱가포르 합의 내용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맡겠다는 뜻을 얘기했으므로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추가 접촉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양 정상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추가 남북 고위급 회담, 정상간 핫라인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핫라인 가동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대화 모멘텀 유지… 2차 정상회담 관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지속키로 합의합에 따라 후속 회담이 언제쯤 개최될 지 주목된다. 13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대화의 진전을 인정하고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자는 약속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어렵게 성사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로 평가된다. 70년간 적대국이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로를 손가락질하던 양국이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나가며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면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얼굴을 직접 맞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논의했다는 자체 만으로도 역사적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2·3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1차 회담에선 큰 틀의 합의만 이루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시간표, 기술적 문제 등 세부 내용은 후속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싱가포르 회담을 기점으로 2차 정상회담이나 비핵화의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 김 위원장을 백악관 또는 마라라고 별장으로 초대하거나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7월에 평양에 초대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이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2차 정상회담이 9~10월이나 정전협정일인 7월27일에 만남을 가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후속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위한 북미간 외교 접촉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국교 정상화, 주재 미국대사관 개설 등도 현실화 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강해인기자

경기북부 접경지 부동산 ‘들썩’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북미정상회담이 12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이어 북미 정상이 ‘센토사 합의’를 끌어내자 한반도 긴장 완화 기대감에 땅 주인들은 호가를 2배 이상 높여 부르는가 하면 시장에 나왔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묻지마 투자’에 나서거나 ‘기획 부동산’이 등장하는 등 시장과열 조짐도 보이고 있다. 13일 경기 북부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북미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 약속에 합의하는 등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땅 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계약을 보류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등 외부 투자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걸어오는 문의 전화도 폭주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의 A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4월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토지 계약이 보류되고 땅 주인들이 호가를 2배 높게 부르는 등 ‘눈치보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해졌다. 땅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주읍 B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통선 안쪽에 있는 토지호가가 3.3㎡당 10만원 정도 올랐다”고 밝혔다. 접경지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문산의 경우 최근 서울 등지에서 토지 가격을 문의하는 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산읍 C부동산 업소 관계자는 “강 건너 민통선 지역은 3.3㎡당 10만원 하던 게 30만원까지 갔고, 문산 시내도 10년 전 반토막 났던 가격을 회복했다”며 “10년 전 시내에서 3.3㎡당 100만원 하던 땅이 50만∼60만원까지 떨어지고 거래도 없었는데, 최근 100만원 선을 회복했고 하나둘씩 거래도 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접경지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파주·문산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고 자연·생태보호를 위한 규제도 만만치 않다”며 “이런 규제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남북장성급회담 내일 판문점 개최…北,한미훈련중단 요구 가능성

제8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다. 2007년 12월 이래 10년 6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13일 밝혔다. 남측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포함해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5명이다. 북측 대표단도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 외 5명이다. 안 중장을 제외한 북측 대표단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군사회담에서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 간 합의를 끌어내기 비교적 쉬운 군 통신선의 완전한 복원, 군사회담 정례화, 군 수뇌부 간 핫라인 개설 등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때 언급한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 문제를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역에 있는 6·25 전쟁 참전 미군 유해의 발굴 및 송환에 합의한 만큼, 남북미가 공동으로 DMZ에서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근거로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북측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2007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개최 날짜를 잡기 위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되면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 남북 간 견해차가 큰 군사 현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트럼프, ‘포스트 6·12’ 후속조치 착수…北과 후속협상 채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평가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회담 준비를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한국과 중국으로 보내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으로, 내주 중 백악관에서 전체 외교안보팀을 소집해 북한과의 후속협상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를 출국해 오후 경기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한 뒤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북미정상회담 합의내용을 설명하고 양국간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미가 공동성명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측 고위급 관리 간 후속협상을 개최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협상 방향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중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으로, 북한 비핵화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주 중으로 외교안보 관련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 향후 북미협상 등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후속대응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나 '비핵화 프로세스'와 시간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향후 북미간 후속협상이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외교안보팀을 소집해 북한과의 후속협상을 본격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회담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를 '프로세스'(과정)로 표현했는데,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되는 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 주에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을 포함한 전체 팀과 함께 세부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하와이 진주만 히컴 기지를 경유해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3일 오전 6시(한국시간 13일 오후 7시)께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타고 귀국하는 길에 트윗을 올려 "밝은 새 미래를 향해 첫번째 과감한 조치를 취해 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 처음으로 이뤄진 우리의 전례 없는 회담은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세계는 잠재적인 핵 재앙에서 한발 물러서게 됐다"며 "더이상의 미사일 발사도, 핵 실험 또는 연구도 없다. 인질들은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싱가포르 출발’ 中 고위급 전용기 2대, 모두 베이징에 귀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제공됐던 중국 고위급 전용기 2대가 13일 오전 모두 베이징(北京)에 귀환했다. 특이한 점은 2대 중 1대는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베이징에 착륙했고 다른 1대는 평양을 거쳐 베이징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베이징에 도착한 이들 전용기에 북한 고위 관리들이 탑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1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고위 관리들이 중국에 북미회담 결과를 통보해 주려고 전용기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 항공기 경로 추적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다24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 CA63편은 지난 12일 저녁 11시 40분(현지시간)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이륙해 중국 내륙 항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13일 오전 5시 29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내렸다. 이 항공기의 당초 목적지는 '평양'이었다. 그러나 베이징에 인접했을 때 갑자기 목적지가 이 사이트상에서 사라지더니 베이징 공항에 착륙했다. 이날 공항 주변에는 별다른 통제가 없었으며 북한 고위 인사가 중국을 방문할 때 들르는 조어대(釣魚台)에도 별다른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미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관리들이 내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북한 측이 중국에서 빌린 747기 중 1대를 통째로 비워 베이징에 바로 반납하고 다른 1대의 747기와 김 위원장 전용기인 '참매 1호'에 김 위원장과 수행단이 타고 평양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 소식통은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중국 고위급 전용기가 베이징 공항에 내렸으며 누가 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베이징 내 별다른 동향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귀국길에 제공된 또 다른 중국 고위급 전용기인 CA62편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편명을 CA122로 바꿔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이날 공항에서는 이 항공기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이삿짐 차량에 싣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와 관련, 일본 교도통신은 "김 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중국국제항공기가 13일 북한에 들어간 뒤 베이징에 도착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비행기는 지난 10일 싱가포르 방문 시 김 위원장이 탑승했던 보잉 747 여객기로 귀국 때에도 투입됐다. CA62편은 12일 저녁 11시 23분(현지시간)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이륙해 중국 내륙 항로를 따라 이동했다. 이후 베이징 상공 인근에서 갑자기 CA121로 편명을 바꾼 뒤 북쪽으로 이동해 평양 순안 공항에 착륙했다. 중국은 김 위원장 일행이 싱가포르로 갈 때 고위급 전용기인 보잉 747-4J6기 한 대와 에어버스 A330-243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귀국길에는 북한 측 수행단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중국 최고위급 지도자가 이용하는 747-4J6기 두 대를 제공했다.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도 중국 전용기들과 똑같은 항로로 뒤따라 이날 오전 평양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의 전용 차량 등을 실은 북한 화물기 '일루신-76'은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중간 경유지인 광저우(廣州)에 도착했으며, 조만간 평양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싱가포르 출발' 中 고위급 전용기 1대, 베이징 착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제공됐던 중국 고위급 전용기 2대 가운데 한 대가 13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에 착륙했다. 항공기 경로 추적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다24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 CA63편은 지난 12일 저녁 11시 40분(현지시간)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이륙해 중국 내륙 항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13일 오전 5시 29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내렸다. 이 항공기의 당초 목적지는 '평양'이었다. 그러나 베이징에 인접했을 때 갑자기 목적지가 이 사이트상에서 사라지더니 베이징 공항에 착륙했다. 이 항공기에 김 위원장이 탑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공항 주변에는 별다른 통제가 없었으며 북한 고위 인사가 중국을 방문할 때 들르는 조어대(釣魚台)에도 별다른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 지도부에 북미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이 내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북한 측이 중국에서 빌린 747기 중 1대를 통째로 비워 베이징에 바로 반납하고 나머지 1대의 747기와 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에 김 위원장과 수행단이 타고 평양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 소식통은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중국 고위급 전용기가 베이징 공항에 내렸으며 누가 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베이징 내 별다른 동향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귀국길에 제공된 또 다른 중국 고위급 전용기인 CA62편은 평양에 도착했다. 이 비행기는 지난 10일 싱가포르 방문 시 김 위원장이 탑승했던 보잉 747 여객기로 귀국 때에도 투입됐다. CA62편은 12일 저녁 11시 23분(현지시간)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이륙해 중국 내륙 항로를 따라 이동했다. 이후 베이징 상공 인근에서 갑자기 CA121로 편명을 바꾼 뒤 북쪽으로 이동해 평양 순안 공항에 착륙했다. 중국은 김 위원장 일행이 싱가포르로 갈 때 고위급 전용기인 보잉 747-4J6기 한 대와 에어버스 A330-243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귀국길에는 북한 측 수행단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중국 최고위급 지도자가 이용하는 747-4J6기 두 대를 제공했다.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도 목적지를 '평양'으로 표시하며 똑같은 항로로 뒤따르고 있어 몇 시간 내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전용 차량 등을 실은 북한 화물기 '일루신-76'은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중간 경유지인 광저우(廣州)에 도착했으며, 조만간 평양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전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형성하고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견실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깊이 있으며 진실된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약속했으며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위한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 새로운 북미 관계를 통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공동의 인식 아래 다음 합의 내용을 발표한다. 1.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 두 나라는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3. 북한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북미는 전쟁포로 및 전시 행방불명자 유해발굴에 나설 것이며 이미 확인된 유해는 즉각 송환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북미 양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획기적이고 큰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지난 수 십 년 간의 긴장상황과 적대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따라서 두 정상은 공동합의문의 조항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북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측 고위 관계자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북미 관계를 증진하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 조만간 종전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라며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도발적인 상황”이라며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주한미군은 지금 논의에서 빠져있으며 미래 협상을 봐야한다”고 밝혔지만 경비절감 차원에서 미래에 감축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김 위원장이 자신의 백악관 방문 요청을 수락했으며 자신도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북미정상회담]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 판문점 선언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넘어 북·미 수교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남북관계도 철도·도로 협력,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문구가 명시돼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다”는 문구를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 완전한 비핵화, 4·27판문점선언 재확인 미국은 북한의 거부감이 있는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로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27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문구를 담았다. 북미는 4개의 세부 합의사항 중 3조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북한의 행동을 강조했다. ■ 비핵화 CVID 명기 후퇴 논란 예고 다만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나 ‘CVIG’(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안전보장)는 담기지 않았다. CVID에서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란 두 원칙이 빠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담판의 성사를 위해 북한에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간 회담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먼저 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의 후속회담에서 추가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북한의 비핵화가 조기 가시화될 것으로 봤다. 향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폐기나 국외 반출, 국제 사찰 등을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해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남북관계 급물살…개성공단 재가동 이처럼 북미관계가 풀리면서 남북대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남북 간 예정돼 있는 철도 도로 연결 및 산림분야 협력은 북미회담 결과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로드맵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및 산림분야 협력은 이미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에 북한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남북협력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이 가능해지게 됐다.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이 연결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시한 ‘에이치(H)라인 경제 벨트’의 토대가 완성되기에 정부는 적극적 협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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