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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전협정 변경" 첫 시사…'평화체제' 논의 한층 가시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변경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어느덧 65년의 세월이 지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조치로 꼽힌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對北) 체제보장이라는 '빅딜'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북미협상의 미국측 '실무총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한 비핵화의 대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정전협정을 확실히 바꾸겠는 것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더이상의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차원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미 정상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채택한 공동성명에 담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노력'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으로서는 기존의 '종전선언'에 이어 대북 체제보장 카드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전선언이 한국전쟁 종료를 공식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첫발을 내딛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면, 평화협정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보다 구속력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 상원의 비준을 거쳐 '협정'(Treaty)의 지위를 얻게 되면,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쉽게 번복하기 어려워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물을 의회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큰 틀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전협정 변경' 언급은 평화체제 완성의 프로세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선언으로 첫발을 떼고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수순을 거쳐 종착역에 해당하는 북미 수교로 이어지는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 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전협정 변경' 발언을 확인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정전협정 전환) 약속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느냐. 정확히 무슨 의미냐. 한반도의 주한미군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분명히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국무부나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뒷받침하는 후속 협상이 전반적인 비핵화-평화체제 논의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막바지 수순까지 접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6-19 10:39

[속보] 북한 특별기, 평양 이륙해 베이징행

북한 특별기 1대가 19일 오전 평양을 출발해 베이징으로 향했다.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8-06-19 09:19

한미 국방부, 올해 8월 UFG 한미연합훈련 중단

올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중단된다. 19일 국방부는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UFG 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중단(suspend)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촉진을 위해 UFG 연습의 중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북한이 취할 비핵화 후속이행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가 당장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한 UFG 연습은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이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정부 연습과 한미연합훈련으로 나뉜다.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1ㆍ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해 컴퓨터 워게임 기법을 적용했다. 2008년부터 UFL(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서 UFG 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UFG연습에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 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작년 UFG 연습에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명 포함)이 참가했다.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또 다른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를 보고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매년 3월 실시되는 키리졸브 연습도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둔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이다. 키리졸브 연습이 끝나면 개최되는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 국방부는 연합방위에 빈틈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6-19 08:20

[속보] 한미 국방부 "올해 8월 UFG 한미연합훈련 유예"

한미 국방부 "올해 8월 UFG 한미연합훈련 유예"(1보)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8-06-19 06:00

통일농구 15년만에 부활… 내달 4일 평양서 개최

남북통일농구가 15년 만에 재개된다. 7월4일을 즈음해 남북통일농구가 평양에서 개최되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했다.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18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남과 북은 이날 회담에서 7월 3~6일 사이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를 개최하기로 하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ㆍ폐회식 공동 입장 및 단일팀 구성방식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남북통일농구는 2003년 10월 평양 정주영체육관 개관 기념 친선전 이후 무려 15년 만에 재개된다. 이번 남북체육회담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양정상이 합의한 체육교류를 위한 첫 발걸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창올림픽에서 시작된 남북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를 이어갈 체육교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양국 정상이 약속한 ‘아시안게임 공동 진출’과 ‘통일농구’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남측은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김석규 통일부 과장, 이해돈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북측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을 단장으로 박천종 체육성 국장, 홍시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4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남북은 7월 3~6일 사이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하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평양경기에 남측은 남녀선수단을 북측에 파견하고, 경기는 남북선수들의 혼합경기와 친선경기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남북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에 공동으로 입장하며 명칭은 코리아(KOREA), 약어표기는 COR, 깃발은 한반도기로, 노래는 아리랑으로 하기로 했으면 일부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2018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해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남과 북이 개최하는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종목별 합동훈련 및 경기 등 남북 사이의 체육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남북통일농구경기,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을 비롯한 체육 분야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6-18 21:07

軍, 수사때 인권 강화…피의자 휴식·변호인 참여 확대

군 당국이 수사절차에서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주고 변호인의 참여 범위를 확대 보장하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사 시작 후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이전에는 훈령에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추상적 표현만 있었지만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군 검사가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도 과거와 달리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해 피의자의 방어권도 강화된다. 또 군 수사기관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족 등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군인·군무원 등 군 범죄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로 마련돼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내사·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수사를 종결하게 해 피내사자·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벗어나게 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군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훈령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개혁을 통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의 공정성·독립성 및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6-18 17:17

文 대통령, 21일 방러… ‘포스트 북미회담’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박 3일간 러시아를 국빈방문, ‘포스트 북미정상회담’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열리는 첫 정상외교 무대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러시아의 역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 냉전체제 극복 과정에서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당사국으로,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과정에서 러시아의 조력을 끌어내야 하는 문 대통령에게는 긍정적인 대목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 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냉전구도를 극복하는 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북미 데탕트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등 ‘무역전쟁’이 심화할 경우 종국적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긴장 관계가 대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러 정상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러시아와의 경협 문제와 비핵화 문제는 사실상 서로 맞물린 이슈로 평가되는 만큼 대호 과정에서 성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분야 등 ‘9개의 다리’를 놓는 ‘나인브릿지 전략’을 소개하면서 동시다발적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정금민기자

정부 정금민 기자 2018-06-17 21:22

이번주 ‘北美 후속협상’ 가능성…비핵화·대북 안전보장 구체화 방안 본격 논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북미 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행 일정표 논의 등 후속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북미 양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고 공동성명에 명기했었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폼페이오 장관도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 뒤 막 귀국한 만큼 미국 정부 차원에서 후속 협상 문제를 주초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만약 북미 후속 협상이 개시되면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합의를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종 문서(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모든 것이 담긴 것은 아니다”며 “이해에 도달한 다른 많은 부분이 있다”고 소개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나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대형 로켓엔진 시험시설 폐기, 사찰단 방북 등을 묶어 북미 양국이 초기 단계 이행 조치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과 핵프로그램 신고, 종전선언 추진,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도 다음 합의의 구성 요소로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남북은 이달 말까지 체육회담·적십자회담과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잇달아 갖는 등 4·27 판문점선언 이행에 시동을 건다.남북은 18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체육회담을 열고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참가와 남북통일농구대회 개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2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적십자회담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8·15 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와 인도적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또 다음 주에는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산림협력 사업’을 위한 분과회의가 각각 진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임시 사무소를 이달 중 개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금민기자

북한국제 정금민 기자 2018-06-17 21:10

韓·美, ‘3대 연합훈련’ 조건부 중단 가닥

한미 국방부는 비핵화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다만 대화가 중단되거나 북한이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대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연합훈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번 주 안으로 한미 국방부가 논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기간에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도발적이라고 언급한 대상은 대규모 전쟁을 상정한 ‘워게임’”이라며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훈련은 UFG 연습과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 등이다. 다만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의 중단 혹은 연기를 발표하더라도 ‘스냅백 조항’(협상에서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복구하는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비핵화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한미연합훈련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이 같은 3대 훈련을 “북침전쟁 소동”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중단을 요구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확대회담에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3대 훈련 중 오는 8월 예정된 UFG 연습의 경우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정부 연습과 한미연합훈련으로 각각 나뉜다. 유엔사 주관으로 지난 1954년부터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 컴퓨터 워게임 기법을 적용했다. 특히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 미군 전력이 투입되는 UFG연습에는 지난해에만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 명 포함)이 참가했다. 매년 3월 진행되는 키리졸브 연습 역시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둔 지휘소 훈련이다. 또 키리졸브 연습이 종료된 뒤 개최되는 독수리 훈련의 경우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북미 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만약 3대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해도 군사대비태세의 유지를 위해 각 부대 단위 또는 군별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6-17 21:00

韓美, 3대훈련 중지하되 北비핵화 합의 불이행 땐 재개로 가닥

한미 양국 국방부가 비핵화와 대북체제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대북 전면전 가정 3대 훈련을 중지하되 대화 중단이나 북한의 관련 합의 불이행 때는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선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연합훈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금주 내 한미 국방부가 논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기간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도발적이라고 언급한 대상은 대규모 전쟁을 상정한 '워게임'"이라며 "따라서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훈련의 중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은 UFG 연습과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이다. 그는 아울러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의 중단 혹은 연기를 발표하더라도 '스냅백'(snapback) 조항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미연합훈련을 언제든 재개하는 조항이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이런 3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소동"으로 규정하며, 지속해서 중단을 요구해왔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 확대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 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들 3대 훈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가운데 8월로 예정된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인 UFG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정부 연습과 한미연합훈련으로 나뉜다.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해 컴퓨터 워게임 기법을 적용했다. 2008년부터 UFL(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서 UFG 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UFG연습에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 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작년 UFG 연습에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명 포함)이 참가했다. 매년 3월 실시되는 키리졸브 연습도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둔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이다. 키리졸브 연습이 끝나면 개최되는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이다. 한미 양국은 북미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대 훈련을 중단하더라도 부대 단위 또는 군별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부대 단위 또는 군별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말에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예정돼 있다. 이 훈련은 양국 공군의 전투준비태세 점검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중단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6-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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