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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비핵화 방법론’ 신경전

6일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 ‘간보기용’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1일 판문점 북미 실무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서한이 북한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에서 강경 메시지가 나와 주목된다.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내의 대북 초강경파라고 할 존 볼턴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이 1년이라는 시한을 설정하면서 압박한 것이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며칠 전 북한의 기존 동시행동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볼턴 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측이 핵 및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을 1년 내 해체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이같은 방안을 조만간 북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국방부 발로 북핵 폐기의 시간표가 거론됐을 때 폼페이오 장관이 ‘시간표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다시 볼턴 보좌관이 ‘1년’이라는 시한을 거론한 것이다. 그것도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와 미사일까지 포함하는 대량파괴무기(WMD)의 폐기 시한으로 1년을 언급했다. 북한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를 통해 ‘무장해제’식의 일방적인 비핵화는 없을 것을 밝히며 북미가 ‘동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지난달 29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외교적 과제는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이라며 “조선이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동시행동을 취하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은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진다”고 썼다. 이는 북미관계 정상화 및 체제안전보장 관련 조치가 수반돼야 비핵화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행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외교가에선 이를 두고 북미가 치열한 샅바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능하면 시한을 설정해 이른 시일 내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과, ‘행동 대 행동’에 기반을 둔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와 함께 그에 따른 미국 측의 상응 조치를 바라는 북한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02 20:40

“백두산! 백두산! 여기는 한라산”… 南北 함정 ‘핫라인 복원’

남북 함정 간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이 10년 만에 정상 가동돼 서해 해상에서 남북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긴장 완화가 기대된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군사 당국은 판문점선언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했다. 이날 오전 9시 실시한 남북 간 시험통신에서는 연평도 인근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해 북측 경비함을 호출했고, 북측은 이에 즉각 응답했다. 국방부는 “2008년 5월 이후 중단됐던 서해 해상에서의 남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이 10여년 만에 복원됐다”면서 “이는 군 통신선 복구와 함께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실질적 조치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2004년 6월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6·4 합의서’ 상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과 ‘우발충돌방지망 구축’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와 연계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의한 서해 경비함정간 공용주파수 설정 및 운영과 경비함정간 시각 신호를 제정해 활용하기로 하고, 같은 달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4주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기동하는 양측 함정에 대해 핫라인 역할을 하는 국제상선공통망(주주파수 156.8Mhz·보조주파수 156.6Mhz)으로 상호 의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북한 함정의 호출부호는 각각 ‘한라산’, ‘백두산’으로 했다. 우리 함정이 “백두산, 백두산, 여기는 한라산, 감명도는?”이라고 호출하면 북측은 “한라산, 한라산, 여기는 백두산, 감명도 다섯” 등이라고 응답하는 방식이다. 그해 6월 14일 서해 NLL 일대에서 남북 함정간 무선교신이 역사상 처음 이뤄졌다. 이어 양측이 합의한 경비함정 간 시각 신호도 주고받았다. 상호 합의한 숫자가 쓰인 깃발을 들어 시각 교신을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8년 5월부터 우리 함정 호출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함정 간 핫라인은 불통됐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01 20:20

남북통일농구, 이산가족 상봉 준비 등 7월 남북 교류 협력 이어간다

남북이 7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이어간다. 먼저 4∼5일 평양에서 예정된 남북통일 농구경기를 위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선수단과 정부 대표단 등 100명이 3일 방북한다. 국가대표를 중심으로 한 남녀 선수 50명이 평양에서 청팀(남측)과 홍팀(북측)으로 나뉘어 친선경기를 한다. 남북 선수를 섞어 ‘평화팀’과 ‘번영팀’으로 나눈 혼합경기도 치러진다. 분단 이후 당국 간 첫 합의인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을 기념한 행사이며, 남북통일 농구경기는 2003년 평양에서 개최된 이후 15년 만이다. 4일에는 남북이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연다. 우리측에서 류광수 산림청 차장 등 3명, 북측에서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3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벌목과 개간에 따른 북측 지역의 산림 황폐화 대책과 남북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이 철도 연결을 위한 점검과 조사에 돌입하는 것도 이달부터다. 남북은 이달 중순부터 경의선 연결구간(문산∼개성)과 동해선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해 공동점검을 하고, 결과에 따라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24일에는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선행사업으로 개성∼신의주 간 경의선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가 시작되고,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진다. 다음 달 20∼26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앞두고 준비작업도 계속된다. 3일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의 생사확인 의뢰서를 주고받기로 했다. 우리측은 우선 1차 추첨한 이산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상봉 의사와 건강상태를 확인, 250명으로 추린 뒤 북측에 생사확인을 의뢰할 예정이다. 남북이 생사확인 절차를 거쳐 답변을 주고받는 건 25일이다. 이를 토대로 남북이 각각 100명씩의 상봉 대상자를 선정, 다음 달 4일 명단을 교환한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개보수 공사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01 15:50

軍, DMZ 근접부대 신축공사 전면보류…군축 대비 사전조치인듯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로부터 5~10여㎞ 거리의 군부대 시설 신축공사 일정을 전면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4·27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대로 남북 양측의 군축에 대비해 최전방 부대의 후방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작전 개념상 최전방인 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전투지역전단) 알파(A) 지역에 있는 90~100여개 부대에서 올해 계획돼 있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시설 신축공사 일정을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FEBA(페바)는 알파, 브라보(B), 찰리(C), 델타(D)로 나뉘며, 이 가운데 FEBA 알파는 DMZ에서 5~10여㎞ 떨어진 곳으로 민간인통제선 내 지역이다. DMZ와 가장 근접한 이곳에는 수색대대와 포병대대, 정보부대 등이 배치돼 있다. 보류된 신축예정시설은 병영생활관 등이 대부분이고, K-9 자주포 등 포병진지 개선 작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남북관계 진전으로 안보 상황에 큰 변화가 오면 최전방 지역의 군사시설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면서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신축공사를 시행하면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등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도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매몰비용을 최소화하자는 큰 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군사 당국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군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해나갈 때 최전방 부대 후방배치 문제도 자연스럽게 의제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등을 고려해 신축예정 건물에 한정해 보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지난달 14일 남북 장성급회담을 필두로 앞으로 진행될 군사회담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후방배치 및 비무장지대(DMZ) 인근의 군부대 상호 후방배치 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FEBA 알파지역 군부대 신축공사 보류와 관련해 "최근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군사시설 건립 방향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국방 예산의 낭비를 선제로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전방부대를 대상으로 공사 미착공 상태인 신축사업에 한해 잠정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의 협의 추이를 봐가면서 합참, 육군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체 공사 재개 여부와 함께 어떤 시설만 선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7-01 07:31

폼페이오 방북·유해 송환…북미 협상 재점화 주목

북미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에서의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이후 3주 가까이 '정중동'의 모습을 보여온 양국간 첫 공식 접촉이어서 이번 방북은 앞으로 펼쳐질 협상의 윤곽을 보여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기 위해 내달 6일 워싱턴에서 계획된 인도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도통신은 그가 방북 뒤 7∼8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및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회동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방북 소식 보도에 맞춰 폼페이오 장관은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연달아 전화통화를 하고 비핵화 의제 관련 주변국과의 조율에 속도를 올렸다. 국내외 보도에 비춰보면 폼페이오 장관은 내주 후반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정식 카운터파트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유력하리라는 관측과 함께 리용호 외무상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북미·북중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번 주 후속 조치에 대한 내부 검토작업을 진행했을 것"이라며 "미국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빨리 협의하자는 입장이니 북한이 준비되는 대로 접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양국 정상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고위급 관리 주도의 후속협상을 이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한 만큼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후속 조치 조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가 어디까지 합의될 수 있느냐다. 이미 북한이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와 비핵화 절차의 첫 단계인 검증 대상 리스트 작성 등이 이번 북미 접촉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이번에는 미사일 엔진시험장 해체와 사찰·검증을 둘러싼 로드맵 관련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한다는 것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으로서는 이미 한미가 연합군사훈련 임시 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대북제재 완화나 테러지원국 해제,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은 초기 체제안전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핵화를 '칠면조 요리'에 비유해 속도 조절도 시사하는 등 현실적으로 첫 협상에서부터 구체적 부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과 맞물려 주목되는 부분은 6·25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송환 시점이다. 현재 준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유해송환 시기를 맞추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 직전이면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내달 4일에 맞춰 송환 시점을 잡는 방안과 함께,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서 돌아올 때 가져오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준형 교수는 "북한이 (송환 절차 관련) 무엇인가 응답을 안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약간의 기싸움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령이 이행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전체가 어그러지는 징조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면 유해 송환, 미사일 엔진 시설 폐쇄, 큰 틀의 비핵화 방안, 새로운 북미관계와 안전보장 등 사안에 대해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앞서 한국 등지에서 북미 실무급의 사전 접촉 여부도 관심이다. 북미정상회담 이전처럼 판문점에서 북미가 실무접촉을 할 가능성도 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6-30 11:12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정할 절차에 기구도 설치할 것"

국방부는 29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를 가려낼 판정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병역거부자를) 판정하는 절차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확인서나 자술서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3년가량 대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해서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첫 번째 원칙은 입영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역 복무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자신이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집총훈련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잘 고려해 보겠다"면서 "현재와 같이 매년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도 병역자원 및 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6-29 14:09

주한미군사령부 73년 만에 용산 떠나 평택에 둥지

주한미군사령부가 29일 서울 용산을 떠나 경기도 평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사령부 신청사 개관식을 거행했다. 개관식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한국과 미국의 민·관·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철 1차장이 대독한 개관식 축사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기반이자 대한민국의 민주화, 경제성장의 기틀이 돼 주었다"며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발걸음도 한미동맹의 대응태세가 뒷받침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을 통해 한미동맹이 군사포괄동맹을 뛰어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주한미군사령부 장병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흔들림 없는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도 축사에서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냉전의 극렬한 대립에서 평화공존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안보 대전환을 만든 것은 한미동맹이 난관을 인내하며 싸우지 않고 승리를 쟁취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평택에 근무하는 (주한미군) 장병들은 새로운 임무를 맡아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임무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안정자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환영사에서 "오늘은 1950년에 시작된 유엔군사령부와 한미동맹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는 "(용산에 남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와 지리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미동맹은 3개 사령부의 분리로 약화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말했다. 험프리스 기지 내 주한미군사령부 신청사는 4층짜리 본관과 2층짜리 별관으로 이뤄졌다. 연면적 2만4천㎡에 달하는 거대한 건물이다. 주한미군은 1945년 8월 29일 미 극동군사령관 일반명령 제1호 등에 따라 같은 해 9월 일본 오키나와 주둔 제24군단 예하 미 7사단 병력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면서 용산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 7사단은 1945년 9월 9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인천에 있던 일본군이 무장해제와 주요 시설물 보호 및 치안유지를 담당했다. 이때 24군단사령부가 서울 용산에 설치됐다. 미군이 용산에 첫 둥지를 튼 시점이다. 이후 1949년 1월 24군단 병력이 철수하고 마지막 남은 5전투연대도 그해 6월 모두 철수했다. 같은 해 7월 미 군사고문단 창설로 482명의 미군만 남았으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이 유엔군 일원으로 다시 한국에 투입됐으며 1957년 7월 주한미군사령부가 창설되는 등의 역사를 갖게 됐다.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이전에 따라 미군이 용산에 주둔하지 73년 만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용산에 창설된 지 61년 만에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시대를 열게 됐다.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연말까지 모두 평택으로 옮겨간다. 다만, 용산 소재 한미연합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의 7층짜리 독립 건물로 연말까지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은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하는 사업으로 2003년 한미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본격 추진됐다. 주한미군 중·대대급 부대 이전은 2013년부터 시작됐고, 주한미군 지상군 전력의 핵심인 미 8군사령부는 작년 7월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했다. 주한 미 8군과 7공군, 해군, 해병대 등을 예하에 둔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날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한미군 평택 이전은 모두 완료됐다. 평택 미군기지는 여의도의 5배인 1천467만7천㎡(444만평)로, 외국에 있는 미군기지 중 단일기지로는 최대 규모다. 기지 내 미군 287동, 한국군 226동 등 모두 513동의 건물이 있으며, 학교와 주요 소매점, 은행 등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날 개관한 주한미군사령부 청사는 초대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존 윌리암 베시 미 육군 대장에게 헌정됐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6-29 10:54

서울서 ‘韓·美 국방장관회담’…전작권 전환조건 조기충족 협력 강화

한·미 국방장관은 28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요건을 빨리 충족시키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유예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 단독훈련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이날 공동언론보도문에서 “양국 장관은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또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일부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포함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위한 최근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김재민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6-28 20:33

남북, 개성∼평양·고성∼원산 도로 현대화 합의

남북이 개성∼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를 현대화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개성∼평양 간 경의선 도로는 고속도로, 고성∼원산 간 동해선 도로는 국도다. 남북은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간 도로 연결과 북한 지역 도로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동해선은 자연경관이나 환경적 보전가치, 명승지 등을 감안해 국도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먼저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경의선 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는 8월 초에 이뤄지며 이어서 동해선 현지 공동조사도 진행된다. 앞으로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며 필요에 따라 쌍방 실무접촉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내용은 공동보도문에 담기지는 않았다. 남한의 문산(파주시 문산읍)과 북한의 개성 구간(19㎞)을 연결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연결된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6-28 19:33

조명균 장관 “개성공단 가동, 가능한 빨리 재개돼야”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면 남북 양국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7일 “국제사회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오면 바로 준비해서 경협을 착수할 수 있다”라며 “지금은 대북제제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본격 경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철도·도로·산림 협력 등 북한과 협의는 제제 해제에 대한 상호 준비 과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 등은 가능한 빨리 되길 바라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 단계에선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연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은 가능한한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며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대북제제 틀속에서 풀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새 국면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재개를 대비해 시설점검 등은 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핵문제 등 입장을 잘 고려하면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대북제재 관련 기본 입장은 북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와 공존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남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협력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과 내부 인력이 참여하는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의 남북 협력을 위한 ‘협의회’도 가동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남북 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협력팀’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 남북 관계 진전에 대비해 5~6명의 인원으로 남북 과학기술, 정보통신 협력 업무를 담당할 팀을 꾸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남북협력추진협의회도 조만간 출범한다. 협의회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K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통신ㆍ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맞춰 정보통신과 과학기술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6-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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