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남북, '수도권 위협' 北장사정포 후방 철수 논의 개시

남북 군사당국이 군사분계선(MDL)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핵·미사일 못지않게 수도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재래식 무기로 꼽히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빼낸다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17일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MDL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가 회담 의제로 올랐다. 남측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의 여러 안을 제안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로 북한 장사정포를 MDL에서 30~40㎞ 후방으로 철수하는 안을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와 함께 장사정포의 후방 철수를 전쟁 위험의 실질적인 해소 대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북미 간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 측은 북측에 실질적인 위협을 제거해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판문점 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에서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의 후방으로 철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DL 인근 북측지역에는 1천여 문의 각종 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 사거리 54㎞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의 240mm 방사포 10여 개 대대 330여 문이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북측은 장성급회담에서 남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상호주의'를 내세워 남측과 주한미군도 동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우리측 안에 대해 일단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우리 측의 155㎜ 자주포와 주한 미 2사단 예하 210 화력여단의 다연장로켓(MLRS)과 전술지대지 미사일(ATACMS), 신형 M1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상호주의 차원의 전력으로 꼽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군사당국이 북한 장사정포 후방으로 철수 문제를 군사회담 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후속 군사회담에서 이 문제를 계속 심도 있게 협의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회담 의제를 다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판문점 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문제들을 협의했으며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6-17 08:00

도널드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 내가 먼저 제안”…북한입장과 반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과 관련, “6ㆍ12 북미정상회담에서 내가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나의 제안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워게임’(War Games)이라 부른다”고 말했다.이어 “나는 백악관에 들어온 날부터 그것을 싫어했다. 왜 비용을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하냐고 말해온 게 나”라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워게임은 북한의 용어’라는 지적에 “그것은 나의 용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 북한 주장과 엇갈린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미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확대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당면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 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국제 양휘모 기자 2018-06-16 11:46

트럼프-김정은 '핫라인' 가동하면 북미 '비핵화대화' 더욱 탄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밝힘에 따라 실제 북미 정상이 이 전화로 상시 통화를 한다면 비핵화 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핵단추'를 언급하며 일촉즉발의 전쟁 분위기를 연출했던 두 정상이 이젠 핵무기 대신 전화기를 손에 쥐고 필요할 때 상시 통화를 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직접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이제 그(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나는 그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줬다"면서 "그는 어떤 어려움이든 생기면 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나도 그에게 전화할 수 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 매우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미 정상 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핫라인' 가동을 의미하는 발언이다. 북한 표현대로 '교전 관계'에 있는 양국의 정상이 핫라인을 가동할 경우 실무자들의 비핵화 협상이 삐걱대면 언제든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연결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 비서실과 북한의 서기실(김 위원장 비서실)을 연결하는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남북을 연결하는 핫라인은 국정원-통일전선부에 있었고, 최근 다시 개설된 남북 핫라인도 북한 서기실과 청와대를 잇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1963년 가동된 미국과 소련 간 핫라인도 미국 국방부와 소련 공산당본부를 연결했다. 이 전화는 핫라인의 원조 격으로 통한다. 북미 정상 간의 핫라인 가동은 비핵화 협상에서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양측에 '신뢰 구축'의 발판을 마련한 상징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당한 신뢰가 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핫라인을 활용하면 두 정상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핫라인의 장점이 '진심'을 왜곡 없이 신속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미간 진행되는 비핵화 대화에 속도감을 불어넣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진행될 북미 고위급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에 대응한 북한 측 고위급 관리간 후속 협상을 개최겠다고 밝혔으며, 폼페이오 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내주 언젠가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발표한 '시간표'에 따르면 향후 최소한 '2년 반'은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 수많은 '카드'를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실무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나오더라도 두 정상이 핫라인을 통해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핫라인 개설은 양 정상간 신뢰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두 정상이 향후 비핵화와 체제보장 협상을 직접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등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남북 정상이 핫라인을 개설하면서 수시로 전화하자고 한 것처럼 북미 정상도 직접 만나지는 않더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 관련 정상간 핫라인 통화가 이뤄진다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6-16 09:26

북미 정상 핫라인 여나…집무실 책상에 핵단추 대신 직통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건넸다고 '깜짝 공개'를 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북한에 전화하겠다고도 했다. 북미 정상이 백악관, 평양 등에서의 후속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직통전화까지 가동하면 직접대화 체제가 상설화되는 셈이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 간 핫라인 구축이라는 역사적 기록이 하나 더 추가될지 관심이다. 연초 각자의 '핵 단추 크기'에 관한 말 폭탄을 주고받은 두 정상의 집무실 책상 위에 핵 단추 대신 서로 연결하는 직통전화가 생기면 북미 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가 설치된 데 이어 북미 정상 간에도 핫라인 체제가 구축될 경우 한반도 해빙 국면과 맞물려 남북미 3국 정상 간 직접 의사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 비핵화 협상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다만 즉흥적으로 이뤄진 인터뷰에서 나온 돌발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진지함의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 도중 '아버지의 날' 계획을 묻는 말에 불쑥 "북한에 전화하려고 한다"고 '예고편'을 날렸다. '아버지의 날'은 매년 6월 셋째 주 일요일로, 올해는 17일이다. 이를 두고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전화를 걸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는 '북한의 누구와 전화를 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나의 사람들(my people)과 이야기하려고 한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자신에게 전화할 수 있으며 자신도 전화를 걸 수 있다며 "우리는 연락을 취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전부터 이번 싱가포르 회담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추가 회담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과정'을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좋은 관계를 맺은 뒤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성사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런 연장 선상에서 직통전화 체제 구축은 수시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오랜 불신을 걷어내는 동시에 비핵화 협상이 막힐 경우 직접 최고위급 채널을 통해 난관을 뚫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비핵화 초기조치와 사찰·검증 등 난제가 곳곳에서 예상되는 이번 협상의 특성상 정상들이 직접 '통 큰 담판'으로 이견을 해소해주지 않고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첫 임기 내에 '주요 비핵화' 완료라는 시간표를 마련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하루빨리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북미 정상 간 핫라인은 전례 없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북미협상의 특징은 물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두 정상의 파격적 스타일을 반영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며 자신도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며 후속 회담을 예고한 상황에서 직통전화 라인까지 개통되면 북미 정상 간 투트랙식 상설 대화 체제가 구축되는 셈이다. 앞서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를 연결하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가 4·27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4월 20일 완료된 바 있다. 이번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종전선언을 비롯해 남북미 간 논의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때에 따라 남북미 정상 3자 간 핫라인 연결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만으로는 북미 정상 간 핫라인 설치가 기술적으로 실제 이뤄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자체가 예정에는 없이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찍 트위터에 백악관 잔디밭에서 폭스뉴스 프로그램인 '폭스 앤 프렌즈'생중계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전하며 '어쩌면 저 사람들을 보러 예고 없이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생중계 장소에 등장, 깜짝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성 결여, '독재자'인 김 위원장에 대한 우호적 발언 등에 대한 역풍을 고려해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 위원장과 직접 통화해본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때마다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호기심을 자아내왔다. 일각에서는 리얼리티 TV쇼 진행자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 간 핫라인 문제도 흥행몰이에 나서듯 접근하는 인상을 준다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6-16 06:52

[문 대통령, 폼페이오 접견] 북한 완전한 비핵화… 文 대통령 또 운전대 잡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 역할론’이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미 정상을 잇는 ‘중재자’ 역할에 집중했지만,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의 활약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과 적극적인 소통 아래 비핵화를 실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70년 적대관계를 해소한 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 대통령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달라”며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확실한 비핵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 국민인데 그런 한국 국민이 북미 회담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 ‘주도적인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조만간 남북미 3자 간 정상회담이 실현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미 외교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통화를 이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미 공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다시 ‘한반도 운전대’에 올라 비핵화 문제를 주도하려면 먼저 남북, 남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남북,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까지 체결해낸다는 시나리오다. 일각에서는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6·25전쟁 기간 전사자 유해 발굴·송환과 관련해 남북미가 공동으로 작업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남북미 3자가 협력하는 공동사업을 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유해발굴 사업으로 다져진 협력 분위기를 디딤돌 삼아 남북,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접견한 자리에서 “남북 간, 또 북미 간의 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만큼 북일 관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정상회담 결과 훌륭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며 “이제 그 합의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고,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돼 문 대통령의 리더십과 노력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라면서 “북미정상회담 성공에 따라 일본·한국·미국이 공조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도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과 북한의 국교를 회복하기 위해 북한과 마주 앉아 노력하겠다”며“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국교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6-14 21:17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CVID 노력… 비핵화 과정 긴밀한 공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선(先)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비핵화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은 1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시급성을 잘 알고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한다”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외교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를 위해 노력하고 비핵화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UN) 제재는 북한에서 완전히 비핵화했다는 것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해제) 안 된다”며 “완전한 비핵화 전에 경제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과거의 실수는 다시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를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들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체제 보장과 대북제재 해제 등의 보상은 없다고 북한을 압박, 비핵화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노 외무상 역시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강경화 장관은 “미북간 개최된 회의는 절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한미일 3국 기대하는 것은 후속 협상에서 비핵화 과정에 상당한 진전을 거두는 것이다. 또 번영된 미래에 대한 그림을 북한에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비핵화 후속협상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큰 틀의 합의문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북한과의 추가 협상 준비에 나선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 도출된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 문구만 있고 CVID 표현은 빠져 고위급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폼페이오 장관이 ‘CVID’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언제까지 이행할지와 V(검증), 핵 사찰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6-14 21:10

남북,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4.27 판문점선언 이행 논의

남북은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갖고 4·27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는 2007년 12월 이후 10년 6개월여 만이다.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이날 오전 통일각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랜만에 개최되는 회담인 만큼 성과 있게 해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판문점 정신을 이어받아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비롯해 다양한 남북협력 로드맵을 담은 4·27 판문점선언의 세부적 이행조치 마련을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김 정책관은 ‘서로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미’의 ‘줄탁동시’를 언급하며 “남북 군사 당국이 협력해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시점”이라며 남북 간 긴밀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군사 당국 간 만남은 앞으로 한 번에 끝날 대화가 아니다”라며 “상대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이어가야 다음 대화 과정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은 “10·4 선언을 생각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성산에 있는 식물원에 직접 심으신 소나무를 돌아보고 왔다”고 말했다. 안 중장은 “10·4 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며 소나무 사진을 꺼내 들었다.그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 직접 심은 나무”라며 “남측 대표단과 기자들이 돌아가면 노 전 대통령이 심은 나무의 푸르싱싱함과 10·4 선언의 정신, 6·15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우리 마음을 전달해달라”며 “판문점선언을 이어간다는 정신으로 회담 정신은 소나무 정신, 회담 속도는 만리마 속도로 하자”고 강조했다.이어 남측 대표단은 이날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을 비롯해 DMZ 내 GP(최전방 감시초소) 및 중화기 철수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군 수뇌부간 핫라인 개설 등을 요청했다.회담 분위기는 시종일관 진중하면서도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남북회담에 이어 6·12 북미회담 공동서명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물론 글로벌 안보정세의 안정화를 위해 비교적 순탄한 여정을 거쳐온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인 군사적 대치 완화방안 등을 도출해보자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이같은 회담 분위기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남북은 이날 오후 9시가 넘어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남북은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해상충돌 방지 관련 사항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6-14 20:36

북한 비핵화 초기조치 ‘프런트 로딩’ 방식ㆍ“미국 본토 위협 제거 수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북미정상회담 결과 북한 비핵화 초기 조치와 관련해 핵심적 핵 능력을 제거하는 ‘프런트 로딩’(front-loading)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4일 북미정상회담 특징과 향후 관심 포인트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의 비가역성 기준으로 ‘20% 비핵화’가 제시됐다”며 “비핵화 초기 조치로써 프런트 로딩 방식을 암시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프런트 로딩이 충족되면 제재 완화 또는 해제, 관계 정상화 등 체제안전 보장조치 제공 의사를 함축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트럼프 모델’과도 맞닿아 있다. 이수형 대외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모델은 9ㆍ19 공동성명과 달리 비핵화 속도를 빨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비핵화 프로세스는 중단ㆍ사찰ㆍ검증ㆍ불능화 등 나름 일정 단계가 있는데, 트럼프 모델은 속도를 빨리하면서도 단계를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프런트 로딩 방식을 통해 불능화나 폐기에 강조를 두고 역순으로 가면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프런트 로딩에 대해 어느 정도 접근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임수호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과거 논리로 보면 프런트 로딩을 위한 핵무기나 시설을 제거하는 것에 상응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며 “과거 비핵화의 최종단계를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조성됐다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북미 정상이 합의한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대담한 초기조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문제와 비핵화 초기 조치로서의 핵심적 핵 능력 제거 문제 등을 다룰 것”이라며 “수차례 고위급ㆍ실무급 사전협의를 거쳐 이미 상호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상황이므로 대담한 초기 조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는 임의 채널인 정보라인을 가동했으나 공동성명 이행은 외무성ㆍ국무부 라인을 가동할 것”이라며 “김영철 당 부위원장 대신 리용호 외무상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7월27일 판문점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고위급 회담이 미진할 경우 워싱턴 또는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9월 유엔총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6-14 19:15

남북장성급회담 오전 전체회의 52분만에 종료…분위기 좋은듯

남북은 14일 오전 10시부터 10시 52분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의 오전 전체회의 모두발언으로 볼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담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 소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장성급군사회담을 되돌아보니 2007년 12월 이후 햇수로 11년만"이라며 "오랜만에 개최되는 회담인 만큼 성과 있게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중장은 남측 취재진에게 "북남 회담을 할 때 북측 대표단의 표정을 보면 그 회담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며 "인상이 굳어지면 회담 결과는 나쁘고, 저처럼 환히 웃으면 회담 결과가 좋다고 분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좋아 보이지 않느냐"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남측 대표단은 김 소장을 포함해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5명이다. 북측 대표단도 안 중장을 포함해 엄창남 육군 대좌(우리의 대령), 김동일 육군 대좌, 오명철 해군 대좌, 김광협 육군 중좌(우리의 중령) 등 5명이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6-14 12:29

남북,판문점서 장성급회담 시작…北, 한미훈련 중단요구 가능성

남북은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2007년 12월 이래 10년 6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2007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국방장관 회담의 개최일자를 잡기 위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측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포함해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5명이다. 북측 대표단도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 등 5명이다. 안 중장을 제외한 북측 대표단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군사회담에서 남측은 우선 군 통신선의 완전한 복원, 군사회담 정례화, 군 수뇌부 간 핫라인 개설 등 비교적 합의를 끌어내기 쉬운 의제를 우선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때 언급한 '비무장지대(DMZ)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역에 있는 6·25 전쟁 참전 미군 유해의 발굴 및 송환에 합의한 만큼, 남북미가 공동으로 DMZ에서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근거로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6-14 10:08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