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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양훈 판사는 3일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용인 모학원 대표 A씨(55여)와 원장 B씨(59)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강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원에서 강사들이 어떤 과목의 강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강의의 질과 내용 등을 독려하는 문건을 수시로 전달하는 등 여러 면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1996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근무한 C씨 등 6명에게 퇴직금 1억3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노수정기자 nsjung@ekgib.com

사회일반 노수정 기자 2010-01-03 21:35

시민안전 지키는 파수꾼 ‘다짐’

올 해에는 지난해 목표로 했지만 이뤄내지 못했던 일들과 또 새롭게 다가올 일들에 대비해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고 싶다.또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간의 갈등으로 인한 112신고 출동,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노사간 갈등 및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같은 정당간의 정치이념 갈등 등으로 인한 여러 사건사고 현장의 중심에서 일하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에 열중하겠다는 다짐도 해본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9-12-31 18:36

군포 근로자복지관, 생필품 전달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관장 장동순)은28일 청소년직업교육 시범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만든 천연비누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쌀(20㎏) 20포를 구입, 군포2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사회일반 이정탁 기자 2009-12-29 21:15

경기경찰청 “토착비리 꼼짝마!”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내 38개 경찰서에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경기청은 지난 8월20일부터 5개월 동안 실시한 1차 단속에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도내 38개 경찰서에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동시에 개소하고 신고접수와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수사와 정보 등 부서가 합동으로 토착비리 척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수사에 나서고 경기청장과 경찰서장 주제로 매달 정례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경기청은 1차 단속에서 공사수주와 단속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 사이비기자 등 241명을 적발해 17명을 구속했다.단속 유형별로는 공수수주 관련 금품수수 44명 중 5명이 구속됐으며 보조금 횡령 18명, 사이비기자 10명, 단속무마 금품수수 5명 등이다.단속된 공무원 141명 중 3급 이상이 1명, 4~5급 19명, 6급이하 58명, 기능직 등 62명, 지방의원 1명으로 확인됐다. 경기청 관계자는 이번 2차 특별단속은 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초점을 맞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09-12-28 22:07

이범균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이범균 수원지법 여주지원장과 판사, 조정위원 등 10여명은 28일 여주 능서면 왕대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우리집을 방문했다.이날 이 지원장, 김인수 조정위원장 등은 원생들과 놀이를 함께 하며 라면, 사과, 귤 등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회일반 류진동 기자 2009-12-28 21:50

신혼여행 출국 앞둔 이용객들에 편리

신혼여행으로 일본 도쿄행 항공기를 예약한 김모씨(30)는 고민이 생겼다. 항공기가 오전 8시3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하기 때문이다. 출국심사와 느긋한 면세점 쇼핑을 위해선 오전 5시30분까진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데, 결혼식 후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공항으로 출발할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다.인천공항은 당일 출발을 못 하거나 늦은 시각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공항 근처에 다양한 숙박시설이 갖추고 있다. 특히 김씨와 같이 신혼여행을 위해 결혼식 후 공항으로 가서 출발하기엔 시간이 애매할 경우는 인천공항 부근 호텔에서 1박을 하고 출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인천공항에서 저녁 늦게 출발, 피곤한 몸으로 신혼여행지에 도착할 바에야 인근 호텔에서 느긋하게 결혼계획을 세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임에 틀림 없다.하얏트 리젠시 인천(Hyatt Regency Incheon)은 인천국제공항과 2분 거리에 위치에 있는 특급 호텔이다.특히 3개 층에 마련된 리젠시 클럽은 무료 음료 및 칵테일 제공, 회의실 사용, 클럽 전용 콘시어지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문의 745-1234)베스트 웨스턴 호텔(Best Western Hotel)은 321개의 객실을 갖추고 인천공항과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문의 743-1000)퀸 인천 에어포트(Queen Incheon Airport)는 전화만 하면 24시간 무료 픽업서비스를 실시한다.(문의 747-0070)인천공항과 10분거리에 있는 호텔 뉴 에에포트(Hotel New Airport)은 무료 인터넷사용과 함께 픽업서비스를 병행한다.(문의 752-2066)/배인성기자 isb@ekgib.comTip 이들 호텔은 인천공항 무료셔틀버스를 수시로 운행한다. 약 10~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공항 출국장에 도착할 수 있다. 또 계절과 요일에 따라 객실 이용금 및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 문의 후 예약하는 것이 현명하다.

경제 경기일보 2009-12-28 20:54

동심 실은 예쁜 비행기 달력 속으로…

대한항공이 하늘을 나는 아이들의 꿈이 담긴 그림을 달력으로 만들어 어린이 승객들에게 나눠줬다.2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4월 창사 40주년 기념으로 열린 내가 그린 예쁜 비행기 대회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은 이채은양의 함께 날아요를 비롯한 입상작 11점과 B737 항공기 그림이 담겨 있는 2010년 달력을 만들었다.대한항공은 지난 24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 카운터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탑승객 1천명에게 달력을 선물했으며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어린이를 동반하지 않는 1인 탑승객에게도 달력을 나눠줬다.또 내가 그린 비행기 그림대회에 참여한 초등학교를 비롯해 어린이 도서관 및 대한항공이 매년 영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 용유초등학교에도 배포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사회일반 김미경 기자 2009-12-28 20:45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외곽 방파호 공사 착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외곽시설 공사에 대한 낙찰자로 ㈜한양이 선정, 공사를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총 사업비 469억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아암물류 2단지) 전면 해상에 들어서는 국제여객부두를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외곽시설인 방파호안을 2.6㎞ 축조하는 사업이다.인천항만청은 남항 국제여객부두 외곽시설에 수도권 최초로 녹지벨트, 광장, 전망데크 등 다양한 해양친수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제공할 계획이다.이같은 인천항만청의 해양친수공간 조성계획은 전국 발주청 설계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남항 국제여객부두 외곽시설 공사는 2012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배인성기자 isb@ekgib.com

사회일반 배인성 기자 2009-12-28 20:45

인천항만公 ‘대상’ 영예

인천항만공사(이하 IPA)는 여성부가 주관한 2009년 성희롱 기관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여성부는 지난 22일 서울여성프라자 2층 대강당에서 성희롱 기관평가를 개최한 가운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세부실행 지침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IPA는 이번 평가에서 자체 성희롱 드라마를 제작하는 등 양성평등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상패와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IPA는 지난 2007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사례들을 중심으로 성희롱 예방 역할극을 공연했다.또 지난해 별도의 예산 없이 직원들이 직접 출연한 성희롱 예방드라마 우리 성희롱 했어요를 제작했으며 올해엔 개그콘서트 소재를 패러디한 청렴드라마 할배가 잘했다 등 2편의 드라마를 제작발표했다.특히 IPA는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드리마를 상영해 성희롱 의식 향상을 높이는 한편 성희롱 예방드라마를 여성부 등 11개 유관기관에 전달해 성희롱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김종태 IPA 대표이사는 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성숙한 성희롱 예방문화를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IPA가 자제제작한 성희롱 드라마 우리 성희롱 했어요는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ic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주기자 sjlee@ekgib.com

사회일반 이선주 기자 2009-12-28 20:45

연말 ‘24시간 통관체제’ 돌입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이 연말연시를 맞아 인천공항 및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했다.28일 공항세관에 따르면 수출입통관을 비롯해 특송우편물통관, 보세구역감시 등 업무 분야별로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지원팀을 다음달 4일까지 운영한다.특별지원팀은 긴급 수출물품에 대해 최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일물품을 반복해서 수출하는 업체에 한해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항공기 선적 기간 연장 신청도 즉시 승인키로 했다.또 특송화물과 우편물 통관의 경우 사전통관제도를 이용해 조기 통관을 유도하고 수입검사대상 중 회사견품이나 선물용 물품은 검사를 생략할 방침이다.특히 순찰직원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수시로 방문해 화재예방 및 보세화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점검하고, 항공사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운송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반면 공항세관은 마약류 및 불법건강기능식품총기류귀금속류짝퉁 물품 등에 대해선 집중선별검사를 실시, 연말연시를 틈타 밀수출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인천세관도 수출물품의 원활한 선적을 위해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해 통관지원을 실시한다.우선 전화 또는 방문 신청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고, 범죄에 악용될 특별한 문제가 없는 물품에 대해선 검사를 생략해 신속한 수출신고 및 선적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특히 수출용 원재료 등 긴급물품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사전통관제도를 실시하고, 전산장애 등 전산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해 빠른 서류확인 절차시스템을 마련했다.세관 관계자는 관세사 등 통관 종사자와 비상 연락체계를 확보해 수출입업체의 통관애로사항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토록 했다며 이 기간 24시간 수출입통관지원이 이뤄지는만큼 수출입업체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ekgib.com

사회일반 배인성 기자 2009-12-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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