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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오류 도내 86만명 수급일 불투명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업무의 통합 관리를 위해 지난 4일 전격 도입한 행복이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기능 오류가 잇따르면서 경기지역 21만명 기초수급자 생계비와 65만명 기초노령연금의 기일 내 지급이 불투명하게 됐다.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와 노인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14일 경기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 급여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 이(e)음을 개통했다.그러나 통합관리망이 개통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장애인 등록과 급여 지급 중지 등 일부 서비스에서 기능상의 오류가 잇따르면서 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의 사회복지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장애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장애인 증명서 등에 사진을 첨부하도록 양식이 바뀌는 바람에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했으며 시나 군별로 분산됐던 복지 수급자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중복됐던 수급자 정보를 처리하거나, 자격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일선 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민원서류를 전산입력 시키지 못한 채 쌓아두고만 있는 실정이다.특히 오는 20일 지급돼야 할 도내 21만명의 기초수급자 생계비와 25일 지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 등의 전산입력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기일 내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도 관계자는 지난 13일까지 기초생계급여 등 14종류의 기초수급자 생계비와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급여생성을 마쳐야 하지만 행복이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전산 오류로 입력이 안된 상태라며 전산 오류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만큼 기일 내 지급이 불투명, 대상자들의 반발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류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산 교육도 강화,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10-01-14 22:03

희망근로 고용인원 줄고

2010년 새해가 밝았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지역 희망근로사업 접수 첫날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희망자가 넘쳐났는가 하면 실업급여 신청자도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경기지역 전체 희망근로사업 고용인원도 지난해 5만4천375명에서 올해 2천200여명으로 24배나 급감했으며 고용사정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새해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실업급여라도 받아서 난방비와 공과금부터 내야 할 형편이네요한낮에도 맹추위를 떨친 13일 오후 2시께 경인지방노동청 수원고용지원센터 2층 실업급여 신청코너에 깊게 패인 주름만큼이나 근심 가득한 표정의 최모씨(55)가 한손에 번호순번표를 꼭 쥔채 불안한 듯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용인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회사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해고통보를 받은 뒤 한달동안 별다른 일자리를 얻지 못해 이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센터를 찾았다.최씨처럼 이날 수원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신청코너에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60여석의 민원인 대기의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20~30여명의 민원인들은 자리에 선채로 차례를 기다리기까지 했다.실업급여에 관한 상담과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5개의 창구에 설치된 접수번호 전광판은 오후 3시께 이미 500번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실제로 수원고용지원센터에는 지난해 10월 2천233명에 불과하던 실업급여 신청자가 11월 2천357명, 12월 2천587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도 12일 현재 1천111명이 신청, 월말까지 3천여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 안산고용지원센터 역시 지난해 10월 997명이 신청했으나 12월에는 1천306명으로 늘어났다.이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건설현장 일용직과 계약직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으면서 최근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권혁준기자khj@ekgib.com13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민자치센터. 올해 희망근로사업 접수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접수창구엔 10여명의 희망자들이 몰려있었다.올 겨울들어 최고로 추운 날씨 탓인지 점퍼와 목도리 등으로 중무장한 희망자들은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대체로 밝은 모습이었다.그러나 이들의 밝은 모습은 담당 공무원의 올해 인계동에선 10여명만이 희망근로사업에 투입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굳어졌다.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던 김모씨(67)는 올해 희망근로사업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면서 벌써 접수창구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만 10여명을 넘어서는 데 참여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불평했다.담당공무원의 설명으로 김씨 등은 동요했고 1~2명의 대기자들은 신청해봤자 일하긴 힘들겠네라는 혼잣말을 뱉어내며 신청을 포기하고 되돌아가기도 했다.특히 상당수 희망자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청절차에 노골적으로 불평을 쏟아냈다.대다수 희망자들은 고령의 나이로 글씨를 제대로 읽기조차 힘든 탓에 신청서 작성에 애를 먹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신청서에다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신분증 등을 챙겨오지 못해 되돌아가기 일쑤였다.희망자 강모씨(71)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1시간 넘게 들으며 가까스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강씨는 신청서 작성이 너무 어렵고 희망사업 내용도 살맛나는 서민동네 조성 등 무슨 사업인지 이해할 수 없게 표기돼 있다고 불평했다.이처럼 이날 접수 첫날(접수기간 22일까지), 인계동주민자치센터에는 예상인원의 5배가 넘는 55명의 희망자들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올해 희망근로사업은 2월1일~ 5월31일, 3월2일6월30일 등 2차로 나뉘어 실시된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10-01-13 21:55

<신년인터뷰>윤재옥 경기경찰청장

1천2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윤재옥 경기지방경찰청장(49)은 선진일류 경찰의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객중심의 공감받는 경찰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기지역 경찰 총수로서의 각오는.▲경인년 새해를 맞아 경기경찰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경기청장으로 취임한 만큼 2만여 경기경찰과 함께 1천2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특히 지난해 경기경찰은 법 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쌍용차 사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강호순 사건 등 대형 사건들을 조기에 해결하는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도민들은 경찰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다 세심하게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임무를 숙지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경기경찰로 도약하는 한해로 만들겠다.-올 한해 가장 역점을 두는 업무는.▲우선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법 집행이 아니라 일반상식에 맞고 누구에게나 공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불법과 무질서에는 단호한 정의의 투사인 동시에 선량하고 힘 없는 주민들에게는 좋은 친구가 돼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도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것이다.범인 검거율 등 통계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치안을 달성할 수 없다.서민보호 치안강화 구역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112 신고 대응시스템 조기 정착을 통해 진정으로 도민이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집중하겠다.특히 서민들을 괴롭히는 상습소액 사기사건을 발본색원하고 도민을 불안케 하는 유괴실종성폭력 등 여성 및 아동상대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새로운 경찰상 확립을 위한 방안은.▲신고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치안활동 방식으로는 결코 도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각 분야의 취약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범죄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범죄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경찰 각자의 대응역량을 높여 나갈 것이다.또한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치안현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찾아가고 한번 더 설명하며 한번 더 살펴주는 정성을 다하는 치안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이와 함께 사랑과 정이 깃든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일선 순경부터 청장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과 배려가 있는 경찰문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 치안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이다.-올해 지방선거와 G20 정상회의 등 국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6월 지방선거를 우리 선거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경기경찰은 금품제공 및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해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앞장설 것이다.또한 G20 정상회의는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뒷받침해 한국 경찰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과시하도록 하겠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0-01-10 22:19

서광자 이천사회복지과장 ‘녹조근정훈장’

서광자 이천시 사회복지과장이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 과장은 지난 1974년 4월 공직에 입문한 뒤 35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 왔다. 그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1991년)을 시작으로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확대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 전 분야의 관심과 지원,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데 기여했다. 또 시가 평생학습도시 선정 및 전국대상을 수상, 장애인 장기요양 시범시가 되기까지 밤낮없는 연구와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직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서 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수상은 저와 함께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빛난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jokim@ekgib.com

사회일반 김정오 기자 2010-01-10 20:46

“이삭의 집에 꿈·희망을 심습니다”

교육계 한 봉사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학습지도,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어 주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경기도교육청 2청 총무과 직원 32여명으로 구성된 2청사초롱(회장 구향애46).회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의정부시 호원동의 보육시설인 이삭의 집을 방문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했다.또 이들은 영화보기, 공원 산책하기 등 야외체험 봉사활동은 물론, 학생들의 심신단련을 위해 야구도 함께 했다.그러던 중 회원들은 재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야구장비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듣게 됐다.이에 회원들은 포수투수용 글러브는 물론이고 배트와 공 등을 선물했다.비용은 지난 한해동안 봉사활동을 위해 매달 1인당 5천원씩 모은 것으로 충당했다.특히 이들은 지난 5일 다른 팀과의 시합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정식 야구장과 똑같은 주자 베이스, 경기용 배트 등을 추가로 선물, 학생들의 사기를 한껏 드높였다.김창우 사회복지사(이삭의 집)는 아이들이 야구를 하면서 사회성도 좋아지고 자아성취를 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장비 부족으로 흥미를 잃어 마음이 아팠다며 2청사초롱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선물해 줘 올 한해도 아이들이 즐겁게 보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구향애 회장은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시작했는데 바쁜 업무로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쉬웠지만 올해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의정부=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사회일반 이종현 기자 2010-01-07 21:51

인천경찰청 차장 이인선 경기경찰청 1부장 옥도근

정부는 6일 인천지방경찰청 차장에 이인선 경찰청 인사과장(49)을 승진 내정했다.이인선 내정자는 경찰대 1기생으로 이번에 발표된 14명의 경무관 승진 내정자에 이름을 올렸다.또 경기지방경찰청 1부장에는 옥도근 경남지방경찰청 차장이 내정됐으며, 임승택 경기청 1부장은 경찰청 G20충괄기획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경남 거제 출신의 옥도근 경기청 1부장 내정자는 간부후보 31기로 경찰문화연구관, 강원 홍천서장, 서울 수서서장, 경찰청 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경무관 승진 대상자 14명 중 경찰대 출신은 7명, 간부후보는 5명, 고시 출신은 2명이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0-01-06 22:32

부천시, ‘희망근로’ 최종평가서 행정안전부 기관표창 수상

부천시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최종 평가결과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평가에서 시는 생산적 사업의 발굴전환과 상품권 유통을 위한 활성화 노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참여자 관리, 현장방문 및 체험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김희겸 부시장은 그동안의 희망근로프로젝트 평가로 상을 받았지만 이에 자만하지 않겠다며 지난해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올해 성공적 사업완수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인력관리, 상품권 유통 등 착실한 준비로 생산적이고 친서민적인 사업추진으로 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명실상부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되도록 직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회일반 김성훈 기자 2010-01-05 21:13

“학원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양훈 판사는 3일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용인 모학원 대표 A씨(55여)와 원장 B씨(59)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강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원에서 강사들이 어떤 과목의 강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강의의 질과 내용 등을 독려하는 문건을 수시로 전달하는 등 여러 면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1996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근무한 C씨 등 6명에게 퇴직금 1억3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노수정기자 nsjung@ekgib.com

사회일반 노수정 기자 2010-01-03 22:18

“학원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양훈 판사는 3일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용인 모학원 대표 A씨(55여)와 원장 B씨(59)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강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원에서 강사들이 어떤 과목의 강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강의의 질과 내용 등을 독려하는 문건을 수시로 전달하는 등 여러 면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1996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근무한 C씨 등 6명에게 퇴직금 1억3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노수정기자 nsjung@ekgib.com

사회일반 노수정 기자 2010-01-03 21:35

시민안전 지키는 파수꾼 ‘다짐’

올 해에는 지난해 목표로 했지만 이뤄내지 못했던 일들과 또 새롭게 다가올 일들에 대비해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고 싶다.또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간의 갈등으로 인한 112신고 출동,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노사간 갈등 및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같은 정당간의 정치이념 갈등 등으로 인한 여러 사건사고 현장의 중심에서 일하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에 열중하겠다는 다짐도 해본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9-12-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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