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韓~中 ‘컨’ 신규선박 억제

인천항 등 국내항과 중국 무역항 등을 오가는 한중 간 컨테이너 및 카페리항로에 투입되는 선박의 추가 도입이 제한된다.국토해양부와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4일 중국 쿤밍(昆明)에서 제17차 한중 해운회담을 열고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양국정부의 해운위기 조기극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해운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 한중항로에 신규 컨테이너선박 투입을 자제하는 등 안정적인 항만운영에 노력기로 했다.해운업계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시행한 한중항로 선박추가 억제 정책이 해운업체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한중 컨테이너 정기항로에 취항한 총 29개사에서 운항 중인 63척(국적선사 23척, 중국선사 27척, 제3국적선사 5척, 한중화객선사 9척)이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양국은 또 카페리항로에 투입되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조된 지 20년이 초과된 선박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특히 회담을 통해 중국 교통운수부가 제기한 컨테이너 투입선복(화물적재량)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양국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선복 불균형 상황이 확실히 존재한다면 민간협의체를 통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또 국토부는 중국 측에 한중항로 운항선박이 입출항 전에 적하목록(적재된 화물 목록)을 관세당국에 신고토록 관련규정을 개선할 것과 함께 상하이항 수출화물 통관절차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선사들이 중국 항만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느꼈던 애로사항에 대해 중국 측과 협의했다며 중국 내항 간 공컨테이너 운송규제 완화, 상해항 수출화물 통관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ekgib.com

장애인들 희망 키우는 ‘신명나는 장단’

내가 넉넉하지 못한 것보다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게 미안하죠구리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성인지체장애인 풍물놀이반을 지도하고 있는 목영철씨(61).그와 장애인들의 첫 만남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목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던 중 구리시 소식지의 풍물놀이 지도교사 모집 광고를 보고 무작정 장애인복지관을 찾았다. 어릴 적 시골에서 배운 풍물놀이를 살려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씨는 신체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에서 목씨를 기다린 학생들은 모두 지적장애인.목씨는 신체장애인인줄 알고 자신감 있게 갔는데, 막상 가르칠 학생 모두 지적장애인이어서 당황스러웠다며 포기할 생각도 했지만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결국 지도교사를 맡았다고 회상했다.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애인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처음에는 풍물놀이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장애인들을 보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고, 의사전달도 수월치 않아 그만둘 생각도 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풍물을 즐기는 장애인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행복감을 보며 보람을 찾았고, 이제는 한주라도 연습을 거르면 자신을 기다리는 장애인들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려 잠을 설칠 정도가 됐다.사실 목씨의 형편도 남을 도울 만큼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다. 그는 예전에는 알뜰장을 따라다니며 카세트 테이프를 팔아 수입을 얻었지만, 지난해 신장에서 악성종양이 발견돼 신장과 방광 일부를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은 뒤부터 거동이 불편해 이마저도 그만두었다. 이런 상황 속에도 그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풍물놀이의 즐거움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연습이 있는 날이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장애인복지관에 찾아 지적장애인들과 그들만의 장단으로 마음을 나누고 있다.그는 풍물놀이 연습하자는 전화를 받으면 노점상을 접고 차를 돌렸으니 솔직히 집에서 안 쫓겨난 게 다행이죠라며 내 작은 재주로 장애인들이 삶의 활력을 얻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보육시설 보조금 39억 부당 수령

경기도내 보육시설 461곳이 원생수 허위등록 등으로 39억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매년 1만여곳의 보육시설에 국비와 지방비 8천여억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하고 있다.이 가운데 도가 시군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보육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278곳 23억원, 올 들어 최근까지 183곳16억2천만원 등 모두 461곳에서 39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시군별로 보면 수원시와 고양시가 50개소로 가장 많아 각각 7억원과 3억원의 반환명령을 받았으며 파주 40개소, 시흥 37개소, 안산 37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최고액은 성남시로 33개소에서 7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으며 용인, 화성, 광명, 의정부 등 1억원 이상의 반환요구를 받은 곳도 9개 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보육시설은 대부분 퇴소아동 미처리와 출석 허위처리로 아동수를 실제보다 많게 등록해 보조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인 종사자 배치기준을 어기거나 무자격 교사를 채용하는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한 곳도 환수대상에 포함됐다.각 지자체는 지금까지 441곳으로부터 35억4천여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으며 나머지 20곳에 대한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다.도 관계자는 해당 보육시설에는 보조금 환수와 함께 행정처분을 통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철저한 지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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