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담뱃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2년 연장 추진…경기도교육청 재정 한숨 돌리나

정부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법상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 교육청 재정으로 쓰인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법률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기한이 올해까지 돼 있어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의 재정 투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더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중앙정부 부담을 규정한 제도 역시 올해 말 종료, 유보통합·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등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할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지난달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입금은 연간 1조6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 연장을 주장한 바 있다. 교육계는 일몰 기한 연장 조치가 국회를 통과하면 재정 공백이 예상됐던 경기도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쪽으로 정해졌고 행안부는 원칙대로 2년 뒤에는 규정을 일몰해야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다만 정부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간 것이며 아직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본회의 통과 등 관문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1-06 16:57

내년 도입 ‘AI 교과서’… 경기도교육청, 구독료 확보 ‘난기류’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을 앞두고, 구독료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2025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하 예산안)에 ‘교과서 지원’ 1천999억원 중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예산으로 529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으로는 내년 3월에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도내 초등 3~4학년과 중1, 고1 학생 등 49만7천여명의 ‘구독료’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독료는 디지털 교과서를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교육부는 오는 11월 말 검정심사 합격 공고 이후 발행사(개발사)가 희망 가격을 제시하면서 가격이 구체화 된다고 전했다. 이후 발행사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협상에 따라 최종 정가를 결정하고, 12월 중 교육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게 된다. 하지만 구독료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도교육청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본 예산안에 해당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에 따르면 1권당 평균 월 구독료 5천원과 학기별 분권 구독기간 12개월을 적용할 경우 4년간 학생용 구독료로 총 4조7천2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초 3~4학년 각 4권과 중1 3권, 고1 5권 등 16책이 도입되는 경기도의 사례를 적용, 학생 49만7천여명이 평균 4권의 디지털 교과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예상 구독료는 1천억원이 훌쩍 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디지털 교과서 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529억이 모두 투입된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렵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예정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때까지 구독료를 편성하지 못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며 “관련 예산은 오는 11월 말 정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1-06 07:30

경기대 학생 “비리 전 총장 일가, 학교 경영 손 떼라” 항의 시위

법인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경기대학교가 신임 이사진 선출을 앞두고 비리로 수감된 전 총장의 친인척이 이사 후보로 추천돼 학생들의 반발(경기일보 10월29일자 6면)이 잇따른 가운데 교내에서 항의 시위가 개최됐다. ‘경기대 올바른 정상화를 위한 학생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5일 정오께 교내 대운동장에서 집회를 열고 전 총장 일가를 포함한 구 재단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비대위 관계자를 비롯해 교내 학생 200여명이 참석, ‘족벌사학 걱정없는 정상화’, ‘학생들은 비리사범 가족 원치 않는다’ 등 팻말을 들고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김희중 비대위원장은 “2012년부터 정상화를 추진하던 경기대는 구 재단 인사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분란만 겪은 채 2022년 임시 이사 체제로 복귀했다”며 “10년 만에 다시 정상화에 나서고 있지만 손 전 총장 일가가 이사로 선임된다면 다시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에 이어 다른 학생들도 자유 발언에 나서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학교와 총학생회를 비판했다.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맡은 A씨는 “전 총장 일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지만 학생들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수렴하고자 하는 과정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 귀를 닫고 있는 총학생회에 유감스러움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학생 B씨도 “힘들게 쌓아온 경기대 브랜드 가치가 전 총장 일가의 복귀 시도로 무너지고 있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정상화를 바란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학교가 더 이상 학생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6일 예정된 ‘222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경기대를 이끌 신임 이사 후보 16명 중 최종 8명이 선출된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1-05 16:52

임태희 "유네스코 국제포럼, K-에듀 세계무대 등단 계기 될 것"

“유네스코 국제포럼은 케이 에듀(K-edu)가 세계무대에 등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부,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포럼 이후 한국 교육의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기반으로 미래 교육정책, 연구, 현장 실천 동향 등을 논의하는 첫 국제포럼으로, 경기매래교육 정책 및 학교교육활동 공유를 통한 경기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미래를 위한 교육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날 에티오피아 대통령, 나미비아, 라오스·코티디부아르·튀니지 교육부 장관 등 유네스코 회원국 교육분야 인사 1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특히 포럼에서는 경기교육 특별세션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의 기조발제를 비롯해 경기공유학교, 하이러닝, 경기탄소중립교육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어진다. 첫째 날은 ▲어떤 교육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가 ▲공동재로서의 교육변혁: 누가, 어떻게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견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식과 연구 등이, 특별세션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사례를 통해 본 지역적 매락에서의 교육변혁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진행된다. 둘째 날은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학, 교육과정 및 평가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교직 ▲고등교육의 이해 ▲교육 기술에 대한 인간 중심적 접근, 셋째 날은 ▲다시 생각하는 교육 리더십 ▲평생학습 사회 구축하기 ▲학교와 지역사회의 녹색화 ▲상호 연계된 세계의 시민성과 평화 구축 등이 이어진다. 임 교육감은 “이번 국제포럼은 경기도 교육을 국제 교육계에 소개해 평가를 받아보자는 취지”라며 “경기 교육이 세계 수준의 교육을 펼치고 있음을 국내외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1-04 19:01

경기대 학생 비대위 “전 총장 친인척, 이사 선임되면 즉각 퇴진 투쟁할 것”

오는 6일 경기대학교 신임 이사진이 확정되기 앞서 교내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개최, 비리 혐의가 밝혀진 전 총장의 친인척이 이사로 선임되면 즉각 퇴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대 올바른 정상화를 위한 학생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달 구재단 복귀와 손 전 총장 친인척 이사진 선임에 대해 응답자 400여명 중 98.9%가 반대 의사를 전했다”며 “경기대의 한 학생으로서 구 재단 복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투명하고 올바른 정상화지만 지금 이뤄지고 있는 불투명한 정상화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들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며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사 후보로 올라간 손 전 총장의 아들을 거세게 비판, 해당 후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한 범죄경력이 있으며 상간녀와 거주하면서 본처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도덕성이 심하게 훼손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부도덕·부적격 이사가 선임될 경우 비대위는 전체 학우들을 규합해 선임된 이사, 교육부 관계자 및 상급관청 관계자에 대한 퇴진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구 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는 것은 단지 일부의 의견이 아닌 경기대 전체 학생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라며 “긴 시간 얽매여있던 구 재단과의 악연을 끊어내고 경기대가 학생들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1-04 18:44

경기도교육청 내년 예산 23조540억 편성

경기도교육청이 23조54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중심을 두고,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 정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3조540억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9천966억원 증가한 수치다. 주요 사업을 보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에 2천722억원,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 급식 지원을 위해 인건비 전액 부담분을 포함한 학교급식경비 8천30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세입예산 23조540억원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17조7천887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7천959억원 △기타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4천436억원 △기금전입금 1조258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으로는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1조3천948억원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2조4천924억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 3천926억원 △학습안전망 구축 2천698억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1천192억원 △안전한 학교 지원 2조9천285억원 △학교중심 교육행정 지원 14조9천947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미래교육 역량 강화 사업은 △교원 역량 강화 459억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 운영 555억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76억원 등이다. 안준상 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교육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 집중 투자, 교육 현장에 맞는 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1-03 20:00

동남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학생들 경기도 임상병리사협회 학술상 공동 수상

동남보건대학교(총장 김종완)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이 학술상을 공동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동남보건대는 지난 10월26일 동남보건대 해운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경기도회 제3차 학술대회 및 학생포럼’에서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이 학술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내 여러 대학의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동남보건대는 2학년 및 3학년 팀이 예선에 출전해 본선에 진출, 연제 발표를 통해 공동으로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선규 교수의 지도 아래 준비한 학생포럼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발표됐다. 첫 번째 주제는 ‘스마트기기가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임상병리학과 학생을 중심으로’(권지민,김채민, 박상민,박현서)였고, 두 번째는 ‘미래의 임상병리사를 위한 Unknown Test의 필요성’(김태희, 윤상아,이진주,정드보라)였다. 참가한 학생들은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고 입을 모아 전하며, 다양한 주제를 통해 전문 지식을 쌓고 타 대학 학생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동남보건대 관계자는 “이번 학생포럼은 학생들에게 학문적 영감을 주고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양휘모 기자 2024-11-03 18:01

“교육 이어가야 하는데”…공립교사 5년마다 이동, 교육 안착 어렵다

IB(국제 바칼로레아)교육, 디지털 교육 등 전문 역량을 갖춘 교사가 필요한 교육 과정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경기도내 일선 학교들은 5년마다 교사가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 인사 규정 탓에 교육 과정 안착과 학생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를 제외한 도내 초·중·고 공립학교 교사는 인사 관리 기준에 따라 현 학교에서 근무 2년이 경과하면 ‘전보 대상자’로 지정, 5년을 채우면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 지난해 기준 도내 초등교사 2천696명, 중등교사 3천918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올해 역시 이달까지 초등교사 2천944명, 중등교사 3천703명이 교육 장소를 옮겼다. 만약 공립학교 교사가 근무지를 옮기기 어려워 학교에 더 오래 있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학교장이 해당 교사가 아직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 시·군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 유예’를 신청, 통과될 경우 초등교사는 최대 7년, 중등교사는 최대 9년 동안 같은 학교에 머무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보 유예 요청은 가능하지만 시·군 별로 기준과 가능 여부가 제각각이라 예측이 어려우며 연계성이 요구되는 IB교육, 특수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전보 예외 조항마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IB교육의 경우 인증학교와 후보학교를 포함 52개교에 불과한데 관련 교육을 전담하는 IB 코디네이터나 전문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이 예외 없이 전보 대상자에 포함돼 옮기는 학교가 IB학교가 아니면 지도 경험 및 관련 능력 배양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B 코디네이터인 도내 초등교사 A씨는 “이제 막 전문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이 교습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도내 IB학교가 많지 않아 해당 학교가 아니면 경험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실제 동료 교사가 정기 전보 대상자로 지정돼 여러 번 전보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올해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학교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사들의 경우 별도의 전보 조항을 두거나 해당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교사가 옮겨간 학교에서도 관련 수업 및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준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이외에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1-02 09:30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과 지역주민 함께 즐기는 미래형 운동장 확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는 미래형 운동장 널리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1일 오전 안산 송호고등학교(학교장 황교선)에서 열린 ‘스포츠공원형 미래형 운동장’(이하 운동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운동장은 2024 경기형 특화사업의 하나로 학생의 건강 체력 증진을 목표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체육 종목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을 포함해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 공간도 함께 조성됐다. 특히 운동장을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해 공공 공간으로서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개장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산시체육회장, 안산시도시공사사장 등이 참여해 미래형 운동장 시설을 살펴보고 체육 과목의 공개수업을 참관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의 미래형 운동장 시설을 둘러본 뒤 인사말에서 “송호고등학교의 미래형 운동장은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하고 인성도 키우는 다목적 복합공간”이라며 “널리 확산하기에 안성맞춤인 좋은 시설이 전국 최초로 출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학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면서 미래형 운동장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는 공유학교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1-01 20:21

임태희 "조두순 이사로 학부모들 걱정... 24시간 철통감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성범죄자 조두순이 초등학교에서 불과 290m 거리로 이사한 것과 관련,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를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1일 자신의 SNS에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라는 게시물을 통해,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하면서 인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 새로 이사한 집이 290m에 초등학교가 있다. 반경 1.5km로 넓히면 어린이집, 초중교는 10여개에 이른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찰, 안산시, 안산준법지원센터는 긴밀한 협조로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를 하고 있다”고 전하며, “경찰관 2명을 거점배치하고 즉시 출동가능한 기동경찰대를 운영한다”고 밝했다. 또 안산시는 청원경찰 상시순찰과 CCTV, 비상벨 추가설치로 사각지대를 없앴다. 112상황실에서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 한다"고 전했다. 또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조두순 출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 오전 6시에서, 등하굣길 시간대를 추가로 지정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남부청장, 전날 안산시장, 단원경찰서장 등을 차례로 만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지난 2021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구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다, 지난달 기존 집에서 10분 거리로 이사를 한 것을 경기일보 단독보도(10월 28일자 인터넷)에 의해 알려진 바 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1-01 19:58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