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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 교사 증대 영향…중·고교 교사 선발규모 경기 15.9%, 전국 21.8%↑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 공립 중·고등학교 교과 교사를 올해부터 21.8% 더 많이 선발한다. 지난해 중도 퇴직 교원이 대거 발생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되는데, 도교육청의 경우 내년 교과 교사 채용 인원이 올해보다 16% 늘어났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일 공립 중·고등학교 교과 교사, 보건·사서·전문 상담·영양·특수 교사 1천933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 중 교과 교사 선발 인원은 1천674명으로, 올해 채용 규모보다 15.9% 확대됐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내년도 중·고등학교 교사를 올해 모집 규모(139명)의 2.4배인 늘어난 329명을 선발했고, 올해 694명을 선발한 서울시교육청도 내년에 16.4% 늘어난 808명을 뽑기로 했다. 같은 날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내년도 중·고등학교 교과 교사 선발 인원 총합이 5천504명으로, 올해(모집공고 기준 4천518명) 대비 21.8%(986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의 교과 교사 선발 규모는 2020학년도 4천282명에서 2023학년도(4천898명)까지 3년간 늘다가 올해 4천518명으로 감소했는데, 1년 만에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 같은 내년도 교사 채용 인원 급증은 지난해 중도 퇴직 교원이 대거 발생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사노동조합연맹과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도 퇴직 교원은 7천626명으로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퇴직자 증가로 발생한 결원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올해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됐다”고 교과 교사 선발 인원 증대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10-03 15:25

서울대 의대발 연쇄 휴학 발발하나…교육부 오늘 대규모 현장 감사

서울대 의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생 집단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가운데 교육부가 2일 오후 대규모 현장 감사에 나선다. 다른 의대로도 휴학 승인이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인데, 교육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점화될 전망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승인된 휴학 규모는 700여명이며, 이는 서울대 의대 정원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은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에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의대 학장이 휴학계를 처리했다고 한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각 단과대 학장에게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서울대와 같이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권이 있는 대학 사이로 휴학 승인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날 오후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인단도 12명으로 대규모로 꾸려졌다. 교육부는 전날 서울대 의대의 휴학 처리에 대해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계를 제출하자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행정조치 가능성을 밝혔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학사 등에 관련한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총장이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 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의대가)어떤 사항을 위반했는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서울대가 어떤 조치를 받을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10-02 13:18

국비 들인 ‘디지털 배움터’… 경기지역 이용률 ‘저조’

정부가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교육을 위해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 지역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취약 계층 인구 수와 교육을 위한 거점 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정작 이용자 수는 인구와 시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와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1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내에는 6개의 디지털 배움터 거점 센터가 조성돼 있다. 2~4개 정도를 운영하는 타 시·도보다 많은 규모다. 디지털 배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구조로, 각 지자체가 도서관이나 복지 시설 등을 거점으로 지정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이 집계한 올해 도내 디지털 배움터 누적 이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11만741명으로, 교육 시설이 4개인 서울(11만6천15명)과 5천300여명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도 대비 인구 규모가 4분의 1 수준인 부산(10만7천540명), 7분의 1 수준인 전남(10만5천477명)과 도 간 이용자 수 격차가 서울과 도 간 차이보다 좁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가구 인구 비중이 전국 21.9%(207만3천82명), 22.1%(58만6천421명), 30.7%(12만7천914가구)를 각각 차지하며 전국 최다치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교육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교육계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도내 시·군이 자체 실시 중인 디지털 교육과의 중복, 현장 강사의 업무 과부하에 따른 교육 활동 저하를 꼽고 있다. 거점 센터가 위치한 일선 지자체도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전개하고 있어 교육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 디지털 배움터 강사에게 부여되는 과도한 행정 업무도 이들이 교육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디지털 배움터 관계자 A씨는 “교육을 진행해야 할 강사들이 인력 부족, 쏟아지는 행정 업무 탓에 제대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도내 디지털 배움터 이용률을 높이려면 교육 장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 새로 도입되는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교육 방식 적용과 함께 관련 인력 확충, 홍보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0-02 12:00

내년 공립 중·고교 교과교사 5천504명 선발…경기도는 올해보다 15.9%↑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 공립 중·고등학교 교과 교사 5천504명을 신규 선발한다. 교육부는 2일 각 시·도 교육청의 2025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 상담) 신규 교사 모집공고 선발 인원을 취합, 발표했다. 중등 교과교사 전체 선발 인원은 올해(모집공고 기준 4천518명)보다 986명(21.8%) 늘어난 5천504명이다. 중등 교사 채용 선발 규모는 2020학년도 4천282명에서 2023학년도(4천898명)까지 3년간 늘다가 올해 4천518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내년도 중등교사 채용이 늘어난 데에는 지난해 중도 퇴직 교원이 대거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도 퇴직 교원은 7천626명으로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경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퇴직자가 증가로 발생한 결원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올해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올해보다 15.9% 늘어난 1천674명을 선발하며 인천은 329명을 뽑는다. 서울은 올해보다 16.4% 많은 808명을 선발한다. 특수(중등) 교사 모집인원은 299명으로 올해보다 24명이 늘었으며 비교과 교사 중 보건, 영양 교사는 각각 383명과 256명을 뽑는다. 사서와 전문상담교사는 각 55명과 18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10-02 11:20

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799명, 교사는 31명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이 799명, 교사는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집계된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총 833명이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피해 신고 건수가 늘어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이 접수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으로 이중 417건은 수사가 의뢰, 218건은 해당 영상물 삭제 지원이 연계됐다. 다만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처리 현황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 징계 처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이번 조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첫 조사 결과가 나온 후인 지난달 30일 초·중·고등학교장과 만나 “딥페이크 피해 우려와 관련해 학교 현장의 교원·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TF를 구성해 피해 현황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심리 지원, 학교 예방 교육·인식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9-30 13:43

세계 피임의 날 18주년인데…학생 피임 경험, 교육은 하락세

세계 피임의 날이 18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관계 경험이 있는 국내 청소년들의 피임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은 올바른 피임 방법을 알지 못하면 원치 않는 임신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교육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5년부터 질병관리청과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를 실시, 학생들의 신체, 개인위생,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는 매년 800개 중고등학교 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성 행태 등과 관련한 100개 항목을 통해 이들의 건강을 파악한다. 지난해 이뤄진 성 행태 관련 조사 결과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학생은 ▲2020년 4.6% ▲2021년 5.4% ▲2022년 6.2% ▲2023년 6.5%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이들 중 ‘성관계 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을 했습니까’라는 항목에 ‘항상 피임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49.5%에서 2021년 50.5%로 소폭 상승했지만 2022년 47.7%, 2023년 47.2%로 다시 떨어졌다. 피임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2020년 29.1%, 2021년 32.2%, 2022년 30.3%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 27.9%로 낮아졌다. 교육계는 일선 학교가 보건 교사를 통해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항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관련 시스템의 부재, 학부모 항의 등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성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안을 만들어 현장 교사들이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성교육과 관련된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임을 비롯한 성교육 관련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9-30 10:30

10월 국감, 11월 행감…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시험대’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 연내 재추진을 예정한 경기도교육청에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통합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가 조례안 내 ‘통합 후 기존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칙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을 겪은 바 있는데, 이번 국감과 행감 모두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도교육청과 실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충남교육청 등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폐지 현황,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입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교육청이 있고 지금도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충남교육청의 경우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단행하고 야권인 집행부가 반발에 나선 점을 감안하면, 기존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수반되는 도교육청 통합 조례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도교육청 행감을 예정한 도의회 내부에서도 조례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과 교사 단체 등 교육 구성원 협의 미비,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 문제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민주당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행감에서 연말 재등판이 예정된 통합 조례안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장한별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수원4)은 “아직 도교육청으로부터 새 조례안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진 않은 상태”라면서도 “하지만 행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고 사안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도교육청은 교육 구성원 의견 청취와 도의회 설득, 재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말 예정된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 새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통합 조례안이 꼭 필요한 만큼, 교사 단체 등과 계속 소통하며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9-26 19:00

전국교육감협의회 “정부, 유보통합 안착, 학교 예술강사 지원 나서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에 유보통합 안착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며 시·도교육청들이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등에 나서고 있지만, 재원 조달과 인력 확충에 필요한 체계는 관련 법 개정 지체로 수립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99회 총회를 열고 유보통합 제정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국고 확보 요구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일괄 개정을 추진, 일선 시·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정착을 보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 방안이 제시되지 못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사업 재정 확보를 위해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 범위에 보육 회계를 포함하고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등 교육 재정 및 일반 재정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유보통합 실행 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또 각 시·도교육감은 기획재정부 ‘교육 활동 예산의 지방 이양’ 방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 점을 지목, 부족분의 국고 확보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직권 용도 폐지 철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앞 집회 금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을 통한 학교 내 일반직 공무원 특수 직무수당 인상 ▲K-에듀파인 기능 개선을 통한 계약업무 효율화 등 5개 요구안을 의결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디지털 대전환,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교육재정이 쓰일 곳이 많다”며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 성장을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의 100회 총회는 오는 11월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9-26 18:31

'교육지원청 분리·설치' 교육청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필요에 따라 산하 교육지원청의 통합, 분리, 신설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2개 이상 지역을 맡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분리 법안이 발의(경기일보 26일자 6면 보도)된 다음날 세부 조치 계획이 나온 셈인데,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공약인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2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지원청은 기초지자체에 설치돼 시·도교육청의 교육 정책 및 행정 사무 일부를 담당하는 하위 행정 기관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권 보호 및 학교 폭력 문제에 더해 신도시 개발, 유보통합, 교육 발전 특구 등 교육지원청이 대응해야 할 행정 수요가 커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학교 증설로 교육 행정 수요 과부하에 빠져 있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도내 6개 통합지원청이 분리돼 숨통이 트일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역별 인구, 학생 수에 비례해 지정해 온 교육지원청 조직 설치 기준도 폐지,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지원청을 구성하게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거치는 한편, 시·도교육청 조직 진단과 총액 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해 교육지원청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 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군갑)은 지난 25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기사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법안’ 발의…경기도교육청 6개 통합지원청 분리 물꼬 트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5580268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9-26 17:12

경기지역 학폭 70%, 교내서 발생… ‘언어폭력’ 가장 많아

경기도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10건 중 7건이 교내에서 일어나고 이 중 언어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초4~고3 학생 112만6천여명 중 89만4천여명(79.4%)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로 전국 평균인 2.1%보다 0.1%포인트 낮았지만 ▲2021년 0.9% ▲2022년 1.5% ▲2023년 1.9% ▲2024년 2.0% 등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0.5%, 중학교 1.6%, 초등학교 3.9%로 연령이 낮을 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피해 학생들이 꼽은 피해 장소는 학교 밖(30.9%) 보다는 학교 안(69.1%)이 많았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집단따돌림(15.6%), 신체폭력(15.4%), 사이버폭력(7.6%), 성폭력(5.8%) 등의 순이었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피해 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친화적이고 실효성 높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문제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경기형 사안 처리 매뉴얼을 안내하고 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9-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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