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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나몰라라’… 세심한 지원 필요 [부모 죄에 고통받는 ‘미성년 수용자 자녀’]

#1. 중학생 A양은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함께 학교를 다니던 A양의 친구들은 각자의 부모로부터 “쟤 아버지는 나쁜 범죄자야”, “범죄자의 자식”이라며 어울리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 노래와 피아노를 좋아하던 A양은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부끄러움에 결국 술·담배에 손을 대며 일탈의 길로 빠져들었다. #2. 전 과목 1~2등급을 놓친 적이 없던 고등학생 B군은 아버지가 수감된 이후 수용자 자녀를 다룬 언론 보도에서 “피해자 자녀를 도와야지 가해자 자녀를 도울 이유가 없다”는 댓글을 봤다. 아무리 열심히 모범생으로 지내려 해도 세상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허탈감에 B군은 다니던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했다. 미성년 수용자 자녀들이 정부의 조사 사각지대와 세상의 편견에 그대로 노출된 가운데 지자체의 무관심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정부의 현황 파악, 지원 누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하지만 관련 정책은 물론 조직마저 없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각 지역에 미성년 수용자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 수용자 자녀를 담당하는 정책과 전담 조직 모두 없는 탓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정부의 조사,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성년 수용자 자녀 현황 조사 ▲보호·생계 지원 ▲심리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일부 민간 단체가 미성년 수용자 자녀를 돕고자 생계비 지원, 심리 상담, 부모 면회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가 법무부와 함께 시·군별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지원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수용자 자녀가 받는 사회적 시선을 고려, 심리적 지원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용자 부모를 둔 미성년 수용자 자녀는 대다수가 학생인 탓에 ‘범죄자의 자녀’라는 사회적 시선이 주는 압박감이 큰 불안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부모가 죗값을 치르는 과정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쳐 자칫 부모의 죄를 답습하는 ‘죄의 세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 앞서 이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며 “그 다음에 이들이 불우한 환경에 처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죄 지은 부모들 ‘쉬쉬’… 숨겨진 피해자 신세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10580299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9-11 05:40

정부 의학 교육 개선에 5조 투입…6대 암 수술 건수 17% 감소

의대 증원에 맞춰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 의학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여건을 개선한다. 국립, 사립 의대 교수를 3년간 2천300여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대학병원의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 교육 여건 개선, 전공의 수련·병원 지원에 약 5조원 규모 국비를 투입한다. 국비는 국립 의대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사립 의대 교육 환경 개선비 융자에 활용되며 전임 교원의 경우 3년간 국립대는 1천명, 사립대는 1천327명 증원한다. 또 당장 증원된 학생들을 의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추진한다.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국립대 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 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천678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를 지목, “진료에 헌신하는 의사를 위축시키고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의 의욕을 꺾고 있다”며 “수사 기관과 협조에 이들을 엄단할 방침이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6대 암 수술 건수는 3만8천383건으로, 전년 동기간(4만6천107건) 대비 16.8% 감소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수술 건수 감소 요인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진료역량 감소를 들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전국 응급실 운용 의료기관 65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64.6%인 42곳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9-10 18:11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로 급식실에 ‘경기형 환경 모델’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 ‘경기형 환기 모델’을 구축, 교육 환경 개선과 급식 조리실 근로자 폐질환 우려 해소에 나선다. 지역 대학이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로 적용하는 방식이 채택됐는데, 시·도교육청이 자체 급식실 환기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99개 학교 급식실에 439억원을 투입, 겨울방학까지 환기 모델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기 모델 연구 용역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했으며 도교육청은 11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세부 결과와 학교 적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기 모델은 자동 공기질 제어 장치를 통해 급식실에서 유입 또는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 교육 환경과 조리 환경을 한꺼번에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 6개 오염물질 수치를 모니터링해 기준치 이상 발생 시 자동 제어하는 기능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형 환기 개선 매뉴얼을 제작해 학교 현장에 배부할 계획이다. 갈인석 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이번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형 환기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며 “조리 종사자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환기 모델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급식 조리실 환기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과 주요 사례 공유를 위한 ‘환기 개선 TF’를 발족하고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9-10 17:07

학자금 대출 늘고, 장학금 줄고… 빛바랜 청춘

“지난해까지만 해도 있었던 장학금이 사라져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제 상황과 비슷한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고물가 기조에 학자금 대출을 선택하는 대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장학금 규모는 줄어 학생들의 지갑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4만2천880명으로 지난해 41만1천93명보다 3만1천787명(7.7%) 늘어났다. 특히 전체 재학생 대비 대출 이용률을 보면 국·공립대학(10.8%), 비수도권 대학(12.9%)보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학(14.8%)과 수도권 대학(14.8%)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기 지역의 경우 4년제 대학 31개교(분원 캠퍼스, 전문대학 제외) 중 30개 학교가 사립대인 점을 고려하면, 도내 대학생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졸업 후 학자금 상환에 나서지 못한 ‘체납률’도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16.4%를 기록했다. 반대로 장학금은 줄고 있다. 지난해 일반·교육 대학의 장학금 총액은 직전 연도보다 37억원가량 감소한 4조7천809억원을 기록했다. 전문 대학 역시 1조4천161억원으로 전년보다 373억원이 줄었다. 이에 대해 지역 대학가는 등록금 동결을 장학금 축소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도내 한 4년제 대학 관계자 A씨는 “장학금을 확대하고 싶어도 등록금 동결 기조 영향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 교육 기반 확보, 관련 교수 초빙에 필요한 재원 투자도 무시할 수 없어 뾰족한 대안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등록금 동결 등 대학 재정난의 주요인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장학금 축소를 막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운용 자금 대부분을 등록금에서 충당하는 대학 입장에서 재정이 부족하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장학금 액수부터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 당국이 대학 재정 구조 내실화에 함께 나서는 한편,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한 재검토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9-10 07:00

학교현장 딥페이크 피해 434건... 열흘만에 2배 증가

딥페이크로 촉발된 성착취물 유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 건수가 열흘 만에 2배를 넘어섰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총 434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교육부 1차 조사에서 피해 건수는 196건이었지만 열흘 만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 238건이 추가돼 총 434건으로 늘어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79건으로, 중학교 109건보다 피해 건수가 적었지만 2차 조사에서 크게 증가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으로 총 617명이다. 피해 건수 가운데 350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교육부는 “최근 언론보도 이후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 신고·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 변화가 반영됐다”며 “다음 주부터는 증가세가 많이 꺾일 것”이라며 피해 건수가 증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2차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표인 ‘삭제 지원 연계’ 건수는 184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련 기관에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삭제 지원을 의뢰한 것으로 실제 삭제가 이뤄진 건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시험 안형철 기자 2024-09-09 16:36

“서이초 사건 후 교직 회의감"…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 ‘최고’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학, 일반대학 초등교육과 중도 탈락자 수도 전년 대비 35% 급증했는데, 서이초 교권 침해 사건 이후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2019~2023년) 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공립, 사립 초교 교원 중 중도 퇴직자 비율은 2.16%였다. 전년(1.71%) 대비 0.45%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 2019년(1.61%) 이후 1.70%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 2%대로 급증한 것이다. 교육대학교, 대학 초등교육과 13곳에서도 지난해 667명의 중도 탈락(자퇴·미등록·미복학)이 발생했다. 전년(496명)과 비교하면 34.5%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7월 ‘서이초 교권 침해 사건’ 이후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저연차 교원과 예비 교원을 중심으로 확산한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현황’에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년 퇴직일로부터 최소 1년 전 퇴직하는 ‘명예퇴직’을 선택한 교원 수는 지난해 6천480명으로 2019년(5천242명) 대비 23.61% 증가했다.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 의사로 그만둔 ‘의원면직’ 교사 수는 지난해 924명으로 2019년(695명)보다 32.94% 늘었으며, 올해 3~8월까지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을 택한 교원 수는 3천367명으로 집계됐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9-08 15:58

임태희 “학생 꿈 실현, 사회 기여 인재 양성 위해 과학고 확대 최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꿈 실현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권역별 과학고 확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5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과학고등학교를 방문, DNA 구조 이해 실험이 펼쳐진 생명과학 수업을 참관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학생 약 3분의 1이 있는 경기도의 유일한 과학고를 방문했다”며 “학생들은 유전 정보 활용과 응용을 확인하며 치매, 유전병 치료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성남, 부천, 용인, 고양 등 경기도 각지에 모인 학생들을 보며 권역별로 공평한 교육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현재 추진 중인 권역별 과학고 확충 정책을 제시, “타지역에서도 학생들이 깊이 있는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달 11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편 교육은 (동일한 교육이 아닌) 학생 개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도내 권역별 과학고 3~4개 추가 설립 입장을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학고 신설 공모를 접수, 심의하고 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9-05 16:43

경기도교육청, 딥페이크 대응 디지털 교육 자료 제작·배포

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에 대응하고자 학교급별 디지털 시민 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한다.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교 현장 불안감 해소와 추가 범죄 방지, 피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 시민 교육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급별로 진행 중인 디지털 시민 교육 과정의 하나이자 디지털 수업 전후 5분간 학생들에게 디지털 윤리의식, 과의존 해소 등을 교육하는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 활동’ 보충 자료를 제작했다. 자료는 학교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됐으며, 초등학교 교육 자료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부터 ▲바람직한 공유 예절 ▲올바른 SNS 이용 ▲올바른 딥페이크 사용 등이 담겼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육 자료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디지털 세상 속 진실 지키기 ▲SNS 게시물 게시·공유 ▲디지털 성폭력 예방 행동 규칙 등으로 구성됐다. 또 도교육청은 교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대응 실천을 위한 인성·역량 함양 프로젝트 교수법 자료도 제공한다. 김태석 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은 “디지털 시민교육 수업을 통해 학생 스스로 디지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이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집행부 질의응답에서 딥페이크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시민 교육 체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외 전문가, 기업 등과 협력해 보완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9-04 16:45

EBS “9월 모평 국영수, 작년 수능·6월 모평보다 쉽게 출제”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국·영·수 영역이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평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과목은 모두 지난해 수능에서 ‘매우 어려웠다’고 평가받았는데, 입시 업계는 11월 수능 난도가 비슷할 경우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EBS 국어·수학·영어 대표 강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9월 모평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평보다 쉬운 수준에서 출제됐다”며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 취지에 맞게 적정 난이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으로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통했다. 지난 6월 모평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까지 오르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학 영역 역시 지난 6월 모평에서 표준점수 최고점 152점을 기록,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래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수능에서도 난이도가 높았다고 분석됐다. 특히 영어 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에서 1등급 비율이 4.71%를 형성했고 지난 6월 모평에서는 2018학년도 이후 진행된 모든 수능, 모평 중 최소치인 1.47%를 기록하기도 했다. 입시 업계는 EBS와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11월 수능 난이도가 이번 모평과 비슷할 경우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어, 영어 영역에 대해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지난 6월 모평에서 어렵게 출제됐던 지문, 빈칸 추론과 간접 쓰기 유형 등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돼 수험생 체감 난이도가 낮아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학 영역에 대해 “킬러(초고난도)문항 배제 이후 가장 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상위권 변별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9-04 16:31

임태희, “딥페이크, 학생 디지털 교육 강화로 대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인한 학생 피해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 디지털 교육 강화 및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집행부 일문일답에 나서 학생 미디어 플랫폼, 인공지능(AI) 교육이 부족하다는 전자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교육감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유포에 대해 “종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유포)하는 사람도 범죄 행위인지, 장난인지 구분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가 드러나지도 않고, 피해자는 매우 충격을 받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범죄 유형으로 대처가 까다롭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딥페이크 논란 이후 교육 현장의 우려가 크지만 도교육청은 가정통신문만 발송한 상태”라며 “태블릿 PC, 스마트폰이 흔한 만큼 예방 교육이 중요한데, 미디어 리터러시나 플랫폼 알고리즘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시민 교육이 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디지털 시민 교육을)공약으로 내건 만큼 국내외 전문가, 사회단체, 기업 등과 협력해 보완할 부분을 찾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임 교육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을 물은 이은주 도의원(국민의힘·구리2)의 질의에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 내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 27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서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비상 체계를 가동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도교육청은 지난 2일 25개 교육지원청과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가동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9-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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