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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5개 교육지원청과 ‘딥페이크 특별대책반’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대응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안정화될 때 까지 대책반을 통해 학교에 피해 상황 파악부터 ▲심리 상담 및 치료 ▲영상물 삭제 ▲법률 지원 등 원스톱 지원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대책반 구성, 운영 방안 내실화를 위해 이날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각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담당자 등 180여명을 초빙해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책반은 불법 합성물 피해 학생의 경우 학교 폭력 신고 전화 117을 통한 신고‧수사‧삭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적용한다. 여기에 정신건강자문단,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긴급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피해 교원의 경우 별도 핫라인을 통해 심리상담‧법률‧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 상담 비용,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딥페이크 피해 확산에 대응해 각 교육지원청과 피해 학생 현황 파악,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며 “가해자는 수사기관과의 적극 협조로 끝까지 찾아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9-02 17:00

경기 지역 검정고시 합격률 84.4%…직전보다 5.6%p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8일 시행한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8천301명이 응시, 총7천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검정고시의 합격률은 84.4%로 집계, 직전 1회 검정고시 90.0%보다 5.6%p(포인트) 하락했다. 합격률은 초졸이 응시자 583명 중 569명이 합격해 97.6%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졸 87.7%(1천558명 중 1천367명 합격), 고졸 82.34%(6천160명 중 5천72명 합격) 순으로 나타났다. 만점자는 초졸과 중졸 각 17명, 고졸 118명 등 총 152명을 기록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1939년생, 최연소 합격자는 고졸 2011년생으로 확인됐다.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혹은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9-01 16:35

딥페이크 피해 규모 ‘제각각’… 불신 키운 통계

“제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데 관련 통계가 단체마다 달라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학교 곳곳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합성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 교사 단체 등에서 파악한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학생 및 교사들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총 196건(학생 186건, 교사 10건)으로 접수됐으며 이중 179건은 수사 의뢰가 완료됐다. 하지만 교사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수치는 달랐다. 전교조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천492건이며 이중 실제로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517건(직접 피해자 29명, 간접 피해자 488명)이라고 밝혔다. 또 직접 피해자 중 학생 8명, 교사 6명 등 총 14명의 경우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정황을 확인했으며 최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성범죄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SNS 등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피해 학교 명단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확인 중인 피해 현황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급하게 취합해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딥페이크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핵심 기관인 교육부가 나서 피해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피해 차단에 주력해 불안한 교육 현장에 신뢰감을 줘야 한다”며 “동시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학생들에게 인지 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피해자를 위한 ▲불법 영상물 삭제·모니터링 ▲수사·법률 자문 ▲전문 심리상담 등 지원 활동에 나선다.

교육·시험 김보람 기자 2024-08-30 05:00

경기도교육삼락회 사무소 개소…“국민 정신 바로 세우기 앞장설 것”

퇴직교원 단체인 경기도교육삼락회의 사무소 개소식이 29일 열렸다. 이날 용인에서 열린 행사에는 경기도교육삼락회 김유성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장 ▲시·군 삼락회 회장·사무국장 ▲한국교육삼락회 회장단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임원 및 퇴직 교원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사무소가 없어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다르다”며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경기도교육삼락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고 강조했다. 축하를 위해 방문한 허일 한국교육삼락회 회장은 “경기도교육삼락회가 개소식을 시작으로 교육 당국과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으로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홍정표 도교육청 인재개발국장은 “앞으로 경기도교육삼락회가 적극적인 사회교육 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삼락회는 경기 지역 퇴직 교장들이 설립한 단체로 청소년 마약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과 퇴치 계도 캠페인, 준법정신 교통안전 교육과 계도,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국경일 태극기 달기 애국심 함양 교육 등 사회 정화와 국민 정신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고 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8-29 18:34

'19년 연속' 학령인구 감소... 올해는 전년비 10만명 줄어

지난해 대비 학령인구가 10만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는 19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전국 유·초·중등·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교육 기본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 유·초·중·고교생은 568만4천74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578만3천612명보다 9만8천867명 감소한 수치다. 학생 수는 지난 1986년 1천31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1990년 1천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1년에 600만명대가 무너지는 등 19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은 늘었으나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속도가 붙은 저출생 여파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생은 49만8천604명으로 지난해 대비 2만3천190명(4.4%) 줄었고, 초등학생은 249만5천5명으로 10만8천924명(4.2%) 감소했다. 반면 중학생은 133만2천850명으로 6천19명(0.5%), 고등학생은 130만4천325명으로 2만6천56명(2.0%)이 각각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다문화 학생은 19만3천814명으로 1만2천636명(7%)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수 비율은 3.8%를 차지한다.

교육·시험 안형철 기자 2024-08-29 16:39

전교조, “학교 딥페이크 피해 2천492건…처벌 규정 강화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자체 조사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실태를 발표하고 정부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 우려 학교가 다수 게재되며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전교조 자체 조사 결과 전국 학교에 2천49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517건의 직·간접적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지난 27~28일 이틀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파악된 517건의 피해 사례 중, 자신의 사진이 불법 합성물 제작에 이용된 것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만 29명이라고 말했다. 교사는 16명, 학생은 13명이다. 이어 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 등 488명은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을 주변인을 통해 전달받는 등 간접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5명 ▲고등학교 5명 ▲유치원 5명 ▲특수학교 및 기타(교육청, 대학교 등) 1명이 직접적인 협박 피해를 당했다. 이외에도 SNS를 통해 불법 합성물 피해 예상 학교가 떠돌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공갈 범죄도 잇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교조는 “(딥페이크 관련)수사와 사법 절차 정당성에 대한 조사 결과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사법 당국이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한 결과 62.3%(‘아니다’ 38.4%, ‘매우 아니다’ 23.9%)가 부정적 응답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복수 응답 가능)에서는 76.4% ‘범정부 차원의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신고 상담 지원 체계 구축과 신속한 피해자 전달(72.4%)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불법 합성물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와 체계적 교육(39.3%) 등이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에서는 응답자 대다수인 81.2%가 ‘불법 합성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 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를 꼽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불법 합성물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또 현재 처벌 대상인 유포자에 대해서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 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8-29 11:50

자체 전수조사, 특별 교육…‘딥페이크’ 대응 나선 학교들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하는 성범죄 피해가 경기 지역 학교 곳곳에서 발생하자 일선 학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김포의 한 고교생 2명이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됐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각 지역 학교에 피해 발생설이 돌자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인데, AI 교육 강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학생 단독 행동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 백신중학교는 ▲딥페이크 등 AI 기술의 개념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의 위법성 ▲SNS에서의 개인 정보 관리법 등으로 구성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이날부터 실시했다. 특히 백신중은 29일부터 정규 교과 수업을 5분씩 단축해 매일 오전 특별 교육 프로그램 수업 시간을 확보, 교육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백신중 관계자는 “아직 학생 피해 사례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혹시 모를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대처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는 여학생을 중심으로 담임 교사 상담을 실시, 딥페이크 피해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특히 해당 학교는 이 과정에서 2명의 학생 이름이 피해자 리스트에 담겨 웹상을 떠돈다는 제보를 입수, 전담 경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지역 학교는 교내 방송, 가정 통신문 발송 등으로 딥페이크 피해 예방책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학교가 학생 AI·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와 함께 피해 여부를 확인하려는 학생의 독단 행동 차단을 주문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스마트 기기, AI 도입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디지털 윤리 교육”이라며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SNS상에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스스로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자 텔레그램 방 등을 찾을 경우 범죄자의 협박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사실 확인, 대처에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8-29 05:30

시대 맞춤 vs 문해력 저하… AI 교과서 도입 ‘뜨거운 감자’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전국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 당국과 현장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내년 전국 도입에 맞춰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과정을 준비 중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자체 분석을 통해 학생이 자주 틀린 문항의 주요 개념을 위주로 설명하거나 관련 문제를 제시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정책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1·고1, 2026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중2, 2027년에는 중3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여론은 차갑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그대로 도입되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기계적 학습, 그리고 별다른 설명 없이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는 교육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전국 초·중·고교 교사 1만9천6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온라인 설문에서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 비율은 73.6%로 나타났다. 교원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되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멈추고 국회가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 해당 사업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학생의 수준에 맞춰 학습을 돕는 것과는 별개로 스마트폰에 익숙한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디지털 기기’로 인식하기 쉬워 학습 효과성에 의문이 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지난 5월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5만6천505명이 동의하는 등 도입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앞서 기존 교육 과정을 개편함과 동시에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종이 교과서로 수업하는 기존 방식에 익숙한 교육 현장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도입에 앞서 발달 과업에 따라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현장과 논의하고 교육 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정보 유출 방지 등 추가적인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8-28 18:13

임태희 “딥페이크 철저 대응, 처벌하겠다”…경찰도 특별 단속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에 유포되고,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리스트까지 떠도는 등 불안감이 확산(경기일보 27일자 1면)되자 경기도교육청과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서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비상 체계를 가동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사람은 끝까지 찾아내 수사 의뢰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 예방 및 회복 지원책으로 ▲117 학교폭력 콜센터를 통한 24시간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디지털 성범죄 비상 체계 가동 ▲영상물 제작·유포자 수사 의뢰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26일에는 각 학교에 딥페이크 영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대응 방법 등이 담긴 가정통신문과 교육 자료를 긴급 배포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이 문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 학생 정신 건강은 대한민국 학생 정신 건강과 우리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28일부터 각 시·도 경찰청과 공조해 내년 3월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허위 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 비중이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올해 1~7월 역시 73.6%를 기록한 만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첩보 수집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8-27 16:38

교육부, 각 교육청과 코로나19 관련 2학기 대응책 점검

교육부는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학교 대응 상황과 방역 물품 지원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학생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하도록 하고,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별 방역 물품 비축 현황과 더불어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경우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비한 방역물품 구입과 방역소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은 2학기 개학을 맞아 대응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학교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교육청과 함께 감염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8-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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