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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대입 달라져야 교육 변한다”... TF 운영 선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학 입시가 달라져야 한국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위한 내부 TF 가동 방침을 밝혔다. 시·도교육감이 학교, 사교육 시장 등 교육 현장 내 이해관계가 얽힌 대입 제도를 바꿔보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공교육 역할 강화’와 시너지를 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 교육감은 22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입 시험 준비에 모든 것이 집중돼 그 이전 단계까지의 교육적 성과와 가치가 사실상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며 TF 가동 취지를 전하고 “교육 현장을 비롯해 국가 교육 위원회, 각 시·도 교육감, 국회 등과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임 교육감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에 참석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공교육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여전한 것은 대입 제도에 그 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학 선발 제도만 교육 본질을 강화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우리가 고민하는 현장의 교육 혁신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여겨진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SNS에 “대학 선발 제도 변화에 도교육청이 앞장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구성원을 비롯해 정부, 국회 등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앞장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교육 본질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대학 선발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7-22 18:03

경기도 강타한 호우에…재량 휴업·단축수업 학교 속속

경기도 전역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통학로를 비롯한 지역 곳곳이 침수되자 도내 일부 학교들이 임시 재량 휴업과 단축 수업 등에 속속 나섰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임시 재량 휴업을 단행한 학교는 의정부 경의초와 파주 파주중, 세경고 등 3곳으로 확인됐다. 또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3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2곳 등 12개 학교가 학생 안전을 위해 단축 수업을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폭우 피해가 집중된 용인, 평택 지역에서 단축 수업 학교가 집중됐다. 용인에서는 처인구에 위치한 남촌초 병설유치원, 남촌초, 용촌초, 용인성산초가 단축 수업을 시행했고 평택에서는 청북중, 라온중, 진위중이 학생 조기 하교를 결정했다. 화성 지역에서는 향남중학교가 단축 수업을 시행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고양특례시 내 능곡중, 연천군 내 연천고와 전곡고가 단축 수업을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이수에 변동이 없는 ‘등교 시간 조정’ 사례는 별도 집계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학교가 등교 시간을 늦춘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번 비로 피해를 본 교육 시설은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주시 세경고, 삼광고, 연풍초, 오산시 오산고, 매홀초 등 일부 학교는 지자체 요청으로 주민 대피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7-18 19:01

경기도교육청, 극한 호우 대응…상황 관리 전담반 긴급 편성

‘극한 호우’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을 강타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상황 관리 전담반’을 편성, 학생 안전 확보와 피해 시설 응급 복구 지원 등 대응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18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김진수 제1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이 지휘하는 전담반을 편성했다. 전담반은 재난 상황을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상황 총괄반’과 시설 피해 응급 복구, 학사 일정 조정 등 피해 경감 조치를 담당하는 ‘사고 지원반’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 재난 상황을 공유하고 사고 방지와 피해 복구에 협업하기로 했다. 특히 전담반은 기상특보 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휴교·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각 지역 교육장과 재난 담당자는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 학교와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며 “경기 지역 곳곳에서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만큼 산 인근 학교와 기숙사 학생들의 돌발 사고 우려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호우에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 직속 기관 등 총 1만1천398개소의 시설물들을 대상으로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배수로, 옹벽, 경사지 등 호우 피해 취약 시설과 학교 안팎의 공사 현장 점검도 전개하기도 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7-18 16:58

“학생이 직접 메뉴 선택”…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확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이 직접 배식하고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선택급식’ 학교를 2026년까지 750개교로 확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은 화성 동탄중학교에서 ‘제20차 정책브리핑’을 진행, 점진적으로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를 확대하고 운영학교 내실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운영학교 확대를 위해 ▲정책 내실화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운영학교의 안정적 정착 지원 ▲홍보 및 정책연구 강화 ▲성과관리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갈인석 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지난 5월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학생 4만8천명 상대로 자율선택급식 운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만족도가 92.3%, ‘점심시간이 즐겁다’고 응답한 학생도 95.6%에 달했다”며 “특히 ‘학교 급식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배운다’는 응답도 90.5%에 달해 자율급식의 핵심인 ‘건강한 식생활관리 실천 역량 함양’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남현석 동탄중 교장도 이에 공감하며 “동탄중은 2023년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로 선정돼 자율급식을 운영한 이후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또 남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자율급식 실시 이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급식 시설 개선, 영양분 분배 등 문제점과 급식 종사자들의 업무 과다를 막을 추가적인 비용 투입 및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구연희 도교육청 급식정책전문관은 “학교 상황에 맞춘 자율급식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율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는 2022년 사전운영교 10개교를 시작으로 2023년 모델학교 70개교, 올해는 참여학교(신규참여학교) 181개교와 실천학교(재지정교) 69개교 등 총 250개교까지 늘어났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7-17 16:54

서이초 사건 1주기…교육부-교육청 ‘교권 강화 공동 선언문’ 채택

경기도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18일 울산 동구 타나베이 호텔에서 예정된 제98회 총회에서 선언문 채택을 포함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선언문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 ▲학생 균등 교육 기회 보장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협의회는 추념식에 이어 ‘교육 활동 보호’ 간담회를 열어 최근 1년간의 교육 활동 보호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의 염원을 잊지 않고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이초에서 2년차 교사 A씨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뒤, 학부모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교육계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모호성과 이에 따른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됐고,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권 보호 5법’ 개정안을 입법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7-17 16:23

말 안 통하는 외국인 학생⋯ 수업 ‘불편’ 답답한 교사

#1.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 교사는 해외에서 살다가 온 무슬림 학생과 수업 중 대화가 통하지 않아 스마트폰에 설치된 번역 기능을 통해 간단한 일상 대화만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해당 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와 학업 성취 여부를 묻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답답할 따름이다. #2.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B군은 한국어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음에도 한국 학생들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반면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는 소통이 어렵지 않아 B군은 한국어를 쓰지 않고 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 결과, 어느새 교실은 한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 두 편으로 나눠졌다. 다문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교사들이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도입국·외국인 학생들과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화 장벽에 가로 막힌 중도입국·외국인 학생들은 교실 내에서도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교우 관계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다문화 학생은 4만8천966명으로 집계됐다. 다문화 학생은 한국에서 태어난 ‘국내출생자녀’, 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던 중 입국하게 된 ‘중도입국자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자녀’ 등으로 나뉜다. 이중 국내출생자녀를 제외한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는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 4월 기준 이들은 도내에만 총 2만865명(중도입국 3천745명, 외국인가정 1만7천120명)이 존재한다. 이는 도내 다문화 학생 중 절반(42.6%)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에 도교육청은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어 기초 학습 및 교육 강화 ▲통역 지원, 학부모 연수 등 담당 임기제 공무원 투입 ▲교사 대상 간단한 회화 교육 제공 등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출신 나라가 다양해지면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C 교사는 “다문화 관련 수업과 한국어 교육을 많이 진행해도 출신국이 다양해지면서 일부 학생과는 아예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통이 되지 않으니 교육 활동에 지장이 생겨 해당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전공 교수는 “중도입국·외국인 학생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교사와 학생 등 교육 구성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시군 및 광역 교육청이 각 지역, 학교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7-17 06:00

경기도교육청 권역별 유보통합 회의 순차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7일, 19일, 25일 등 3일에 걸쳐 ‘경기도 교육·보육 현장 방문 권역별 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이 북부권, 중서부권, 동남부권 순으로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영유아 교육·보육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회의는 ▲경기도 보육 현장 방문 조사 결과 공유 ▲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상황 공유 ▲교육부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 추진 계획’ 제시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의견 청취 순으로 구성된다. 31개 시·군 보육 업무 관계자 약 200명,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약 9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보 통합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종류별 표본 방문 조사 등을 시행, 유·보 관리 체계 수립에 필요한 기반을 형성할 계획이다. 강은하 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이번 회의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7-16 18:11

한국언론학회, 17일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 세미나

한국언론학회(회장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가 7월 17일 오후 2시 반부터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미디어 플랫폼 산업 지형 대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현황과 대응’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로, 홍원식(동덕여대) 부회장이 진행하고 이준웅(서울대) 전학회장이 사회를 맡는다. 송해엽(국립군산대) 교수가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 검토’를 첫 발제하며, 김희경(미디어미래연구소), 김형완(성균관대), 오세욱(한국언론진흥재단) 박사가 토론에 참가한다. 두 번째 발제는 임석봉(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가 ‘플랫폼으로서 방송의 역할과 위기 극복 과제’로 진행하며, 강재원(동국대), 노동환(웨이브), 홍종윤(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약진으로 국내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의 입지가 한층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등 플랫폼 기업 경쟁 이면에는 단순히 개별 기업이 아닌 플랫폼 산업 내 잠재적 시장을 놓고 벌이는 국가 간 경쟁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다.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하나의 기업이 갖는 시장 내 영향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이는 곧 되돌리기 어려운 지배적 영향력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적 특성을 우려하여,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자국 플랫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간접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과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만 실효적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을 진단하고,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7월 10일, 17일 2차례 연속 세미나를 기획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07-16 09:52

“1년마다 평가”…불안한 국·공립대학 조교들

국·공립대학에서 근무하는 연구·학과 조교들이 잦은 재임용 평가 기간으로 인해 만성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공립대 조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만 62세의 정년을 보장 받는 ‘교육공무원’ 신분이다. 이들은 임용령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4항에 따라 1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고 있다. 다른 사립대학의 경우 조교 재임용 기간이 3~4년 이상임을 고려하면 심사 간격이 매우 짧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짧은 재임용 평가 기간은 국·공립대 교원들이 이전에 ‘교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1998년 전까지만 해도 국·공립대학 조교는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는 ‘교원’이었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직원’ 신분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조교들에게 적용되던 1년 임용 평가 기간이 유지되면서 교육공무원 신분이지만 1년 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완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조교들은 재임용 심사 권한을 가진 교수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과다 업무에 노출되기 쉽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 국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A 조교는 “심사 교수들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포함, 업무 외적인 부탁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부당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교수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는 B 조교도 “평생을 약속한 연인이 있지만 재임용 심사가 너무 짧아 계속 결혼을 미루고 있다”며 “일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과 동시에 국·공립대학 조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공무원 신분임에도 국·공립대학 조교들의 위치는 불안정하다”며 “대학마다 조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학칙을 개설하고 이를 교수가 지킬 수 있도록 사안에 따른 징계까지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7-15 18:35

교육부·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전면 시행’ 만전

오는 9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예고한 정부가 전국에서 시범 사업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교육청과 제도 안착에 손을 맞잡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5일 성남 오리초등학교를 방문, 임태희 도교육감과 오리초 늘봄공유학교를 둘러보고 범부처 교육 자원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늘봄학교는 합계 출산율 급락에 대응하고자 등장한 새 돌봄 모델이다. 기존 ‘방과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결합, 지역과 학교별 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춰 유연한 형태를 띠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자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로 구성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본부’(이하 범부처 본부)를 구성했다. 특히 교육부는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걸쳐 시범 사업을 실시 중인데, 도교육청은 이달 기준 전체 초등학교의 74.8%가 참여하며 타지역 평균 참여율(30% 안팎)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이 장관과 임상섭 산림청장,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최한경 저출산고령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임 교육감과 오리초 늘봄공유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돌봄 공간을 참관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늘봄학교 안착 방향과 정부-교육 현장 간 연계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성과 및 2학기 지원 방안, 지자체 늘봄학교 협력 우수 사례 공모 계획 등을 제시했고, 이 장관은 임 교육감에게 유관 부처별 늘봄학교 지원 계획 및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이 장관은 “2학기 늘봄학교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범부처 본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오리초 늘봄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구현된, 경기형 늘봄학교 모델”이라며 “오리초 늘봄공유학교 모델이 전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 다음 달 1일까지 늘봄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367개 초등학교에 단기 행정 인력 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7-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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