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외고, 외고 포기... ‘자사고’로 돌아온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가 외고 지위를 포기하고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을 추진한다. 16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외고는 최근 도교육청에 자사고 전환을 위한 외고 지정 취소 의사를 전달했다. 외고가 자사고로 전환되려면 행정 절차상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돼야 한다. 현재 경기외고는 일반고를 거친 자사고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외고가 자사고로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교육 환경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육광희 경기외고 교장은 “지금은 융합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시대로 문과와 이과를 통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며 “경기외고는 2011년부터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을 하고 있는데, IB 초중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 경북 등의 학생을 유치하고자 전국 단위 자사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경기외고는 도교육청에 외고 지정 취소 의사를 전달하기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사고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는 응답층의 80% 이상이, 교직원은 90% 이상이 각각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외고는 내년까지 자사고 전환 과정을 마치고 2026학년도에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육 교장은 “현재 중학교 3학년 중 경기외고 입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해 현재 중2에 해당하는 학생이 입학하는 해를 전환 목표 시기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에는 경기외고를 포함해 성남외고·김포외고·과천외고·고양외고 등 8개 외고가 위치해 있다.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경기과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 이후 경기북과고 한 곳 뿐인 상태며, 도교육청은 과고 추가 설립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학생인권 및 교권 합친 조례안 상정…19일 심의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로운 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9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 중 학생 부분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직원 부분은 교권보호조례에서 큰 틀을 가져왔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된다. 이에 일부 도의원은 이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이번 정례회 상정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일단 상임위원회 심의는 받게 됐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제365회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권리와 책임을 다룬 통합 조례안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되지만, 두 조례의 주요 내용들은 이 조례안에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2026년 내 학교 석면 제거 완료”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까지 전체 학교 석면 제거를 끝마치고 내년까지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불연성 마감재로 교체한다. 애초 목표 기한 대비 석면 제거는 1년, 샌드위치 패널 교체는 6년씩 앞당긴 것으로, 학교 시설 내진 보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13일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안전한 교육 환경 조기 조성을 위해 1천55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석면 제거 사업은 올해 199개교를 대상으로 1천365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된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1천725개 대상 학교 중 1천45개교에 걸쳐 사업을 완료했다. 도교육청은 여름·겨울 방학을 활용해 남은 680개 학교 중 199개교의 석면을 교체하고 향후 2년간 5천33억원의 예산을 순차 투입, 481개 학교를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그간 석면 제거 현장 내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응, 기존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되던 현장 합동 점검단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부실 사업 적발 시 제재 규정도 주의에서 고발로 강화한다.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외벽 마감재인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불연성 마감재로 교체하는 사업은 올해 53개교에 76억원을 투입, 진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상 학교 1천81곳 중 77.9%에 해당하는 842개교가 샌드위치 패널을 교체하게 되며, 도교육청은 나머지 239개 학교도 애초 계획했던 2031년보다 6년 앞당긴 내년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올해 27개교 내진 보강 사업에 총 114억원을 지원해 내진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체육관, 기숙사, 강당, 급식 시설 등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와 내진 성능 평가를 지속, 2029년까지 31개 시·군 전체 학교의 내진 성능 확보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김귀태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화재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최대한 빨리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심의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의회 ‘전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인권, 교권 통합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지됐다. 조례안의 기존 학생 인권 조례, 교권 보호 조례 폐지 규정이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조례안이 교사-학생-학부모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맞받아쳤기 때문이다.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이천1)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교육 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임 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은 기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 폐지를 전제하고 있어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단 우려가 있는데,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추가하되, 기존 조례는 삭제하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조례가 남을 경우 중복 규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대립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의회 민주당은 “통합 조례안에는 기존 조례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고, 통합 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폐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통합 조례가 갈등을 조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학생 인권, 교권 보호 조례를 근거로 한 상호 존중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받아쳤다. 최근 벌어지는 학교 문제는 학부모가 갈등의 당사자로 부상하고 있어 통합 조례를 통해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교육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조례를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의견도 있어 그 방향으로 잘 준비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학생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의 보류를 결정하며, 도교육청에 “교육 공동체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구성원을 포괄한 조례 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임 교육감은 과학고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 2~3개교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도 답했다. 한편, 도의회 교기위는 오는 19일 통합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교사 이어 대학 교수 겸직 제한 나선다

교육부가 현직 교사의 사교육 업체 겸직 제한 지침에 이어 교수 등 대학 교원의 겸직 규정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1일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이 영리적 목적으로 수험생에게 과외 교습을 하는 데 대한 겸직 불허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대학 교원의 과외 교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음대 지망생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가 횡행하고 대학 입시에도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마저 적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 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적발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대학 교원 겸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전체 교육 과정을 아우르는 지침이 조성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대학 교원 불법 과외 관행 근절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입시 비리 추가 적발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입시철에 맞춰 관련 제보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입시 비리 항목을 신설하는 등 입시 비리 근절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경찰은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 교수 B씨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를 비롯한 대학 교수 13명은 A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의 불법 성악 과외를 진행, 1억3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다. 경찰은 B씨 등 교수 5명의 경우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대학 입시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 비리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고물가에 항상 부족한 ‘천원의 아침밥’…대학생 오픈런 해도 ‘꼬르륵’ [현장, 그곳&]

“1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아침을 해결할 수 있어 좋지만, 수량이 부족해 항상 일찍 나와 줄을 서고 있어요.” 10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대 수원캠퍼스. 수업 시작까지는 아직 1시간여가 남았지만, 학생 식당은 출근길 지하철처럼 학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같은 날 오전 8시께 인근 아주대도 마찬가지. 아침밥을 나눠주는 기숙사 식당에 황급히 들어선 한 학생은 얼마 남지 않은 컵밥을 챙긴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강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물가 장기화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몰려드는 대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세수 감소 여파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와 지자체, 학생과 대학이 4천원 상당의 식사를 1천원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복지 사업이다. 사업 초기에는 학교 분담률이 높았지만 지난해 경기도가 예산 지원에 참여하고 농식품부가 분담금을 늘리면서 그해 초 5개교에 불과했던 참여 대학 수는 하반기 23개교로, 올해는 32개교로 급증세를 반복했다. 하지만 각 대학은 매일 아침 한정된 아침밥을 얻으려는 학생들로 전쟁통을 치르고 있다. 공급 가능한 재원은 한정돼 있지만 고물가로 천원의 아침밥을 찾는 학생 수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대학생 A씨는 “아침밥을 받아가려면 기본적으로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일어나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늦으면 받을 수 없기에 아침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토로했다. B 대학 관계자 역시 “시험 기간에는 아침밥을 평소보다 더 많이 준비하는 데도 10~20분이면 금방 소진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업 투입 예산 증액 필요성과 함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이 고정된 상태에서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며 아침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추가 예산 확보가 현재로선 유일한 대안”이라면서도 “다만 재원 투입에 앞서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학생들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월 가천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등 대학별 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원활하게 아침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분리교육’, 시행 한 달 만에 학생 215명 참여

경기도교육청이 ‘분리 교육’ 시행 한 달 만에 215명의 학생과 46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분리 교육은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교육청이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일 각 학교에 ‘2024년 학생 분리 교육 운영 계획’ 공문을 발송하고 도교육청 인성 교육원을 비롯한 9개 시·도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리 상담 ▲미술 치유 ▲음악 치유 ▲그림책 치유 ▲전통 예절 ▲체육 활동 ▲놀이 치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심리를 안정시키고 학교 복귀를 준비했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도교육청이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 응답자는 97%, 학부모는 100%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분리 교육은 외부 전문가·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확대, 교육 기관 운영 내실화에 있다”며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분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0~12월 분리 교육 시범사업을 전개했으며, 해당 사업에는 학생 42명과 학부모 30명이 참여한 바 있다.

올해 수도권 대학 반도체·AI 학과 입학 정원 569명 증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수도권 첨단 학과 모집 정원이 지난해보다 569명 순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증원 관련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인데, 전년도 증원분과 합하면 수도권 대학에서만 2년 새 입학 정원이 1천300여명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입시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 12곳에서 569명의 첨단 학과 정원이 늘어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17명 증원에 이은 2년 연속 순증이다.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학 입학 정원에 총량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2022년 정부는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첨단 분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가 양자정보공학과 입학 정원을 28명 늘린다. 지난해 반도체 융합공학과 66명, 에너지학과 46명 등 112명을 늘린 데 이은 2년 연속 순증이다. 이어 서울대는 25명, 연세대는 60명, 고려대는 99명의 정원을 학과 신설, 기존 학과 확대 등으로 늘렸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부산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등 10개 대학이 첨단 학과 정원 576명을 늘렸다. 수도권 순증분과 합치면 올해 전국적으로 1천145명의 입학 정원이 늘어난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수도권 쏠림, 지방대 위축 심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 학과 인재 양성에 대한 위기의식”이라고 증원 취지를 밝힌 뒤 “글로컬(글로벌+로컬) 대학, 대학 혁신 중심대학 지원 체계로 수도권 쏠림 문제 해결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전공 선발 9배 ‘껑충’… 경기도내 대학가 ‘우왕좌왕’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무전공(전공 자율 선택)’ 모집 인원을 지난해 대비 9배 규모로 늘리면서 경기도 대학가가 신규 교육 과정 준비, 정원 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 인원 증대에 맞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탓에 무전공 전형 경험이 없는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안배, 학사 운영 방안 신설 등에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교육부, 도내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입시에서 도내 18개 대학(교육대학, 특수목적대학 제외)은 9천435명의 학생을 무전공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는 전년(1천38명) 대비 9.08배 늘어난 숫자다. 모집 인원이 1년 만에 크게 늘면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를 통해 대학별 무전공 모집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일선 대학에서는 교육부가 무전공 전형을 신설한 대학을 위한 학사 운영 예시를 전달하지 않아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대학 관계자 A씨는 “2025학년도에 처음으로 무전공 전형을 운영하게 돼 2년 전 교육부에 제출했던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했다”며 “일단 학내 TF를 구성했지만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성할지 계속 고민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 경기 지역의 경우 가천대, 가톨릭대, 을지대, 차의과대, 한국항공대 등 5개 대학만이 무전공 전형 운영 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13개 대학은 별다른 정보나 지침 없이 6천523명을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전공 입학 정원이 늘어난 반작용으로 정원 축소를 맞게 된 기존 학과들의 반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또 다른 도내 대학 관계자 B씨는 “학생 정원을 유지하면서 무전공 입학생을 늘리려면 기존 학과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에 (정원)감축이 예정된 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항의가 들어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부가 무전공 전형 시행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무전공 입학생이 대폭 증가하면서 그간 무전공 전형을 운영하지 않았던 대학들은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대학이 교육 과정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침 제시를 포함해 각종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전공 입학 확대로 인한 대학별 애로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라며 “무전공 전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대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보수' 임태희- '진보' 조희연 균형 잡힌 민주 교육에 맞손

‘보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진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균형 잡힌 민주 시민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7일 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조 교육감과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미래 세대가 존중, 배려, 협력, 책임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평화로운 민주적 갈등 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공동체적 인성을 포함한 민주 시민 교육 역량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와 협업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미래 지향적 숙의형 토론 교육 원칙) 교육 공동 진행 ▲소속 임직원 및 교원, 학생의 교류 활성화 지원 ▲체험관, 자료실 등 교육 시설 사용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두 교육청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자체가 새로운 변화의 메시지”라며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넘어 서로 융합하고 다양성을 인정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협약은 교육에서부터 사회 개선을 시작해 보는 것”이라며 “교육이 아래로부터 변화를 이끄는 에너지가 되고,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다른 분야의 개혁과 변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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