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더위에 제대로 데었다… 학교, 냉방비 폭탄 ‘부담’

연일 이어지는 역대급 폭염으로 냉방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경기도내 학교들의 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늘봄 학교 등 추가적인 교육 정책들로 인해 학교 내 전기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요금 인하를 비롯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기요금은 약 6천969억원으로, 2021년 4천758억원과 비교해 약 2천억원이 늘어났다. 학교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7%, 2022년 3.72%, 지난해 4.06% 등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학교 전기요금이 같은 기간 1천93억원에서 1천639억원으로 544억원 가량(49.8%)이 증가했다. 전기요금 총액으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위이며 증가율은 제주(52.9%)와 세종(51.9%)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도내 학교의 전기요금 비중도 2021년 3.86%, 2022년 3.90%, 지난해 4.24%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계속되는 상승세에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늘어난 전기 사용량에 맞춰 학교 당 냉방비 2천400만원을 지원하고 노후 냉방 시설 교체비용 지원을 약속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도내 교육 현장에서는 전기 사용량 상승폭이 생각보다 크고 늘봄학교나 디지털 교과서 등 도입을 앞둔 정책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원 체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학교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을 맞아 극심한 더위에 냉방기를 자주 틀어 전기 사용량이 평소보다 1.5배 이상 증가했다”며 “여기에 정규 수업 외에 제공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디지털 교과서 수업 등으로 쓰이는 양까지 고려하면 일시적인 지원으로는 현장 부담을 경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늘어난 전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1㎾당 138.8원인 교육용 전기 요금 판매 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교육용 전기 사용량으로 인해 학교의 부담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교육 쪽에 투자돼야 할 비용이 줄어들기 쉽다”며 “교육부가 교육용 전기 요금 판매 단가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추가적인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등 현장 부담 경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대 증원, 킬러문항 배제…D-100 수능 난이도에 ‘쏠린 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수능 난이도 향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정부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이 올해도 이어짐과 더불어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N수생 유입 증대 가능성, 자율전공(무전공) 모집 인원 확대 등 시험 난이도를 높일 변수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와 학원가에서는 이번 수능 난이도를 결정할 가장 큰 변수로 27년만의 의대 정원 확대를 노린 상위권 N수생 유입을 꼽고 있다. 고3 재학생보다 학력 수준이 높은 N수생이 유입이 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험 난이도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 유지도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평 모두 초고난도 문항은 빠졌지만, 변별력을 확보를 위해 중고난도 문항 수가 증가하면서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모평에서 영어 영역은 1등급 비율이 1.47%로 집계, 2018년 절대평가 전환 이후 역대 수능과 모평을 통틀어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 이번 대입부터 무전공 선발 인원이 전년보다 2만8천여명 늘어난 것 역시 기존 입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격선 예측을 어렵게 하는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입시 업계는 평가원이 올해 수능도 출제 과정에서 변별력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며, 생소한 문항이 나오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기존에는 어려운 문항이 킬러문항으로 특정됐지만, 이제는 광범위하게 출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는 의대 정원 증가, 무전공 선발 등 굵직한 이슈가 있어 입시 상황의 변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주변 환경에 동요하지 말고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사교육비 경감 방침에도…올 1분기 사교육비 부담 ‘증가’

정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감소 방침을 밝혔지만 올해 1분기 학생 자녀를 둔 가구별 사교육비 부담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사교육비 지출 총액도 매년 증가, 올해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40만7천286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4%(1만3천362원) 늘어난 수치다.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초·중·고교생을 비롯해 영유아, N수생 등의 보충·선행학습을 위해 가구가 쓴 금액이다. 입시·보습 학원, 예체능 학원은 물론, 개인 과외비나 체험 교육비 모두 포함된다. 이로써 사교육비 지출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4분기(-10.5%)에 감소한 이후 13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대로 올해 1분기 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월평균 소득(791만867원)은 전년보다 0.1% 감소, 가계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외국어고·국제고 존치, 수능 모의평가 난이도 급등. 정부 의대 증원 정책 등이 사교육 수요를 꾸준히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사교육비 지출은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1년 23조4천억원이었던 지출 총액은 2022년 26조원, 지난해 27조1천억원으로 뛰었다. 때문에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올해 사교육비 지출 총액이 ‘4년 연속 신기록 경신’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지난해 중반 발표돼 정책의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교육비 지출액)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기에 올해에는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옛 남부청사 명칭 ‘조원청사’로…내년까지 공간 재구조화

경기도교육청이 수원특례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옛 남부청사 명칭을 ‘도교육청 조원청사’로 확정했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수원 광교에 있는 남부청사와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 조원청사 등 3개의 청사를 운영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거듭났다. 도교육청은 옛 남부청사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의결은 지난 6월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조원청사를 남부청사로 사용하다 지난해 6월 광교 경기융합타운에 있는 지금의 신청사로 이전했다. 현재 조원청사에는 도교육청이 지난 3월 신설한 인재개발국이 입주해 업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두 남부청사 간 명칭 혼선 우려를 방지하고 기존 남부청사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자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새 명칭이 정해짐에 따라 이달 안으로 도로 표지판, 지도 및 길 안내 정비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말까지 조원청사 시설 재구조화를 거쳐 ‘공유 복합 교육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홍정표 도교육청 인재개발국장은 “경기 교육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던 옛 남부청사가 조원청사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내년까지 교육공동체 모두가 활용하는 조원청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광교 신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 옛 남부청사 부지 매각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앞서 2021년 반도건설은 도교육청 옛 남부청사 건물과 부지를 2천557억원에 낙찰받았지만,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을 접으면서 도교육청에 매매 계약 취소 소송을 걸었다. 해당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이 도교육청에 중도금 반환을, 반도건설에 계약금 포기를 강제 조정안으로 제시하고 양측이 수용하면서 지난해 6월 계약 해제로 일단락됐다.

임태희 “미래 교육은 대입 혁신에서…변화의 방아쇠 당기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0일 “미래 교육을 위해 대학입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경기도교육청이 변화의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대학입시 개혁 공론화를 위한 특별전담기구(TF) 첫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진정한 교육 개혁은 대입 혁신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 TF는 대학입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평가 방식을 대체할 교육 평가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공감 가능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내 교육 현장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까지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경기도가 이끌겠다고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암기·지식 교육은 AI,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인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 문제 해결력, 자기 주도적 발상을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TF는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정책기획관, 교육과정정책과, 진로직업교육과, 홍보기획관 등 내부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교육 연구원, 교사, 학부모 등 외부 위원도 합류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김포·연천·파주·포천’ 추가 지정

30일 교육부 추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도내 4개 지자체가 추가로 지정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지정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이날 2차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김포, 연천, 파주, 포천은 앞으로 3년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교육부가 시행하는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교육발전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28일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고양, 동두천, 양주 등 3개 지자체를 포함, 총 7곳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기간에 부서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교육 전문가 등을 연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발전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원단과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선정된 7개 시범 지역의 교육 발전에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정식 교육발전특구 지정까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퇴하고 수능 봐요”…경기도내 고졸 검정고시 지원자 4년 연속 증가

경기도내 고졸 검정고시 지원자가 최근 4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8월8일에 진행되는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9천344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8천604명보다 740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여일을 앞두고 고졸 검정고시 지원자가 대폭 늘어났다. 이번 검정고시에 지원한 고졸 신청자는 7천26명으로 지난해 6천256명보다 770명(12.3%)이 많아졌다. 초졸 지원자가 3.4% 늘었고, 중졸 지원자는 2.8%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검정고시 증가세를 고졸 지원자가 이끌고 있는 셈이다. 실제 최근 4년간 도내 2회 검정고시에 응시한 고졸 지원자는 ▲2021년 5천153명 ▲2022년 5천228명 ▲2023년 6천256명 ▲2024년 7천26명으로 4년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마다 진행되는 2회 검정고시 이후에 얼마 안 가 수능이 있어 상대적으로 고졸 검정고시에 지원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교육청의 분석대로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도내 검정고시 출신은 전년보다 18.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전보다 정시 선발이 늘면서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수능에 ‘올인’하기 위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치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 정시 선발이 40%까지 확대돼 정시를 노리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며 “내신 평균이 2등급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수시를 포기하고 수능에만 몰두하기 위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대학 입시 개혁을 위해 특별 전담 기구(TF)를 설치, 오는 30일 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이 참석해 TF 위원들에게 미래 대입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경기도교육청 교사 법률 지원, 교권 보호 효과 있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교권 보호에 적합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법률 지원 시스템은 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육 활동 보호 종합 대책’의 하나인데, 함께 운영 중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도교육감 아동학대 신고 대응제’ 역시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0~12일 3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교육청 정책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층의 92%는 보호 정책 중 ‘교육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응답했다. 법률 지원 시스템은 일부 학부모, 학생이 악의적으로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어 응답자들은 ▲경기 교권 보호 지원센터 확대 운영(89%)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운영(74%) ▲아동 학대 신고 대응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72%) 순으로 효용성이 크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의 교육 활동 보호 대책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를 묻는 질의에서는 ‘학부모 및 학생 인식 개선’(23%)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악성 민원 감소(14%)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13%)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11%) ▲교사의 적극적 생활 지도(10%) 효과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응답자들은 교권 보호에 필요한 과제로 ‘학부모 및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학교 밖 분리 교육 프로그램’, ‘민원 대응팀 및 면담실 운영’ 등을 지목했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체감도 향상과 교육 활동 보호 시스템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도교육청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리서치가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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