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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지원청 분리법안’ 발의…경기도교육청 6개 통합지원청 분리 물꼬 트나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법안이 등장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도교육청의 경우 25개 지원청 중 6곳이 통합지원청으로 2개 시·군을 관할하며 행정 업무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는데, 법안 통과 시 이들 통합지원청 분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군갑)은 1개 시·군 및 자치구에 1개 지원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개 지원청이 복수의 기초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도내에는 ▲동두천·양주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개 통합지원청이 있다. 하지만 이들 통합지원청은 1~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과 학교 신설에 봉착, 밀려드는 교육 행정 수요에 과부하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그간 도내 시·군 사이로 통합지원청 분리 요구가 컸지만 관계 기관 간 의견 조율에 시일이 걸렸다”며 “여야, 정부의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통합지원청의 빠른 분리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6개 통합지원청과 협의체를 구성, 분리 대상 지원청 명칭 및 조직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지원청 관할 구역과 명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합지원청 분리 및 해당 사무의 시·도 위임을 담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 제정과 세부 분리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임태희 교육감 핵심 공약인 만큼 개정안의 논의 방향을 주시하는 한편, 통과 시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집행부 일문일답에서 통합지원청 분리 계획에 대한 질의에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법 개정을 추진, 내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9-25 16:55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4년 연속 상승…‘딥페이크’ 피해 경험도 늘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한 초·중·고교생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1차 전수조사는 초4~고3 학생 39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차 표본조사는 초4~고2 학생 중 표본 4%(약 19만명)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1%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며 2020년 0.9%까지 떨어졌지만, 대면수업 재개 이후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로 4년 연속 높아졌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체폭력 및 집단따돌림이 각 15.5%, 사이버폭력 7.4%, 성폭력 5.9%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등이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응답률이 전년 대비 0.5%포인트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초등학생(6.3%)과 중학생(9.2%)보다 고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사이버 언어폭력 38.1%, 사이버 명예훼손 16.6%, 사이버 따돌림 16.1% 순이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9-25 16:54

전 세계 대학 혁신 한 자리에...'2024 혁신대학 세계총회' 개막

전 세계 대학 교육의 혁신 방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2024 혁신대학 세계총회(2024 WURI Global Conference·이하 WURI)’가 24일 개막총회를 시작으로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핀란드 타워에서 열린 개막총회에는 조동성 WURI 설립자, 김진숙 WGC 2024 의장, 오명 전 부총리,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 김경성 WGC 2025 의장, 문휘창 aSSIST 총장 등을 비롯해 국내외 70여개 대학의 총장, 부총장 등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선 세계 28개 국가의 대학 대표자들과 대학 랭킹 담당 교수들이 각 대학의 혁신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대학 교육의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혁신대학 평가에서 전 세계 1천72개 대학의 혁신사례 2천918개를 심사한 결과, 미국 미네르바 대학과 한국외국어대학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평가에는 156명의 대학총장들이 참여했다. 미네르바 대학은 전통적인 대학 교육의 틀을 깨고 고정된 캠퍼스가 아닌 글로벌 대도시를 학기별로 순회하며 수업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글로벌 캠퍼스 모델’을 도입, 우수 혁신 사례로 꼽혔다. 한국외국어대는 전통적인 외국어 교육을 넘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언어와 경영학, 외국어과 기술 등 다양한 학분 분야를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융합형 교육’ 혁신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동성 WURI 설립자는 “대학 교육에서 창의성과 혁신은 학계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라며 “특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교육의 혁신은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데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WURI는 2020년 출범한 글로벌 혁신대학 랭킹 평가기관으로 매년 13개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교육으로 사회발전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앞장서는 교육기관 순위를 평가하고 있다.

교육·시험 김동식 기자 2024-09-24 20:44

잡초 무성하고, 곳곳 패여 있는 학교 운동장... 학생 안전 ‘적신호’

“무성한 잡초에 울퉁불퉁 패인 운동장이 제 기능을 하기는 커녕 학생들 안전만 위협하고 있는 꼴입니다.” 경기도내 학교 운동장 곳곳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거나 패인 채 방치되고 있어 학생들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천200여곳엔 마사토 운동장이 조성돼 있다. 마사토 운동장은 평탄화 작업을 위해 염화나트륨을 뿌려 조성해 다른 지반보다 영양분이 적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철의 경우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인해 잡초가 쉽게 자라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래서 여름철 이후 운동장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잡초가 무성해지고 물이 고여 웅덩이가 생겨 땅이 울퉁불퉁하게 변형돼 운동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가운데 현재 도내 학교 운동장의 관리는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교내 재정에 따라 관리 상태는 천차만별이다. 운동장 평탄화 작업의 경우 일반적인 작업으로 어려워 용역 업체를 부르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학교 측이 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중학교 A교장은 “일반적으로 학교 재정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쓰고 남은 비용을 이용하는 편이라 돈이 많지 않을 때는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교육청과 각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운동장 정기 점검이나 조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지원청 차원의 운동장 관리 상태 점검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학교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인 개선 요청 정도로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학교 차원의 꾸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9-24 18:08

“유치만 하면 뭐하나요”…중도 탈락 유학생만 양산하는데

교육부가 유학생 30만명 시대를 예고했지만 정작 경기도 대학들이 어렵게 유치한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 미흡 등으로 ‘중도 탈락’ 유학생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수는 20만5천167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 31개교(분원 캠퍼스, 전문대학 제외) 중 100명 이상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은 총 17개교, 학생 수는 1만2천38명이다. 이들 중 언어 등 소통 부재, 학습 부족, 생활 적응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난 ‘중도 탈락’ 학생은 975명이다. 경기도 유학생 100명 중 8명이 도중에 이탈하는 셈이다. 최근 3년 간 100명 이상의 유학생을 유치한 경기도 대학에서 중도탈락한 유학생 수는 ▲2021년 693명 ▲2022년 844명 ▲2023년 975명 등 꾸준히 늘고 있으며 중도탈락 비율 역시 같은 기간 7.8%, 8.1%, 8.0%로 집계됐다. 특히 도내 A대학의 경우 지난해 326명의 유학생을 받았지만 145명(44.5%)이 중도 탈락, 절반에 가까운 유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1년 B대학은 287명의 유학생 중 148명(51.7%)이, 같은 해 C대학은 123명의 유학생 중 33명(26.8%)이 이탈하기도 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학교를 떠나는 이들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대학 관계자 D씨는 “유학생 유치에만 몰두하다 보니 우리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유학생들의 입학 요건을 낮춰 사실상 ‘프리 패스’인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 질이 낮은 유학생을 대거 받게 되는데 이들은 한국으로의 유학이 공부보다는 학위를 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학습 열의가 부족하고 이탈율도 높은 편”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유학생 유치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한국어 자격 요건 강화 등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도 탈락 학생들이 본국으로 가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에 온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고 글도 쓰기 힘들어 방치하는 교수들이 많다”며 “중도 이탈율을 낮추기 위해선 현재 있는 유학생 관리와 더불어 자국 언어 시험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조성하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선발 과정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을 공표,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9-24 07:00

학령인구 ‘뚝뚝’… 경기도내 초교 10곳 3년 내 통폐합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경기도내 초등학교 10곳이 통폐합된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계획 중인 초등학교 통폐합은 2025년 7곳, 2027년 3곳이다. 대상 지역은 여주, 화성, 안산, 포천 등이다. 앞서 지난 3년간 통폐합된 학교는 2022년 3곳, 2023년 2곳, 올해 1곳 등 초등학교 6곳이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통폐합, 신설대체이전, 통합운영학교 등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하고 있다. 신설대체이전은 2025년 4곳, 2026년 2곳, 2027년 3곳이 대상이다. 신설대체이전은 인구나 학생 수 증가로 학교 신설이 필요한 곳에 학교를 지어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형태다. 지난 3년간 신설대체이전은 3곳, 통합운영학교는 2곳이었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의 목적은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화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정규모학교 공모사업도 추진 중으로, 올해 말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9-18 15:04

경기도교육청, 추석 연휴 학교 등 주차장 1천200곳 무료개방

경기도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 학교 등의 주차장 1천200여곳을 무료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개방되는 시설은 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도서관,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 및 관내 학교 주차장 등이다. 개방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간이며, 개방 시간은 주차장마다 다르다. 자세한 정보는 공유누리나 공공데이터포털,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은규 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귀성객의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시설인 만큼 학교 시설물 훼손 금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이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9-13 11:44

경기도교육청, 고교 평준화 지역 대상 설명회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의 학생, 학부모, 고입 담당 교원 등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튜브 채널 ‘경기고입TV’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이달 23일부터 10월11일까지는 중학교 교원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후 10월14일부터 11월29일까지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평준화 지역 학군별로 ▲고입 전형 일정 ▲배정 방법 ▲배정 절차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온라인 설명회와 별도로 학생 배정 방안 세부 내용을 담은 교사용 책자와 학생·학부모용 안내서를 이달 중 제작해 배부한다. 학생 배정과 관련한 각종 자료는 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성진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전형 일정부터 배정 방법,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업무 담당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고교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방안과 학생의 학교 지망 순위 작성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선복수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한다. 이 중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학군은 1단계 ‘학군내배정’과 2단계 ‘구역내배정’으로 실시하고, 부천, 광명, 의정부 학군은 1단계 ‘학군내배정’만으로 실시한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9-12 16:21

‘의대 증원’에 N수생 수능 지원 21년만 최다

의대 열풍 속 오는 11월14일 예정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지원한 ‘N수생’ 수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을 노린 최상위권 졸업생이 대거 유입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37개 의대 수시 모집은 1주일 만에 선발 인원의 7배가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수능 응시 원서 수는 52만2천670여개로 조사됐다. 비율로는 재학생이 34만777명(65.2%)으로 제일 많았으며 졸업생이 16만1천784명(31%), 검정고시 등 출신이 2만109명(3.8%)으로 집계됐다. 특히 ‘N수생’이라고도 불리는 졸업생들이 이번 수능에 대거 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수능에서 N수생의 비중은 직전 수능(31.7%)보다는 감소했지만 학생 수는 2004년 18만4천317명 이후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올해 2천918명을 선발하는 의대 수시 전형에는 모집 1주일 만에 선발 인원보다 7배 가까운 1만9천324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 6.62대1을 기록했다. 다만 입시 업계는 최종 경쟁률이 지난해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지원자 수가 많아졌지만 그만큼 모집 인원도 늘어나 올해 의대 최종 경쟁률은 25.9대 1로 전년(30.6대 1)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9-11 17:15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윤곽

경기도교육청이 일반고 전환, 신규 학교 설립 등 방식으로 ‘경기형 과학고’를 지정, 오는 11월 예비 지정 결과 발표에 나선다. 경기도내 과학고 신설은 2005년 의정부시 경기북과학고 설립 이래 20년 만으로 일반고 전환은 2027년, 신규 학교 설립은 2030년 완료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11일 남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고 신규 지정 브리핑을 열고 신규 지정 방식과 지역 평가 기준 등을 공개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기존 과학고 교육 과정을 탈피, 유치 지역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독자적인 유형의 과학고를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일반고 전환과 신설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 신청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희망 시·군의 ▲과학고 신청 취지 ▲설립 예산 및 용지 확보 여부 ▲지역 특화 교육 방안 등 20개 세부 영역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예비 지정을 시행한다. 일반고 전환으로 지정되는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되는 과학고는 2030년 3월 각각 개교할 예정이다. 이번 브리핑에서 도교육청은 예비 지정 학교 수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공모 신청 현황과 수준 등을 검토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간담회 등에서 “경기지역 학생 수를 고려하면 과학고는 권역별로 3~4개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어 비슷한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13일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 및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예비 지정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계명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2005년 경기북과학고 개교 이후 20년 만에 진행하는 과학고 신규 지정”이라며 “공정한 공모 과정을 거쳐 과학고를 신규 지정해 이공계 인재를 키우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과학고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한 상태며 현재까지 과학고 유치 의향을 밝힌 지자체는 용인·고양·화성·성남·평택·부천·안산 등 12곳이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9-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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