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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 의혹

경기인천지역 내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300m이내 지하수 관정 10곳에서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검출돼 구체역 침출수 유출 의혹이 일고 있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4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기인천 가축매몰지 300m 인근의 공사관리 관정 10곳(포천시 5곳, 평택시 4곳, 강화 1곳)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그 결과, 평택시 고덕면(해창W-1) 관정은 매몰지로부터 200m 떨어져 있음에도 1차 검사 때 염소이온 57.9㎎/L, 암모니아성 질소 0.028㎎/L이 검출됐으며 2차 검사 때도 염소이온(61.0㎎/L), 암모니아성 질소(0.023㎎/L)가 검출돼 침출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인근 고덕면 율포W-1 관정도 1차 검사 때 염소이온(59.7㎎/L), 암모니아성 질소(0.024㎎/L)가 검출된 데 이어 2차 검사 때에도 염소이온 17.0㎎/L, 암모니아성 질소 0.017㎎/L이 재검출됐다. 특히, 강화 화도면 내리 관정은 1차 검사에서 질산성 질소가 농어업용 기준(20 이하)이상인 22.1㎎/L이 검출됐다.포천시 관인면 중리 관인(7)관인(5) 관정은 2차 검사에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각각 1.10㎎/L, 0.07㎎/L이 나왔다.환경부는 매몰지 5m이내 관측정에서 염소이온 100㎎/L, 암모니아성 질소 10㎎/L 이상 검출되면 구제역 침출수로 인한 오염으로 판단하고 있다.김 의원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내 지하수 관정에 대해 철저한 구제역 침출수 누출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환경·질병 김창학 기자 2011-10-04 21:45

“셀프 주유소는 안전하지요?”

최근 잇따르는 주유소 폭발사고로 경인지역 내 셀프주유소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셀프주유소의 안전대책은 미흡,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 기준 경인지역에서 셀프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소는 150여곳으로, 일반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업소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수원 A셀프주유소의 경우 하루 평균 400대였던 고객의 수가 450대가량으로 늘어났으며, 고양의 B셀프주유소와 안산의 C셀프주유소 역시 300여대에서 20~30대 증가한 330여대씩 고객이 몰리고 있다.그러나 셀프주유소의 화재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고객이 직접 주유를 하는 셀프주유소는 일반인들이 위험물(휘발유 등)을 다루는 것을 지켜보며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항시 주유소 부지 내에 상주해야 한다.하지만 대부분의 셀프주유소 업자들은 일반 아르바이트생보다 70~80만원의 급여를 더 줘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24시간 내내 상주시키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만을 배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3일 새벽 1시께 인천의 E셀프주유소는 사무실 문을 걸어잠근 채 직원 1명도 없이 영업을 지속했으며, 같은 날 새벽 6시께 수원의 F셀프주유소에는 70대 노인 아르바이트생 1명 만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수원의 D셀프주유소 소장은 셀프주유소는 일반주유소에 비해 인건비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교대로 상주시키려면 손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우리 주유소는 아예 지난해부터 24시간 영업을 포기했다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인천소방안전본부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셀프주유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7건이 안전관리자의 부재였다.경기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아직 셀프주유소에 대해 일반인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전관리자의 부재는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kgib.com

환경·질병 안영국 기자 2011-10-04 21:41

농촌주민 10명 중 6명 쓰레기 그냥 태운다

경기지역 농촌주민의 62%가 생활쓰레기를 집 근처에서 무단으로 노천(露天)소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김포시와 안성시, 화성시 등 도내 7개 시군 농촌 주민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2%인 217명이 생활쓰레기를 노천소각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9%는 매주 1~2회, 54%는 한 달에 1~3회 소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천소각을 하는 이유로는 쓰레기를 모아두어도 시군에서 제때 수거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버리는 장소까지 이동이 불편해서가 13%로 뒤를 이었으며 쓰레기봉투 비용이 비싸서 소각한다는 응답도 있었다.이 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선호하는 컨테이너박스 수거함을 이용해 거점을 정해 거둬가는 등 수거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농촌지역의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 통계를 DB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연구위원은 또 일반쓰레기는 주 2회, 재활용품은 주 1회 이상 수거토록 하고 농촌 여건을 고려해 위탁업체보다는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거둬가는 방식을 권장했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환경·질병 권혁준 기자 2011-10-03 20:57

'마권 구매 상한제' 마사회 단속은 無

한국마사회가 마권구매상한 위반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도박중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3일 한국마사회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에게 제출한 지난 2009년 8월 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의 구매상한(경마 건전성 강화를 위해 1인 1회에 구매 가능한 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 위반 적발 결과를 보면 자체 적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반면,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마권구매상한 위반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8천377건에 달하고 있다.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유인창구에서 2천859건, 무인창구에서 5천511건, 유무인창구에서 7건 등을 적발했다.이는 매달 평균 335건의 위법행위를 찾아낸 것으로, 적발건수의 34%가 유인창구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마사회의 구매상한제 도입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올 들어 지난 7월말까지 과천경마장에서는 구매상한 미준수가 908건 적발됐으며, 장외발매소에서도 789건 등 모두 1천697건이 적발됐다.더욱이 이는 매주 과천경마장과 수도권 지역 일부 장외발매소 5개 내외를 선별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전수점검을 하면 적발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마사회가 마권구매상한 위반을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아예 구매상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여기에 마사회가 마권매출액의 4%를 순이익으로 배정받는 구조(매출이 높을수록 순이익이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 마권구매상한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받은 현장요원이 배치되는 유인창구에서 구매상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권구매상한액 인상을 위해 상한제 단속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는 도박중독을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라며 사감위와 감사원 등의 계속된 지적에도 이를 외면하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장치 도입 논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마사회는 매 경주마다 과천경마장에 133명, 장외발매소에 706명 등을 투입, 마권구매상한제 준수를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환경·질병 김창학 기자 2011-10-03 20:48

전통식품업체 위생관리 ‘불안’

경기도내 전통식품업체가 33번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 등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통식품 제조업체 중 2번 이상 단속에 적발된 업체(재범업체)는 ▲2회 위반 64개소 ▲3회 위반 4개소 ▲4회 위반 4개소 ▲6회 위반 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이중 도내 업체는 15곳으로 전통식품 재범업체 5곳 가운데 1곳은 도내 업체다.특히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양주시 A식품은 산가기준 위반(한번 사용한 기름을 지속적으로 재사용해 기름이 변질되는 것)만 29회를 위반하는 등 33번이나 관련법을 위반하다 적발됐으나 버젓이 영업중이다.포천시 B식품은 산가기준 위반 등 6번, 파주시 C식품도 산가기준 위반 3회 등을 위반했지만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이처럼 전통식품업체가 수십차례에 걸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제재방안이 약하기 때문이다.산가위반의 경우, 1회 적발시 15일, 2회 적발시 30일 등 적발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영업(품목)정지 일수를 늘리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지만 명절 특수를 노려 1년에 2~3개월만 반짝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게는 이같은 처분이 효과가 없다.유 의원은 33번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생산한 부적합 식품 회수율은 7%에 그쳐 소비자의 90% 이상이 불량 전통식품을 식탁에 올렸다며 식약청은 이런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승재기자 ysj@ekgib.com

환경·질병 윤승재 기자 2011-10-03 20:48

구청 고발에도 꿋꿋이 대학생 세입자 모으기

용인 스카이프라자의 사기 임대차 계약으로 중국인 유학생 등 50여 명이 거리로 쫓겨날 위기(본보 9월30일자 7면)에 처해 있는 가운데, 전 건축주가 구청에 적발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임대차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2일 용인시 기흥구청 등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전 건축주인 김모씨는 올 초 건물 568층 2천657㎡를 약 10~30㎡ 규모의 원룸(고시텔) 70여 곳으로 불법 개조한 것이 들통, 구청으로부터 지난 3월 28일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했다.하지만, 김씨는 해당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자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척하며 이들을 속인 뒤 지난달 1일까지 6개월 가량 임대차 영업을 지속했다.더욱이 김씨는 지난 2005년 스카이프라자를 준공하고 나서 공사대금 등 160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건물이 한국토지신탁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불법을 떠나 해당 건물 자체에 대한 변경권한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김씨는 해당 건물에 대한 위탁자로서 보존관리권을 가진 것이지, 건물에 대한 변경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해당 건물 1층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송모씨는 김씨에게 6층 전체에 대한 권리권을 받은 뒤 불법 건축물인 것을 알면서도 세입자들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송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지인에게 빌려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 세입자를 상대로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김씨에게 직접 연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송씨는 인근 지역에서 이 정도 가격에 방을 구할 수 있는 데는 흔치 않다라며 불법인 것을 알지만, 다른 곳도 다 이런 식(불법개조)으로 하는데 문제 될 것이 있느냐?라고 되물었다.하지만, 그는 불법 개조 사실을 사전에 세입자들에게 알렸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했다.한편, 지난달 4일 구청으로부터 다시 한번 원상복구명령과 형사고발을 당한 김씨는 28일 용인 동부경찰서에 불법개조 및 임대차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뒤, 임대차 행위 등에 대해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불구속 입건됐다.안영국기자 ang@ekgib.com

환경·질병 안영국 기자 2011-10-02 20:36

내달부터 버스요금 100원 오른다

경기도가 내년 6월까지 일반형 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200원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도는 지난달 3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일반형버스 기본요금은 현행 900원에서 오는 11월 1천원, 내년 6월 1천100원 등 단계적으로 200원 인상된다.좌석형 버스는 1천500원에서 1천800원으로, 직행좌석버스는 1천700원에서 2천원으로 오는 11월 한꺼번에 300원 인상하는 안으로 확정됐다.경기지역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07년 4월 이후 4년6개월 만이다.도는 18.6%에 이르는 인건비 인상과 44.5%에 이르는 유류비 증가로 민간버스운송업체의 손실이 지난해 1천440억원에 이르는 등 버스업체들의 운송적자 구조가 갈수록 심해져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일반형 버스는 이용률이 높은 만큼 요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자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며 수도권 통합요금체계 운영에 따라 11월부터 서울, 인천시와 함께 요금을 일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환경·질병 권혁준 기자 2011-10-02 20:36

큰 일교차…“감기 조심하세요”

갑작스런 일교차 탓에 경기도 내 어린이 감기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수원기상대와 도내 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이 약 8도 이상 차이 났던 날이 9월 한 달 동안 총 24일이었으며, 19일에는 전날보다 최고기온이 7.5도 떨어지는 등 급격한 일교차가 지속됐다.이에 따라 도내 병원마다 어린이 감기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일선 병원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하루 약 40~50명이 늘어난 어린이 감기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학병원인 안산 고대병원의 경우 지난달 27~29일 최고기온이 28도에서 19도로 낮아지자 30일 하루 동안 약 300명 이상의 어린이 감기환자가 병원을 찾았고, 아주대 병원과 성빈센트병원 소아과 관계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0명 많은 어린이가 병원을 찾고 있다.동네 의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고양의 한 의원도 평상시보다 40여명 늘어난 하루 100여 명의 어린이 환자가 몰리고 있다.평택의 호소아과도 지난해보다 50여 명 늘어난 하루 평균 150여 명의 어린이들이 감기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또 수원 쉬즈메디 병원 관계자 역시 어린이 감기환자가 많이 찾고 있으며, 40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콧물과 기침, 구토, 설사 등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허준 쉬즈메디 전문의는 갑작스런 일교차 탓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감기에 노출된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손발을 깨끗하게 씻게 하고, 비타민 등을 섭취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게 좋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kgib.com

환경·질병 안영국 기자 2011-10-02 20:15

서해안 환경오염 등 ‘속수무책’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과 관련된 기초응용과학 기술개발과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연구 등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다.지난 1986년부터 안산에 둥지를 튼 해양연구원은 현재 남해와 동해대덕 등에 3개의 분원과 극지연구소를 두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특히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연구소 안산 본원은 해양과 관련된 환경자원식물방위위성 연구 수행은 물론 기후변화와 생태계, 연안공학 등에 대한 기술개발까지 병행하고 있는 핵심 기관이다.반면 동해 분원(울진)은 동해의 특성 및 독도 관련 연구를, 남해분원(거제)은 남해의 특성연구와 연구선 운항, 대덕분원은 조선공학과 해양안전운송, 해안장비 및 플랜트 기술개발 등 각 분원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시화호 조력발전 등 에너지개발 서해안권 해양환경 연구 부정적해양관련 사업 특정지역 편중 등 수도권 위치 이유 지방이전 안돼그러나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통해 지난 2009년 10월 서해안권 개발계획을 수립,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해양연구원 본원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로 이전키로 최종 승인했다.해양연구원 본원은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연안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시화호 해양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 시화호 조력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254MW급의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안산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청정 해양에너지 개발을 주도하는 서해권역 연구개발에 주력해 왔다. 해양연구원은 또 서해의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연구활동과 서해안 연안환경 개선사업, 경기도 서해안권 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권역단위 과제를 수행하고, 태평양 심해 광물자원 개발과 해양에너지 실용화 및 CO2 해양처리기술 개발, 종합해양 과학기지와 해양위성센터 구축 등을 통해 해양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왔다.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해양연구원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해양연구원 및 체험관 등 해양관련국가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인근 거제도의 남해분원의 기능이 어중간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해양연구원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해양연구원 이전은 시화호와 조력발전 등 서해의 바닷물을 이용한 청정에너지 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화옹호와 새만금사업, 서해 해양조사 및 해저자원 개발 등 서해안 권역의 해양환경 연구에도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서해의 대기와 생태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를 감시할 기관이 없어진다는 것은 비단 안산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문제일 것이다.해양연구원 안산 본원의 존치 또는 분원화를 주장하는 시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명분을 갖는 것도 이런 국민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 때문이다.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건이라는 대형 해양오염사고 경험을 가진 서해를 방치하는 것은 해양 환경이나 국가 방위, 해양에너지 사업, 그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시민들의 우려와 국가적 손실, 재난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양연구소의 이전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모여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더욱이 해양연구원은 설립 당시부터 안산 본원이 서해를, 거제 분원이 남해를, 울진 분원이 동해를 각각 맡아온 만큼 단지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되기 보다는 권역별로 특성화된 연구의 지속성을 고려하는 유연한 판단이 요구된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환경·질병 구재원 기자 2011-09-29 22:01

폐석면 오염부지에 전원주택단지

석면 폐광산 주변지역의 토지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데다 오염 부지에 전원주택단지도 조성돼 충격을 주고 있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시흥을)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광해실태조사보고서, 석면노출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거지 인접 석면 폐광산은 11곳으로 이 일대 330만㎡가 석면에 노출됐다. 이중 도내에는 가평 3곳, 평택 1곳 등 모두 4곳의 석면 광산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곳의 석면 광산 주변토양에서 2만3천542개의 시료를 조사한 결과, 41%인 9천661개에서 위해성이 의심되는 석면 농도(0.25% 이상)가 나왔으며 2천78개 시료에서는 석면이 육안으로 확인되거나 석면 농도가 1%를 넘었다. 석면 농도가 0.25% 이상인 지역의 면적은 1천344만㎡였고 이 중 시급한 광업피해 대책이 필요한 면적은 480만㎡였다.이와 함께 전국 21개 광산 주변의 농산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경작이 금지됐음에도 8만592㎡(경기 1만4천50㎡)의 농지 80% 정도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구지역에서 석면이 재검출됐으며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정자와 운동시설 인근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가평 가평광산의 경우 20만1천121㎡가 석면에 오염(1% 이상)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곳은 전원주택단지 부지로 조성됐다. 인근 명진 광산은 736㎡가 석면 농도 1%를 넘었다.이런 가운데 폐광산을 관리하는 광해관리공단은 2010년 광해방지사업 석면 예산 중 150억원을 집행하고 88억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더욱이 광해관리공단은 석면 광산 토양복원 사업지 땅을 깊게 파서 석면을 제거하는 환토방식이 아닌 덮기만 하는 복토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광해관리공단의 복원방식은 환경부 보고서에서 오염이 높은 곳은 환토하고 오염이 낮은 곳은 복토해야 함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며 생태복원의 원래 취지에 벗어난 방식이다.조 의원은 복구공사를 했다는 곳에서 다시 석면이 검출된 것은 공사 및 공사관리가 매우 부실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복구작업이 지연될수록 인근 주민들 건강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복구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최근까지 전국의 석면 폐광산이 21개인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지난해 전국광산실태 조사 결과 17개가 추가로 발견돼 모두 38개로 집계됐다.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환경·질병 강해인 기자 2011-09-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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