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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쓴 우유팩, 화장지로 바꾸세요”

우유팩 1㎏을 모으면 화장지 1롤을 줍니다경기도는 29일 종이팩 재활용 확대를 위해 다음달부터 수원용인화성오산고양양평양주포천가평 등 9개 시군에서 종이팩 자원순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세척한 종이팩 1㎏을 모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화장지 1롤을 받을 수 있으며 도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종이팩 1kg은 200ml 용량의 종이팩은 100장, 500ml는 55장, 1000ml는 35장에 해당하는 무게로 종이팩은 일반폐지와 달리 고급 천연펄프 등으로 이뤄져 있어 재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선별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일반 폐지와 혼합 수거돼 발생량의 70％가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도는 전광판을 통해 종이팩 자원순환사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윤승재기자 ysj@ekgib.com

환경·질병 윤승재 기자 2011-09-29 21:57

CCTV, 택시안·화장실 설치 안된다

앞으로 공공기관 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CCTV는 택시 안, 목욕탕, 화장실 등엔 설치할 수 없다.행정안전부는 올 3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이 법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동창회, 부동산 중개소, 쇼핑센터, 택배사, 여행사, 휴대폰 대리점, 비디오대여점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350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공공기관 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는 정보주체(고객)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회원탈퇴 등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 이용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CCTV는 택시 안, 목욕탕, 화장실 등엔 설치할 수 없고, 가게 등에서 직원의 근태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다.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 제한되며, 반드시 이용 목적을 담은 안내판을 붙여야 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천만원을 물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환경·질병 강해인 기자 2011-09-29 21:57

문병근 시의원 “이자수익 수십억 폭리” 주장

수원비행장 소음 관련 주민 보상 소송을 진행한 법률사무소가 수임료 등 수십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9일 수원시의회 비행장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장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수원 평동과 서둔동, 구운동 등에 대한 수원비행장 소음 소송을 맡은 한성법률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열린 2차 소송에서 원고 6만2천명 중 2만5천여명에 대해 470억원의 보상 판결을 받고 배상금을 수령했다.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각 주민계좌와 초본 서류 등을 뒤늦게 접수, 4개월여가 지난 4월 28일에서야 개인 지급을 시작하면서 판결금에 대한 30억~40억원(추정)의 이자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 판결을 받은 주민 중 10% 정도는 아직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한성 측은 또 1차 소송에서 원고 6만2천명 중 2만5천명만 승소했음에도 2차 소송을 진행하면서 패소한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한성은 최초 소송 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없는 2차 소송에서도 수임료를 임의로 1차 소송 기준이었던 17.5%에서 겨우 1.5% 낮춘 16%를 적용,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근 의원은 보상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수수료 외에 이득은 당연히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2차 소송도 패소한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한데다 수임료도 일반적 기준보다 너무 높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한성 측 관계자는 추가 소송을 예상해 미리 판결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 뒤늦게 지급했고 이자 환원은 대표 변호사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환경·질병 류설아 기자 2011-09-29 21:44

하루 오수 6만톤 팔당으로 ‘콸콸’

팔당상류 지역의 오수처리시설이 비정상적으로 가동돼 하루 평균 6만여t의 오수가 처리되지 않은채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정진섭 의원(한광주)은 29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팔당상류 지역의 지난해 개별 오수처리시설은 2만6천777곳으로 1일 배출량은 27만500t이며 이중 22.8%(6만1천600t)의 오수가 적정처리되지 않은채 팔당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별오수처리시설의 방류기준은 공공하수처리장보다 질소는 20ppm, 총인은 2ppm 완화된 상태다. 이와 함께 팔당호 등 한강 상수원 수변구역에서 매년 1천여개의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이 공개한 환경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대상 4천402곳중 18.2%인 803곳이 적발됐다.이는 전국에서 적발된 업소 1천274곳의 63%에 이른다. 올 상반기에도 1천811곳을 단속해 466곳이 적발됐으며, 지난 2009년에는 4천432곳을 단속한 결과 957곳이 법규를 위반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사업장의 상당수가 상습적으로 오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업체들로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사업장은 수원폐차산업, 이담, 만경산업, 동일제강, 서원, 경서섬유, 그린텍스, 대성섬유, 천진산업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롯데칠성음료 오포공장과 코카콜라음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개선명령과 부과금 처분을 받았다.김 의원은 해마다 수 백개 사업장이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해 한강을 오염시키거나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강영호기자 hikang@ekgib.com

환경·질병 강해인 기자 2011-09-29 21:21

“유사석유 과징금, 까짓것 물고 말지 뭐”

4명의 사망자를 낸 수원 주유소 폭발사고가 유사석유에 의한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의 유사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모두 2천615개의 주유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이 중 2009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256개(무등록 업소 25개 포함)의 주유소가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현행법상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연 1회 적발 시 5천만원(또는 3개월 영업정지), 2회 7천500만원(또는 6개월 영업정지)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연 3회 적발시 사업정지 처분된다. 그러나 과징금 액수가 보통 유사석유 판매업소들이 1개월 이내에 만회할 수 있는 정도여서 유사석유 불법 판매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특히 올해 수원지역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31개 업소의 업주 모두가 임대사업자로 나타나는 등 유사석유 판매업자 대부분이 임대업자인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과징금을 물다 3회 이상 걸리면 사업을 접는다는 인식이 팽배,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여기에 유사석유 의심 업소를 불시 점검해도 리모컨 조작 등으로 인해 시료를 채취하기조차 어려우며, 유류탱크를 반으로 나누는 등 그 수법마저 지능화되면서 판매업소 단속은 물론 범죄입증도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적발하기도 어렵지만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더욱 어렵다며 하지만, 그보다 이 정도 과징금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유사석유 판매업자들을 제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유사석유 판매 적발 시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등 12인) 이 회부된 상태다. 안영국기자 ang@ekgib.com

환경·질병 안영국 기자 2011-09-27 21:28

악취 해도 너무하네…

인천시 서구의회와 주민들이 수도권 매립지에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청라국제도시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청라국제금융도시입주자연합회(이하 청라연합회) 회원 150여명은 26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매립지 악취 근본대책 마련과 매립기간 연장 반대를 촉구했다.청라연합회 회원들은 매립지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2044년까지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목숨 걸고 반대하며, 현재 매립기한인 2016년까지도 못 참겠으니 당장 쓰레기 매립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서구의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달 임시회를 통해 매립지 악취문제를 다루고 저감활동을 벌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서구의회는 수도권 매립지 악취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마련, 수도권매립지에서 득한 보상금을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에 써야한다며 영업정지 이상의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인천시는 매립지의 악취 농도가 최소 감지농도보다 최고 1천76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지난 20일 발표했으며, 매립지공사의 악취 관련 사이버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86건으로 급증했다.인천=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환경·질병 박용준 기자 2011-09-26 22:07

에너지 절약 ‘딴 나라 이야기’

최근 사상초유의 정전사태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각인됐음에도 도내 곳곳의 관공서 및 상가들은 그저 딴 나라 이야기로만 인식,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새벽 2시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유흥거리에는 시끄러운 음악소리와 함께 각종 유흥주점의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으로 훤한 대낮을 방불케 했다.거리에는 술이 거나하게 오른 취객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근처 유흥주점으로 빠르게 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같은시각 수원시청 뒷편 인계동 박스거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이곳은 상업지구의 특성상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도 단란주점 등의 간판이 번쩍이고 있었다.이와 함께 25일 밤 11시께 구리시 토평동 자원회수시설 내 테니스코트 역시 쌀쌀한 날씨 탓에 대여섯명의 사람들 만이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테니스코트를 밝히는 10여개의 밝은 조명은 모두 켜져 있었다.같은 날 자정께 수원시 만석공원 내 가로등 역시 인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방안 없이 모든 가로등이 켜진 채로 방치되고 있었다. 또 같은날 밤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A자동차 판매대리점도 영업이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점포 내부의 장식 조명이 신형 자동차들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이 외에도 수원의 한 미술전시관에는 밤 늦은 시간에도 밝은 하얀색 조명의 경관조명이 켜져 있었으며, 대다수의 주유소들 역시 야간에도 모든 조명을 켜놓은 채 드문드문 찾아오는 손님을 받고 있었다.지난 3월 2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위기경보에 따라 공공기관과 자동차 판매업소 등은 영업종료 후 소등해야 하고, 유흥업소와 주유소LPG충전소는 각각 새벽 2시 이후 간판소등과 전체조명의 을 소등(일몰 후)해야 하지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도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이런 상황에도 정부의 대책 발표와 동시에 위반사항 점검을 시작한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의 추진실적은 계도 353건, 과태료 처분은 단 1건에 그치는 등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일선 시군에서 월 2회 정도의 점검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민간부문에서는 계도와 달리 과태료를 부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라고 설명했다.안영국기자 ang@ekgib.com

환경·질병 안영국 기자 2011-09-26 21:44

아라뱃길 교량도 불안하다

경인아라뱃길 개통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라뱃길의 남북을 잇는 각 교량들이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설계된 채 공사를 마쳐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 침수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26일 계양구와 경인아라뱃길건설단 등에 따르면 아라뱃길의 각종 시설이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라뱃길 교량들에 대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7월부터 임시개통됐다.그러나 다남교, 귤현교 등 각 교량들의 경우 도로 중간이나 양 옆에 설치된 빗물받이(빗물을 모아 하수도로 유입하는 시설)의 간격이 100여m 이상 되는 등 너무 길어 폭우시 도로 침수가 우려되고 있다.인근 기존 도로의 경우 평지도로는 10~15m, 경사도로는 20m 간격으로 빗물받이가 설치돼 자연재해에 대비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특히 귤현교의 경우 교량 위의 빗물이나 오수를 지상의 하수관과 연결시켜야 할 유도배수로가 계양1동주민센터 횡단보도 옆에 바로 떨어지게 돼 있어 행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빗물받이 간격 100M 이상폭우시 도로침수 우려열선 설치도 안돼 자연재해 대비에 허점 노출또 이들 교량은 인천대교가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는 등 자동제설장치를 갖춘 것과 달리 별도의 제설시설을 갖추지 않아 동절기 폭설시 결빙현상도 예상된다.주민 강모씨(39)는 교량은 아라뱃길 남과 북을 잇는 유일한 도로인데 약간의 경사가 있다는 이유로 폭우나 폭설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국책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건설단은 규정이나 법을 어겨 건설하지 않았지만 주민 불편이나 자연재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폭우나 폭설시기에 맞춰 대책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건설단 관계자는 교량은 5~7도 경사로 이뤄져 빗물받이 활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폭우시 도로 침수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도배수로 옆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고 폭설대비 미끄럼방지시설이나 폭설관련 장비 등을 동절기 전까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사회일반 박용준 기자 2011-09-26 21:37

“도내 철도역사 21곳 석면 노출”

경기도내 21개 철도역사가 석면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돼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한성남 수정)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실시된 전국 역사 456개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349개(77%) 역사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나, 이중 석면교체가 완료된 역사는 70개역, 전체 석면역사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의 경우 73개 역사 중 석면이 검출된 곳이 21개에 이르고, 석면함유량이 10~30%에 달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치의 석면이 검출된 곳도 많았다.도내 21개역은 분당선 보정, 경부선의 화서, 경의선의 문산, 임진강, 경원선의 망월사, 회룡, 가능, 초성리, 전곡, 연천, 신망리, 대광리, 신탄리, 중앙선의 석불, 구둔, 매곡, 판대, 경인선의 역곡, 부천, 중동, 송내역이다.이런 상황에도 철도공사의 역사 석면재 교체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안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에 나눠 나머지 279개 역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석면함량 1%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준이다. 이를 해체제거할 때 발생하는 분진, 제거작업에 사용된 작업복 등도 지정폐기물로 특별관리되는 수준이다.석면은 석면폐증, 폐암 및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연간 9만 명이 석명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만큼, 국민의 생명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절대 쓰여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신 의원은 현재 석면 노출 역사에 대한 대책이 석면검출 장소에 작은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일시에 예산을 투입하여, 석면재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환경·질병 강해인 기자 2011-09-25 21:14

도내 터널화재 느는데 피난통로 설치 17%뿐

경기지역 터널 내 화재가 매년 늘고 있지만 피난통로 설치율은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 의원(한고양 덕양을)이 소방방재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터널내 화재는 전체 107건이 발생했고 이중 경기도가 27건(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말 현재 4건에 이른다.연도별로는 2008년 6건, 2009년 10건, 지난해는 1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산피해를 보면 2008년 730만9천원에서 2009년에는 2천791만4천원로 증가했다가 지난해는 1천60만4천원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4천218만5천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터널 화재 시 피난하기 위한 피난통로가 설치된 터널이 도내 121개소 중 21개소(17.4%)에 불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난통로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피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이 2004년 12월에 제정돼 지침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터널들은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현재 지침에 따라 피난통로 설치 대상인 터널의 경우 도내 62개소 중 18개소(29%)만이 피난통로가 설치돼 있는 상태다. 연장기준등급이 3등급(500m이상, 1천m미만) 이상의 터널에는 피난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터널 내 화재의 경우 고열, 복사열,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피난통로의 필요성이 높다며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터널 내 화재발생 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통로 설치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환경·질병 강해인 기자 2011-09-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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