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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대책과 농·산지전용 도마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3일 경기도 북부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구제역 대책 부실과 산지농지전용을 집중추궁했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7천917개소 중 2천519개소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축산폐수비료퇴비 등에 의해 질산성 질소, 암니아성 질소 등이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매몰지 침출수로 오염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도 있고 원인이 무엇이던 지하수가 상당수 오염됐다는 점에 불안해하는 국민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하수 오염지역의 경우 식수사용 금지 및 대체급수지원 진행 ▲오염 매몰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보급 진행 등을 따졌다.같은 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은 경기도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매몰지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합동점검 결과, 전국 462건의 보완사항에서 경기도가 292개소로 전체 63.2%를 차지해 매몰지 관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경기도 자체 5년 이상 중장기 농수산사업계획이 없고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이 같은 김문수 지사의 농정 홀대가 결국 구제역 초기 대응 허술로 이어져 경기도 축산업이 초토화되고 구제역 전국으로 전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경기도 농정예산 4%는 농축산업을 죽이는 사(死)%라고 꼬집었다.같은 당 김우남 의원(제주을)은 경기도의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운영현황에서 매몰지 수는 2천311곳인데 관측정 설치는 고작 802개 등 34.7%에 불과하다며 특히 팔당상수원 상류지역 매몰지는 744곳 가운데 관측정은 215개만 설치돼 침출수가 유출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질책했다. 송훈석 의원(강원 고성)도 포천 한 축산농가주는 지난 8월29일 한우 21마리가 폐사되었다고 했는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12마리만 폐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농장주의 주장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주장에서 9마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정확한 수치도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나무랐다.경기도 내 농지 불법 전용과 산지전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한나라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경기도가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를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65.6㏊를 전용협의했다며 당장 불요불급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만2천474㏊에 이르는 산지가 전용돼 총 전용된 면적은 전국 광역도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동 면적은 과천시 3천581㏊ 면적의 3.5배에 해당된다고 말한 뒤 이유를 추궁했다.최인기 의원(전남 나주화순)도 전국 농지전용 부담금 체납액 중 경기도가 38%로 최고인데다 증가 폭도 39%로 최대라며 농지규제 완화라는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꾸짖었다.김창학윤승재기자 chkim@ekgib.com

환경·질병 김창학 기자 2011-09-23 14:58

환자에게 이걸 먹으라고?

경기도내 병원 구내식당 28곳이 위생불량으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구내식당 위생상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도내 병원 28곳에서 34건이 위생불량으로 적발됐다.연도별 적발병원(다중적발 포함)은 2009년이 16곳, 2010년 6곳, 올들어 12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평택 6건, 안산 4건, 의정부, 안성 각 3건, 포천 2건 등의 순이다. 용인, 시흥, 가평 등도 각 1건이 위생상태가 불량했다.용인소재 A병원과 의정부 B병원은 이물혼입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안성 C병원과 의정부 D병원은 기구류 미세척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수원소재 E병원은 3년 연속 조리장 및 보존식 냉장고 위생불량, 냉동냉장 가열처리시설 온도계 미설치 등으로 시정명령과 시설개수 명령을 받았다. 수원의 FG병원도 2차례나 잇따라 적발돼 직원 및 환자의 위생이 우려됐다.평택소재 H병원은 보존식 보관상태 위반으로 2009년, 2010년 잇따라 적발됐으나 과태료만 내 재범식당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신 의원은 입원 환자가 병원 음식을 통해 건강을 찾고 기력을 회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구내식당 음식이 병을 더 키우는 꼴이라며 정부는 대대적인 기획 단속을 하고 재범 병원식당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환경·질병 강해인 기자 2011-09-22 21:43

시화호 ‘수난시대’

지속되는 감시와 단속에도 시화호의 불법 어업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전국에서 시화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낚시꾼 수 백여명이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투기 등을 서슴치 않으면서 시화호 일대는 대형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21일 오후 2시께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의 시화호. 가을 바람이 부는 바다 위에는 어로 행위를 하는 대여섯 척의 배가 고기를 끌어 올리며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다. 어부 여섯 명이 올라탄 한 배는 바다와 담수 경계 사이에 건설된 2차선 도로 아래 정박한 뒤 갓 잡은 전어 수백여 마리를 방조제 한쪽을 차지한 채 서있는 어류수송차량으로 연신 실어 나르고 있었다. 배는 라면 박스보다 큰 바구니에 팔딱거리는 전어를 한 가득 담아 10여 차례 옮기고 나서야 떠났다. 어업이 금지된 지역임에도 한낮에 버젓이 물고기를 잡은 사람들이나 이를 받아 수송차에 싣는 사람이나 당당한 표정이었다. 수송차 운전자는 시화호가 전어 수확량이 많다며 오늘 잡은 고기는 모두 인천으로 수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불법 어획뿐만 아니라, 수백여 명의 개인 낚시꾼도 시화호 오염에 한 몫 하고 있다.도로 양 옆으로 펼쳐진 바다와 민물에선 참게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는 수백여명의 강태공들이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이와 함께 낚시를 떠난 운전자들이 주차한 수백여대의 차들은 방조제 이차선 도로의 한 차선을 차지한 채 띄엄띄엄 무리지어 서 있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마주 달리던 차들이 주차차량을 피해 급정거와 급방향전환을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잇따라 빚어지기도 했다.또 수십 명씩 무리지어 낚시하는 곳마다 어김없이 쓰레기더미가 쌓인 채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서울에서 온 김모씨(65)는 시화호에선 귀한 참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려왔다며 주말이면 낚시대 하나 놓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온다고 말했다.시화호를 관리감독하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어민들에게 시화호에서 어획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는 계고장을 보내고 쓰레기가 쌓일 때마다 직원들이 매번 치우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아예 도로를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산시 관광해양과 관계자도 개인 낚시꾼의 낚시는 불법이 아니지만 마구잡이식 주차나 쓰레기 투기 등은 큰 문제인 데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시화호 불법 어업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골머리라고 말했다. 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환경·질병 류설아 기자 2011-09-21 22:07

복지관 위탁운영 두달 만에 손놔

의왕시로부터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한 사회복지법인이 2개월여만에 돌연 위탁 운영을 포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시와 사회복지법인 달해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내손동 사랑채 사회복지관 위탁사업자로 사회복지법인 달해를 선정, 오는 2014년 7월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지난 7일 달해 측이 위탁운영 2개월여만에 위탁사업 포기를 선언, 시와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달해는 공문을 통해 법인이 경영 애로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고, 시에도 도움이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 위탁을 반려한다고 위탁사업 포기 이유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시는 사랑채 노인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달 중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을 재선정한 뒤 11월부터 운영사업자를 교체키로 했으며, 달해 측은 다른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할 때까지만 위탁 업무를 맡기로 했다.하지만 불과 위탁 2개월만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위탁사업자로서 책임감이 결여됐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더욱이 달해는 시설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그만둔 뒤 1개월이 지나도록 신규 물리치료사를 구하지 못하는 등 파행적인 운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온 것으로 알려져 시가 부적격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달해 측은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어 위탁을 포기하게 됐다면서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달해 측이 경영상의 문제로 위탁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인을 선정해 사랑채복지관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6월 새롭게 리모델링된 사랑채 노인복지관은 식당과 전문상담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등을 갖춘 복지시설로, 하루 평균 45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환경·질병 임진흥 기자 2011-09-21 21:50

“오늘은 車없는날… 두바퀴로 달려요”

수원시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정한 9월22일 승용차 없는 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1일 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녹색안전 교통캠페인을 펼쳤다.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열린 교통캠페인에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강장봉 시의회 의장, 임창열 경기일보사 대표이사 회장, 이기우 전 국회의원,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임직원 등 5천여명이 참여했다.이날 교통캠페인은 수원역을 중심으로 경기도청오거리와 교동사거리, 중동사거리, 팔달문, 종로사거리, 장안문, 수성사거리 등 시내 전역에서 이뤄졌으며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팸플릿 등을 나눠줬다.특히 염 시장을 비롯한 내외빈 30여명은 오전 8시 수원역 중앙광장을 출발해 팔달문과 장안문을 거쳐 화성행궁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교통캠페인을 벌였다.이와 함께 시는 21일부터 22일까지 수원역 광장에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과 교통안전 관련 표어, 포스터 및 홍보물 30여점을 전시하는 것은 물론, 22일 오전 7시부터는 승용차 없는 날 Bike버스 출근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한편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는 지난 1997년 프랑스 서부 항구도시인 라로쉐에서 시작돼 매년 9월 22일 세계 40여개국, 2천여도시가 함께하는 세계적인 환경캠페인으로, 자가용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날이다.박수철안영국기자 ang@ekgib.com

환경·질병 박수철·안영국기자 2011-09-21 21:50

소는 돈을 남기고 돼지는 빚을 남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를 휩쓴 구제역 보상금이 지급 중인 가운데 돼지 모돈 가격은 두배 가까이 치솟은 반면 한우 송아지 가격은 30%가량 폭락, 양돈농가와 한우농가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도내 소는 6만7천119마리이며 돼지는 167만2천202마리다.이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에 의해 매몰 당일 시세로 100% 지급하고 있으며 도내 축산 농가들의 총 보상비는 6천400억원에 달하고 있다.그러나 구제역 사태가 마무리된 지 6개월가량이 지난 현재 송아지 가격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돼지 모돈의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치솟아 돼지 농가들은 보상금을 받아도 살처분한 돼지 두수 만큼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연말 도내 평균 송아지 거래 가격 마리당 750만원 가량이었지만 현재 송아지 거래 가격은 550~650만원 사이인 반면 돼지의 경우 같은 시기 모돈 한 마리당 40~50만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90만원까지 거래돼 당시 시세로 보상받을 경우 당시 돼지 두수의 60% 가량 밖에 복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소의 경우 전국 한우의 4% 밖에 살처분 되지 않았고 구제역으로 출하되지 못했던 10여만마리가 한꺼번에 시장에 공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돼지는 모돈이 대부분 살처분 돼 외국에서 수입까지 하고 있지만 소비는 줄지 않고 있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돼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재입식을 해야 하는 돼지 농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한우 농가 역시 보상금이 남더라도 송아지를 키울 때 까지의 기간과 비용이 워낙 비싸 힘들어 하고 있지만 돼지 농가보다는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환경·질병 이호준 기자 2011-09-21 21:50

도내 국보·보물 문화재 파손 심각

경기도내 국보보물급 문화재 4점에 대한 파손균열 현상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재철 의원(한안양동안을)이 문화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전국 국보보물급 문화재 20점이 파손, 균열, 변형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도내에는 국보보물이 국보 1점, 보물 38점 등 모두 39점이 있으며, 이중 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문화재는 여주 2점, 시흥 1점, 파주 1점 등이다.여주 신륵사 다층석탑(보물 225)은 옥개석 파손 부위가 광범위해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보제존자석종(보물 225)은 기단부 이격으로 정밀조사가 요구된다.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보물 1324호)은 전체적 표면 박리, 균열, 절리가 진행 중이고,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보물 93호)은 상부구조 불안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한 실정이다.심 의원은 국보 및 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정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존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문화재 정기조사는 전국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현상과 보수실적, 관리실태, 부대시설, 주위환경, 소방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환경·질병 김창학 기자 2011-09-20 21:56

세계문화유산 위 KT?

KT의 마이크로웨이브 송신탑과 중계소가 남한산성 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그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문화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부겸 의원(민군포)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남한산성 외성인 신남성(사적 57호)이 KT 중계소와 송신탑 건설로 인해 원형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KT 중계소와 송신탑이 위치한 남한산성 신남성은 1967년 당시 체신부가 시외전화 송신탑을 건설한 곳으로 현재 KT의 사유지다.이 곳에는 KT의 중계소가 돈대 위에 올라가 있으며, 옆에는 송신탑이 세워져 있다. 신남성은 남한산성의 외성인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향토문화유적으로만 지정돼 있어 문화재로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문화재청은 오는 2013년 남한산성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적 지정이나 이전 권고 등의 대책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남한산성 신남성을 훼손하며 그 위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 KT 중계국과 송신탑은 향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남한산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지난 10년간 기울였던 수많은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문화재청의 대책 마련과 KT의 각성을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환경·질병 강해인 기자 2011-09-20 21:56

유네스코 생물권보존 ‘광릉숲’ 세계적 생태·문화관광 명소로

국내에서 4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을 체계적으로 보존, 생태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524억원을 들여 광릉숲을 생태적으로 이용,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등 광릉숲과 더불어 발전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보전 및 관리 ▲생태관광명소화 ▲주민소득원 창출 ▲주민참여 지원 ▲광릉 능림사찰 봉선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 5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된 13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광릉숲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핵심지역을 엄격하게 보존하고 관통도로 차량통행을 줄이기 위해 우회도로를 확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도에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지역소득 자원화 모델 구축을 위해 둘레길 조성설계, 차량제한 주차장 설치, 브랜드 개발 및 로고 제작들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테마가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간판도로와 고모저수지 정비 등을 통해 생태관광명소화를 모색한다. 주민소득원 마련을 위해 생태체험마을 조성 및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단지 브랜드화 등이 추진되며 광릉숲 생물권보존지역 주민대학 운영, 지역주민의 광릉숲 해설사 활용 등 주민참여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이밖에 도는 광릉숲에 위치한 봉선사와 광릉수목원과의 역사적 관계를 재조명하고 봉선사 역사문화축제, 연꽃축제 등과 연계된 대표축제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11월 산림청, 문화재청, 남양주시, 봉선사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한편 사업 추이에 따라 별도의 관리센터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환경·질병 김동식 기자 2011-09-20 21:30

팔당유기농단체 “두물머리 유기농지 철거 중단을”

(사)팔당생명살림, 팔당생명살림영농조합, 팔당생협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지사는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의 강제철거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정부와 경기도가 세계유기농대회(26일~10월5일)가 끝나면 4대강 사업지인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를 강제철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는 세계유기농인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4대강 사업 한강1공구(팔당댐~양평 양근대교)에 포함된 두물머리에는 유기농 4개 농가가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5월 법원에 이들 에 지장물 보상금 2억400만원을 공탁하는 등 강제철거 수순을 밟고 있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유기농대회가 끝나면 철거하고 올해 안에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윤승재기자 ysj@ekgib.com

환경·질병 윤승재 기자 2011-09-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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