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결핵 1위’ 오명…지원 없는 ‘검사 의무화’로 기관 부담만

매년 3월24일 돌아오는 세계 결핵의 날을 맞은 가운데 교직원과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결핵 검사 의무화 방침이 학교ㆍ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결핵을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ㆍ관리하며, 2016년 8월 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교ㆍ의료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고 검진 비용은 기관의 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검진은 최초 채용 이후 매년 받아야 하는데 1명당 5만원 안팎 소요되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등이 필요하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검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2017~2019년 한시적으로 있었을 뿐 지난해부터 끊겼고, 후속대책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있다.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결핵 감염자는 3만304명으로,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49명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결핵 신규 확진자는 매년 2만3천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일본(10만명당 13명)의 4.5배에 달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4명이지만,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놓으면 24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지역별 분포를 보면 2019년 기준 경기도 292명, 서울에선 329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경기ㆍ서울에서 나온 결핵 사망자가 전국의 38.6%를 차지한다. 수원 A 병원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종사자가 100여명이 넘어 연간 수백만원을 결핵 검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우선으로 검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잘 수렴해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기대반ㆍ우려반”…‘만 65세 이상’ 백신 접종 첫날 현장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돼 모두 가족들을 맘껏 만났으면 좋겠어요. 23일 성남시 분당구의 요양병원 보바스기념병원은 아침 일찍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자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다. 오전 11시30분 AZ백신 30병(바이알)이 들어와 영상 4℃가 유지되는 약제실 약품 냉장고에 보관됐다. 이날엔 2병이 사용됐다. 통상 1병당 최대 12도즈(명)까지 접종 가능하다. 접종이 시작되자 만 65세 이상 환자들과 병원 종사자들이 차례대로 접종실로 들어왔고, 의사 예진을 시작으로 서로 간격을 두고 배치된 의자에 순서대로 앉았다. 접종실 한편에선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AZ백신 주사액을 주사기에 채우는 등 접종 준비에 바빴다. 21명의 어르신이 배치된 의자에 앉아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의사들은 접종자에게 주의사항 안내 및 현 상태 확인 후 접종을 시작했다. 의사와 접종자들은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없는지 확인을 위해 15~20분간 대기했다. 간병사 강옥단씨(75)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걱정보다 집단 면역에 대한 희망을 떠올렸다. 강씨는 독감 백신처럼 울렁거림은 있었지만 20분 정도 지나니 괜찮아졌다며 맞고 나니 후련한 마음뿐이다. 한 번 더 맞으면 마스크를 벗고다녀도 되는 것이냐고 미소를 띄웠다. 이 병원의 만 65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은 총 288명(종사자 170명ㆍ환자 118명)이다. 병원은 후유증을 대비해 나흘에 걸쳐 직원들은 26, 29일에 환자들은 25일과 29일에 추가 접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1천651곳에서 만 65세 이상 입원환자와 종사자 총 20만5천983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됐다. 경기도내 코로나19 백신 1ㆍ2차 접종 대상자(27만1천879명) 대비 누적 접종자 수는 14만5천885명(접종률 53.7%)이다. 장건기자

거리두기 연장에도 코로나 확산 여전…“봄철 이동량 증가”

정부가 방역 조치 연장을 결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으나 봄철 이동량이 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6명 늘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확진자는 157명 발생했다. 정부는 이달 28일까지 수도권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200명대로 목표를 세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초 1천명을 넘었던 신규 환자는 설 연휴 직후 600명대를 기록한 후 300400명대로 줄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집단 감염이 꾸준히 이어지며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신규 환자가 300명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2월8일(288명) 단 한 번뿐이었다. 방역 당국은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며 이동량이 늘어나는 점을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수도권의 휴대전화 측정 이동량은 1천801건으로 한 달 전 1천629만 건보다 10.6% 늘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봄철 이동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환자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백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두 달 정도의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므로 방역적 긴장이 떨어지면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23일간 우선 접종 대상자의 약 85%가 1차 접종을 마쳤다. 도내 1차 우선 접종 대상자(17만2천9명) 대비 누적 접종자 수는 14만5천113명(접종률 84.4%)이다. 김해령기자

경기지역 신규 확진 159명…교내 확진 80% 수도권 발생

경기지역에서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등교 개학으로 교내 확진자도 늘고 있다. 지난 1주간 전국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2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8일 0시 기준 전날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한 재활용 의류 선별업체 관련해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도내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고, 성남지역 유흥업소 관련해선 1명이 더 확진돼 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도내 관련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 소규모 n차 감염 사례가 87명(54.7%)이었고, 감염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신규 환자가 61명(38.4%)으로 집계되는 등 일상 감염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1주간 확진된 211명의 학생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75명, 경기도 73명, 인천시 21명으로 수도권에만 80.1%가 쏠렸다. 같은 기간 교직원도 32명이 확진됐는데, 지역별로 경기도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격수업을 실시한 학교 역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날 전국 95개소에서 등교 대신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이 중 수도권 학교가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31개교로 가장 많고 서울 23개교, 인천 7개교로 나타났다. 김해령기자

“경기도민은 입장 불가”... 수도권 코로나 확산에 지방서 역차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지역민 혐오로 까지 치닫고 있다. 의정부시에 사는 A씨는 최근 경상북도 양산시에서 겪은 일만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 양산의 B 대학병원에서 자신과 딸의 출입을 금지했던 일 때문이다.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둔 A씨는 안정을 취하고자 지난 1일부터 부산시에 내려와 생활하던 중 첫째 아이가 지난 10일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맞은 후 열이 나기 시작, 급하게 B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은 입장이 어렵다고 A씨 모녀를 막았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경기도에서 왔다는 이유였다. A씨는 열이 펄펄 끓는 딸을 데리고 병원 밖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고양시민 C씨도 얼마 전 대구시 모 술집에서 문전박대 당했다. 지난 주말 지인이 살고 있는 대구시를 찾은 C씨는 손님들과 게임을 할 수 있는 술집이라는 호기심에 40분 동안 줄까지 섰지만, 입장은 불가능했다. 술집 직원이 주민등록증 주소가 서울ㆍ경기ㆍ인천으로 돼 있으면 들어올 수 없다며 막아섰기 때문이다. C씨는 줄 서서 대기하는 다른 손님들과 술집 직원이 나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취급하는 것 같았다며 지역 차별까지 해가면서 방역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다고 불평했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차별 사례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거주 중인 국민들 사이에서 동양인 혐오증 표현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한 바 있다. 이 같은 차별이 동서양, 나라를 넘어 국내 지역에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의학계에서는 A, C씨가 겪은 수도권 차별 방역은 효과 없이 갈등만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방이라고 환자가 없는 것도 아니다. 누가 누구를 감염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생활 지역만 가지고 감염을 의심, 예방하려고 하는 행위는 실제 방역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다. 김해령기자

코로나19 확산세 심상찮은 경기도, ‘특별방역강화대책’ 마련

경기도는 코로나19 특별방역강화대책을 마련, 오는 28일까지 고위험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불시에 점검키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경기도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목욕장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과 달리 수기 명부 작성이 가능한 목욕장업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또 집단감염을 막고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전수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ㆍ유치원ㆍ산후조리원 종사자, 축산물ㆍ육가공업 종사자, 건설 현장 종사자, 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격주 1회씩 선제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현재 주기검사 대상인 요양ㆍ정신병원 종사자,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노숙인 시설 종사자,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종사자에 이어 검사 대상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군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인력과 행정지원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수도권지역에서 급증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도 한층 강화된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前)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이 가능하다. 안산시는 이미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1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3명 늘면서 이틀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다. 이 중 경기도내 신규 확진자는 148명 발생했다. 김해령기자

코로나19 확산세 심상찮은 경기도, ‘특별방역강화대책’ 마련

수도권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경기도가 특별방역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불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경기도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또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목욕장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만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돼 있고 목욕장업에선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집단감염을 막고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전수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ㆍ유치원ㆍ산후조리원 종사자, 축산물ㆍ육가공업 종사자, 건설 현장 종사자, 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격주 1회씩 선제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현재 주기검사 대상인 요양ㆍ정신병원 종사자,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노숙인 시설 종사자,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종사자에 선제 검사 대상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군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인력과 행정지원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수도권지역에서 급증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도 한층 강화된다. 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前)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이 가능하다. 앞서 안산시는 이미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해령기자

늘어나는 경기도 난임 부부…“출산 ‘할 수 있게’ 지원해야”

경기지역 난임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출산 이후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등은 출산율 제고와 무관(경기일보 2일자 1ㆍ3면)한 만큼 정책의 초점이 출산 이전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정 질병코드 진료 현황을 집계한 결과, 경기도 난임(불임) 현황은 2017년 5만8천648명, 2018년 6만4천866명, 2019년 6만5천687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원에 사는 결혼 4년차 임성연씨(43ㆍ여)는 휴직까지 하며 2년째 체외수정을 시도 중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임씨 부부는 난임 검사 40만원, 정자 채취 70만원, 난자 채취 110만원, 수정 및 배아 이식 90만원 등 시술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써왔다. 정부의 난임 지원사업이 있지만, 소득기준ㆍ연령 등 제한이 걸린 데다 시술 횟수가 늘어나면 지원금이 줄어든다. 더구나 임씨 부부가 선택한 신선배아 방식의 경우 회차당 최대 지원금이 50만원에 불과하다. 임씨는 난임 시술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돈 문제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지자체 차원의 난임 지원사업이 있다던데 경기도에서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경기도한의사회와 협약, 난임 부부에 대한 한의약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최대 인원에 제한이 있고 난임 검진 등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난임 부부들은 경기도민 청원을 통해 도 차원의 지원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용인ㆍ고양ㆍ화성 등 7개 지역에서 올라온 11개의 난임 지원 청원이 진행 중이다. 김지훈 수원시의사회 회장(수원시 인구정책위원)은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맞벌이 등으로 출산이 미뤄지는 시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난임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난임 검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의 출산 확률을 높이는 게 인구정책에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기도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최근 산전 검사를 비롯해 난임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한 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다각도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또 연장된 ‘거리두기’…우울한 경기지역 수도권 사장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키로 하면서 방역 지침 완화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오는 28일까지 오후 10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경기도내 상인들은 희망고문을 당하는 느낌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14일 수원시 팔달구에서 갈빗집을 운영하는 L씨(55)는 지난 12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연장한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착잡한 심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시작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로 연말연시 회식도 다 놓치면서 망연자실했던 L씨는 이번에 인원수 제한이 풀릴까 기대했으나 결국 재연장이 정해지자 허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우리 식당은 직장인이나 공무원들 대상 단체 손님이 많은데 벌써 3개월 가까이 5명 이상 단체 손님을 못 받아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토로했다. 심야 손님이 많은 노래방도 오후 10시 영업 제한 조치가 재연장되자 실망감을 드러냈다. 오산시의 노래방 업주 A씨(61)는 자정까지만이라도 영업하게 해줘도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은데 이번 조치가 무척 아쉽다며 200만원에 달하는 월세와 관리비는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데 매출은 오르지 않아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해고하고 아내와 단둘이 근무하고 있다며 한숨 쉬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보장과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을 정부와 방역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식당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이 연장된 점은 아쉽다고 했다. 한편 1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9명을 기록하며 엿새째 400명대를 기록했다. 경기지역 확진자는 203명을 기록하며 나흘 만에 다시 200명대에 올라섰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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