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찍기 좋은 명소 25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에 사진 찍기 좋은 명소 25곳을 새롭게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2014년 사진 찍기 좋은 명소 대상지 25곳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는 부산(서구), 대구(수성구), 대전(유성구), 울산(동구, 북구), 경기(안성, 광주), 강원(태백, 동해, 정선), 충북(영동, 괴산), 충남(당진, 부여), 전북(부안, 장수, 진안), 전남(강진, 여수), 경북(영천, 영덕, 울진), 경남(통영, 남해, 산청) 등 총 25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산강바다 그리고 명승지 등,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인문적 자원을 갖고 있으나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고 친환경적 정비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로부터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전망 공간, 쉼터, 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와 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되며, 이를 활용해 전망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비탈길, 낭떠러지, 계곡 등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장소에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변 경관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게 된다. 한편 사진 찍기 좋은 명소 조성사업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역사문화생태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망 공간, 쉼터 등 최소의 시설을 설치하여 그 지역을 관광 명소화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추진해왔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문화재청 “진주 운석은 문화재”…보호조치 착수

문화재청은 경남 진주에서 잇따라 발견된 운석을 문화재로 보고 천연기념물 지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6일 현행 문화재보호법 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의 네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 기념물의 세부 항목에 이번에 발견된 운석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 의하면 이번 운석은 지질 혹은 광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기념물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도 천연기념물 혹은 명승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운석은 자연경관이 아니므로 명승이 아니라 천연기념물 지정 후보가 된다. 이 관계자는 해당 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 전문가의 검토와 이를 토대로 하는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 있어야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가 판가름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운석이 희귀한 이상 우선은 해외 반출 등에 대비한 행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당국에 해당 운석의 해외 반출 금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예리기자yell@kyeonggi.com

한국도자재단 이완희 대표이사 선임

이완희 전 안양부시장(58)이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한국도자재단은 지난 12일 이천 세라피아에서 올해 첫 정기 이사회를 열고 임기 만료로 퇴임한 송영건 대표이사 후임으로 이완희 전 안양부시장을 선임하고 결원이 된 비상임 이사진도 새로 위촉했다. 신임 이완희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로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과 이해의 폭이 넓고 경기도 도시환경국장, 평택안양부시장 등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세용 대한민국 명장, 유광열 이천시 명장 1호, 박부원 광주시 명장 1호, 조병호 여주시 명장 1호 등 전통도예인 4인과 현대도예학회장을 역임한 국민대학교 박경순 교수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이사진을 구성, 봄부터 서울에 문을 열게 될 도자전문 판매관 등 도예 지원사업과 2015 제8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2015 제8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 격년제로 가을에 개최하던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내년부터 봄에 열기로 하고 내년 개최 일정을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38일간으로 확정했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마이너스대출… ‘금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일정 한도 내에서 생활비 등 급한 돈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마이너스대출이 은행 간 금리를 비교하기 어렵고, 금리에 대한 은행의 설명도 부족해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통장을 이용해 일정 한도 안에서 돈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대출제도로,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 등의 수요가 많다. 은행별로 종합통장자동대출, 통장자동대출, 한도거래대출, 자유입출금식 통장대출, 수시로대출, 회전대출, 가계일반자금회전대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마이너스대출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 1천명을 대상으로 대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통장을 개설이유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이유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61.1%(611명)가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마이너스통장 개설과 관련한 가장 큰 불만은 은행간 금리비교 어려움이었다. 마이너스통장 개설 시 가장 큰 불만은 은행 간 마이너스대출 금리 비교의 어려움(31.1%311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는 17개 은행의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금리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마이너스대출은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대출은행을 선택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받는 대출자는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해 직장의 변동, 승진,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710명 중 61.5%(437명)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273명도 대출 은행의 안내문이나 창구 직원의 설명, 은행 홈페이지 등 은행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7.8%(7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신문이나 TV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실행 결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인하를 요구한 적이 있는 138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25.4%(35명)는 은행의 심사를 받았으나 금리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통장 개설 후 금리변동을 경험한 341명 중 36.7%(125명)는 은행의 사전 통보가 없어 통장을 보고서야 금리변동을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대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통장표기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마이너스대출 거래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 과 알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려면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인이 직접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국은행연합회 공시 대상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도 은행을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안내도 요구되고 있다. 은행홈페이지, 은행영업점, 대출담당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매월 이자인출일, 잔여한도, 금리 변동정보 등을 통장기재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함으로써 총 한도 내 이자지급액 부족으로 인한 연체 방지 등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상품의 명칭도 수시로대출, 회전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한도거래 등 여러가지 용어 대신 가급적 종합통장자동대출과 같이 권장되는 명칭을 사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이자율 결정방법, 이자인출일, 금리인하요구권 등에 대한 설명여부 및 소비자 이해도를 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인 만큼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당국에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하고,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와 금리변동 문자 서비스 확대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법률플러스]녹취록의 증거능력

갑은 지난 1월 을로부터 전세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사실 을은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갑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후 을의 거짓말을 알게 된 갑은 을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앞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을과 친한 병을 시켜 을과 통화하게 한 다음 그 통화 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하게 했다. 통화 내용에는 을이 사용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갑으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갑은 을을 고소하면서 위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과연 위 녹취록은 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요즘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녹취록의 대부분은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감청 내지 도청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불법감청이라 함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법 제2조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녹음한 전화통화의 내용 내지 이에 대한 녹취록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재판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안과 같이 갑이 병을 시켜 을과 통화하게 한 다음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다시 말하자면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할까? 이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과 달리,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전화통화의 내용 내지 이에 대한 녹취록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하자면, 대법원은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나 명문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화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통화 내용의 녹음은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병을 시켜 을과 통화하게 한 다음 그 통화 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어 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된다. 서동호 변호사

살랑살랑 봄바람, 알록달록 봄꽃… ‘봄축제’의 유혹

그동안 몸이 뻐근하셨죠. 봄입니다. 봄! 산과 들에는 일찌감치 새순이 앙증맞은 고개를 내밀었고요. 긴 겨울 보낸 개구리도 막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때론 꽃샘추위와 낮도깨비 같은 눈이 깜짝깜짝 몸을 움츠리게 한다지만 어느 순간 퍼진 봄의 기운을 막기란 역부족이겠죠. 어디론가 자꾸 떠나고만 싶은 이 봄. 주체할 수 없다면 가까운 테마파크는 어떤가요. 싱그럽고 향긋한 꽃과 이벤트, 그리고 봄을 닮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 형형색색의 봄의 빛깔 에버랜드 튤립축제 이맘때면 항시 찾아오는 이벤트가 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용인 에버랜드 튤립축제다. 지난 1992년 처음 축제를 시작해 올해로 벌써 23번째다. 이제는 에버랜드=튤립 이라는 수식도 가능해졌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튤립축제를 즐길 수 있다. 전시 품종을 20%늘려 모두 110품종, 120만 송이를 식재했기 때문. 지난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정문지역의 플라워마켓스트릿(flower market street) 꽃길과 행잉가든(hanging garden)도 다시 연출한다. 에버랜드는 축제 기간에 맞춰 동화 속 캐릭터와 함께 떠나는 우리가족 피크닉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신규 캐릭터를 선보인다. 네덜란드의 대표 캐릭터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 있는 미피(Miffy)를 테마로 미피의 즐거운 정원을 꾸몄다. 정원은 미피의 놀이터, 아티스트 미피, 에버랜드 동물원에 간 미피, 미피의 연못나들이 등 존(zone) 별로 스토리를 입혀 단순히 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캐릭터와 이야기가 있는 재미있는 정원으로 꾸민 것이 특징이다. 또 28일부터 에버랜드 카니발 광장에서는 프린세스 엄지라는 제목으로 안데르센 동화 엄지공주를 모티브로 한 신규 공연도 펼쳐진다. 엄지공주라는 낯익은 캐릭터가 국내 최정상 뮤지컬 스텝과 만나 펼치는 무대공연과 연출은 기존 공연과 다른 색다른 맛을 제공한다. 겨우내 볼 수 없었던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원작 뮤지컬쇼 마다가스카 LIVE, 대형 퍼레이드 카니발판타지퍼레이드, 야간 불꽃놀이 공연 드림 오브 라시언 등도 축제 개막에 맞춰 볼거리를 제공한다. 튤립 축제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열린다.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 연장된다. ■ 여기선 누구나 친구! 서울랜드 캐릭터 페스티벌 봄과 함께 아이들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다. 캐니멀, 뿌까, 브루미즈, 카르라이더, 라바.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들만의 세계. 부모의 손을 잡고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수 있는 축제가 있다. 바로 과천 서울랜드 캐릭터 페스티벌이다. 오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석 달 가까이 진행된다. 특히 알포스윙, 캐니멀 서커스, 깜부 비행기, 뭉게공한 액션존 등 아이들에게 친근한 캐릭터를 놀이기구에 접목해 한층 재미를 더했다. 여기에 각종 퍼레이드와 깜짝 로드쇼, 곳곳에 설치한 포토존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족하게 마련됐다. 전문부터 장내 곳곳에 튤립과 팬지, 금잔화 등 수십만 송이의 꽃들이 함께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데이트 코스의 명소로 부상한 서울랜드 벚꽃 길도 인상적이다. 아직은 이르지만 오는 4월 중순부터 서울랜드 입구부터 장내까지 이어지는 벚꽃길은 아이들은 물론 연인과고 행복하고 분위기 있는 시간과 추억을 선사한다. 세계의 광장 지구별 무대에선 캐릭터무용단들의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지며 포포티와 떠나는 시간여행은 티키톡 캐릭터에 나오는 강아지 기차 포포티를 타고 캐릭터친구들이 공원 곳곳을 누비는 깜짝 로드쇼도 만날 수 있다. 어메이징 로드쇼는 아크로바틱, 저글링 등의 기예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삼천리 동산 캐릭터 하우스엔 인기 만화 캐릭터 인형들이 노래에 맞춰 귀여운 댄스도 선보이고 고객들과 사진도 찍을 수 있다. ■ 알록달록 마스크의 향연 롯데월드 마스크 페스티벌 잠실 롯데월드는 유럽의 봄날을 가져왔다. 이탈리아에서 매년 열리는 베니스 카니발을 테모로 한 봄 축제 2014 마스크 페스티벌을 6월 1일까지 진행한다. 베니스 카니발은 이탈리아 최대 축제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도 오랜 역사를 지닌 축제로, 롯데월드 어드벤처 2014 마스크 페스티벌에서는 현지의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환상적인 베니스 가면 축제와 동화 속 주인공들이 어우러지는 판타지 마스크 퍼레이드는 마스크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실제 베니스에서 볼법한 곤돌라와 화려한 마차 등을 탄 100여 명의 배우들이 오묘하고도 익살스러운 가면은 물론 사자, 얼룩말 등 동물을 형성화한 가면을 쓰고 화려한 동작으로 봄을 알린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체셔 고양이 모양의 버스를 타고 앨리스, 흰 토끼, 쌍둥이 형제가 펼치는 신나는 댄스 퍼레이드 펀! 펀! 앨리스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공연이다. 무시무시하지만 우스꽝스러운 하트 여왕과 즉석에서 펼치는 게임 또한 특별한 재미다. 가든 스테이지에서 진행되는 신비의 가면 동화나라는 도로시를 비롯해 오즈의 마법사속 캐릭터들과 피노키오, 피터팬 등 동화 속 친구들이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가면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내용으로 각색한 가족 뮤지컬 쇼다. 특히 무대를 날아다니는 피터팬과 아슬아슬한 서커스 장면은 놀라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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