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제16대 윤정욱 신임 본부장 취임식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17일 제16대 윤정욱 본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윤 신임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원칙과 기준에 따른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공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근거 중심의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 공단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 핵심 지역본부로서 건강보험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 디지털 대전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앞장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 업무 수행으로 생애 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사업의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도 힘써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부임한 윤정욱 신임 본부장은 고객지원실장, 감사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지난해 1월부터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을 역임했다. 다양한 실무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현장 운영에 최적화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하남시 바로희망팀, 젠더폭력 피해 여성 일상 회복 ‘선도’

“제발 도와주세요.” 지난 2월께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걸려온 다급한 전화 소리다. 당사자는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 나온 상황. 이런 사실을 인지한 하남시는 곧바로 바로희망팀을 통해 ‘회복터치 원스톱 서비스’를 가동했다. 바로희망팀은 피해 여성을 안전한 보호장소로 안내한 후 심리상담과 응급 치료, 법률상담을 잇따라 지원했다. 이 후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취업 지원으로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되찾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하남시 바로희망팀이 ‘회복터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아 가는 현장이다. 이 서비스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해 통합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며, 빠르고 효율적 지원을 돕고 있다. 하남시가족어울림센터(신장동로 15) 5층에 위치한 바로희망팀은 112에 접수된 젠더폭력 사건에 대해 하남경찰서와 함께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담·법률·의료·임시숙소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112젠더폭력 신고에 대해 경찰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 사례로 평가 받으며 지난해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지원 유공 우수기관으로 표창까지 수상했다. ‘회복터치 원스톱 서비스’는 피해자가 회복되는 과정까지 한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남시 바로희망팀이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가족어울림센터 내 하남가정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전문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학대예방경찰관 및 지역사회 관련 협력기관들과 함께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례 회의를 진행하고, 일자리 연계가 필요한 여성에게는 취업 프로그램과 구직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피해자들의 가정 회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 지역사회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활동도 추진한다. 이현재 시장은 “회복터치 원스톱 서비스는 피해자들이 빠른 시간 내 폭력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젠더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천외고 박진성군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조성되길 희망합니다.” 과천시 관내 장애인 시설물을 점검해 그 결과물을 과천시의회에 제출한 고등학생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과천외고에 다니는 박진성군(16). 박군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조사한 장애인 시설물 관련 자료를 보고 장애인 보조시설에 문제에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관문체육공원에서 과천교육도서관까지 1.68㎞ 구간에 설치된 장애인 시설물을 점검했다. 박군이 조사한 결과는 대체로 장애인 보조시설은 잘 설치돼 있었지만 중앙공원 진입로에는 점자블록이 끊겨 있었고 일부는 관리 소홀로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구간은 철제 화단에 가로 막혀 있었고 KS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노후 블록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역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박군은 중앙동과 부림동, 별양동 일대 횡단보도상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를 점검한 결과 높이 등 규정 미달인 곳이 17개소, 유도음향 종류가 뒤바뀐 곳이 5개소, 버튼이 고장 난 곳이 1개소 등 정비해야 할 곳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박군은 점자블록 등 장애인 보조시설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점검한 내용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군의 꿈은 영상기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진과 영상에 매력을 느껴 왔으며 오랫동안 영상 분야를 공부해 이제는 공모에 참여할 만큼 수준급이라고 귀띔한다. 박 군은 과천외고를 일본 학생에게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 출품해 은상을 수상했으며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토리패스를 영상으로 담아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박 군은 “독특한 상상력과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괴짜로 불리고 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장애인 보조시설도 점검했는지 모른다”며 “대학에서 영상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해 사회를 바꾸는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전했다.

[경기인터뷰]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지역, 주민의 친근한 이웃 될 것”

“변호사에게는 따뜻하고 기댈 수 있는 협회가, 시민들에게는 권위적이고 딱딱한 구태를 벗어나 친근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변호사회가 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제26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6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 모토를 ‘소통하는 변호사회’, ‘따뜻한 협회’라고 강조했다. 모토는 두 가지지만 그 안에는 여러 현안에 대한 이 회장의 고민이 녹아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이하 경기중앙회)는 수원고등법원과 회생법원 유치, 광교 법조타운의 확장세로 최근 몇 년 새 급격한 외적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회원 소속감 저하, 그에 따른 지역 민원 증대 등 과제도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인터뷰 내내 ‘이제는 변호사가 외딴 성에 사는 딱딱한 전문가 집단’으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의 업무가 지역 사회 내 분쟁 해결인 만큼 지역 사회에 신뢰 받는, 따스한 영향력을 끼치는 변호사가 돼야 위상을 정립할 수 있고 결국 양질의 수임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임기 중 ‘지역과 주민에게 따뜻한 경기중앙회’를 이루고자 하는 이 회장에게 경기중앙회의 현재와 과제, 그리고 내일의 구상을 들어봤다. Q. 소통하는 변호사회, 따뜻한 단체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취지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A. 먼저 ‘소통하는 변호사회’ 공약을 구현하기 앞서, 좀 더 진정한 소통이라는 의미가 뭘까 고민해봤다. 소통 의미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경청, 공감, 진정성이라 생각했다. 이를 먼저 회원들과 적용해 본다면 경기중앙회에는 최근 몇 년 새 많은 일이 있었다. 지법, 고법 신청사가 지어지며 원천동 법조타운에서 대규모 이동이 있었고, 변호사회관 건립도 했고, 직역별 투쟁 문제로 외부에 힘을 써야 하는 순간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 점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회원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해졌다. 이전에는 사법고시를 패스해 사법연수원을 거치는 단일화된 경로로 변호사가 배출됐다면 이제는 연수원에 더해 로스쿨 출신도 있고, 사기업 법무팀 등 송무와 같은 변호사업이 주가 되지 않는 변호사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목소리의 수도 많이 들었다. 회원 수가 지난해 대비 150명 정도 늘었는데 이는 법원과 변호사회관이 위치한 지역이 급격하게 도시화하며 유입 인구, 법률적 니즈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최근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방향성, 충고 등을 듣는다. 이를 임기 중에 최대한 모아 실천에 옮겨나가는 게 목표다. ‘따뜻한 단체’도 의미가 상통하는데, 올해 100명의 변호사가 입회했다 하면 이들 중 절반은 5년 안팎으로 타 지역회로 옮겨간다. 그때 경기중앙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 그냥 호수가 넓었던 것만, 사건 경유나 총회 외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협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에 회원들이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을 채워주고, 재미와 의미가 있는 행사를 진행하며 회원들에게 뭔가 따뜻함을 안겨줄 수 있는 단체가 되고자 하고 있다. 이에 기억에 남고, 더 나아가 경기도에 남고 싶은 생각이 드는 변호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사업을 구상해 나갈 예정이다. Q. 수원지법·고법 광교청사 신축, 회생법원 탄생, 사건 집중 등으로 경기중앙회가 겪고 있는 변화와 과제가 있다면. A. 법원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이뤄지면서 경제성, 익명성에 초점을 둔 변호사들이 많아졌고, 경기중앙회에 대한 이들 변호사의 소속감이 결여돼있다는 게 변화이자 과제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변호사가 지역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적으로 수임료가 높은 사건을 맡을 수 있다면 언제든 떠나갈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도 많아졌다. 이로 인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첫째는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의뢰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고, 변호사회에 대한 변호사들의 소속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변호사에 대한 소비자 민원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유는 광고와 실제 변호사 활동 간 괴리도 있고, 지역에 오래 있을 생각이 없으니 민원이 있어도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이름을 걸고 살아가고자 하는 변호사와 전제부터 다른 상황이다. 과대·과장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선에 나서기로 해 경기중앙회 역시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하지만 변호사 소속감 결여 문제는 ‘따듯한 단체’를 이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협회에 대한 회원의 소속감 함양은 비단 경기중앙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넘나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따듯해지면 의뢰인에게도 따듯해지게 되고, 민원은 그만큼 줄어들며 시민들에게 한층 질 높은 상담과 변론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역 사회에서도 경기중앙회 위상이 다시 정립되고 그것은 각자 변호사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Q. 일반 주민이나 영세 기업체가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긴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법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기변호사회의 계획이나 방침은 A. 변호사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은 참 어려운 과제다. 변호사는 공익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결국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도 자신의 업을 잠식해 가며 무료변론 또는 소송에 나서준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좀더 가깝고, 친근하고, 저렴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지역 변호사들에게 봉사에 좀 더 나서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 우리에게 수임료를 제공하는 의뢰인, 보수를 주는 주체는 크게 보면 지역사회다. 그만큼 우리도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수원특례시에도 경기중앙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이야기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또 상공회의소, 경제인 단체, 의료단체 등 지역의 여러 단체를 만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수렴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Q. 전세사기에 대한 도민 피해도 지속되는 실정이다. 경기변호사회가 피해자를 돕기 위해 구상 중인 지원 방안은 A. 수원시 방문 당시 우리 경기중앙회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으며 경기도에도 같은 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법률 상담으로 생각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하면 어떨까 구상하고 있다. 특히 경기중앙회 회장 취임 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을 때, ‘발생한 사건에 대응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건을 예방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더 현명하지 않을까’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모두를 공개할 순 없지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하면 일부 피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 변호사회에 의뢰하면 계약서는 저렴하게 검토해 주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세입자들이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서라도 검토할 수 있다면, 변호사와 협회가 이에 동의해 준다면 전세사기 위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리 개진해 피해를 일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다음 달 초 전국 지방회장단협의회 의제로 올려 논의를 본격화하려 한다. Q. 올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이 있다면 A. 경기중앙회는 매년 연말에 사랑의 열매를 대상으로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돕기 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외 지역 변호사들이 취약 계층 아이와 자매결연을 맺어 학비를 보조하고 있고 지역소년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소통하며 격려하는 ‘삼겹살 데이’도 연례행사로 전개하고 있다. 또 훌륭한 후배 법조인 양성을 위해 아주대에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중앙회는 경기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에 기여를 하는 여러 공헌 활동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Q. 끝으로 경기도민, 변호사들에게 한 말씀 A. 변호사들에게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시대적, 사회적 전환을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와 소통에 더 나서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하고 싶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시민들과 나눠야 한다. 그렇게 나눈 복은 반드시 되돌아와 변호사들을 고양하고, 수임 환경을 개선하리라 생각한다. 주민들께는 경기중앙회가 주민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고 싶다. 변호사는 뭔가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만나기 어렵다는 시쳇말을 넘어 친근한 이웃으로 신뢰받는 변호사가 되는 데 전념하고 있으니 믿고 성원을 보태주기를 바란다. 반드시 화답하도록 하겠다.

권혁만 오산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 “지역 교육 발전 도모할 것”

“협의회가 그동안 다져온 성과와 기틀을 바탕으로 오산시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1일 오산시 초·중·고학교운영위원협의회 8대 회장에 취임하는 권혁만 신임 회장(45)의 포부다. 2011년 5월 출범한 협의회는 오산시 관내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들이 모인 학부모 단체다. 협의회는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실천을 목표로 민관 협력 프로그램 발굴,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청소년 스포츠 안전교실 운영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 왔다. 또 대학입시박람회 및 진로진학설명회를 개최하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오산시가 전국 제일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교육도시로 성장하고 자리 잡는 데 일익을 담당하며 많은 기여를 해왔다. ‘아이들의 행복 디딤돌’이라는 비전을 내세운 권 회장은 코로나19로 소원해진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복원하고 중단되거나 지체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한 실내 서핑(오산시체육회), 학교폭력예방캠페인(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스포츠 안전교실(중앙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다양한 분야 사회단체와의 MOU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회장은 오산시가 지난해 추진해 많은 성과를 거뒀던 ‘학부모-학교-교육지원청 정담회’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담회를 통해 돌출된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각급 학교 현안이 시와 교육청의 적극 대응으로 해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고교 교육은 학생과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것이 그의 지론이다. 권 회장은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학교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단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과 창의교육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세미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협의회와 인연을 맺은 권 회장은 2023년부터 협의회 교육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권 회장이 펼칠 새로운 정책과 사업이 오산시 교육 발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