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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천만원 부당수령 어린이집 원장등 3명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25일 이미 퇴사한 보육교사들이 아직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김모 어린이집 원장(45여)과 정모씨(45여) 등 전직 보육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미 퇴사한 정씨 등이 아직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로 4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4-25 20:25

서구, 국유지 무단점유 종교시설 수수방관

인천 서구가 국유지를 10여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한 모 종교시설에 대해 계도 및 변상금만 부과하고 철거는 외면하고 있다.25일 구에 따르면 이 종교시설은 지난 1997년부터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인 석남동 515의3 일대를 장기간 무단 점유해 왔다.이 종교시설이 무단으로 점유한 부지는 전체 종교시설 면적 1천361.5㎡ 가운데 687.5㎡이며, 지목이 주차장부지여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그러나 구는 이 종교시설이 지난 1997년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부지에 건물을 신축했는데도 계도와 변상금만 부과해왔다.더욱이 이 종교시설은 구가 지난 1998년 최초로 900여만원 등 지금까지 변상금으로 수억원을 부과했지만 단 1차례도 납부하지 않아 체납금이 4억1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이 종교시설이 무단으로 점유한 부지는 현재 상업지구로 차량의 주박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 및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구는 이 종교시설에 대해 지난달 28일 국유지 장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독촉장과 무허가 건축물 자진 정비를 통보했다.이 종교시설 관계자는 변상금과 건축물 자진 정비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이 종교시설이 무허가 건축물 자진 정비기간인 오는 27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올해 1차 추경예산을 편성,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당 부지 지목이 토지이용계획 상 주차장 부지인만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4-25 20:20

가출 여중생 인계받은 성추행 전과자 구속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25일 가출 여중생들의 친구 아버지라고 속여 지구대에서 인계받은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등)로 A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성추행 전과자인 A씨는 지난 20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 여중생 B양(14여)과 C양(14여) 등 2명을 인천으로 유인해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번호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B양 등이 지난 22일 오후 6시58분께 서울의 한 PC방에서 접속한 것이 확인돼 소재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4-25 20:20

대형마트 물품 상습절도

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상습적으로 대형 마트에서 물품들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17일 인천 연수구 한 대형 마트 내 의류매장에서 종업원 임모씨(30)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점퍼(1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55만원 상당의 물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4-25 20:20

인천 ‘불량 택시’ 느는데 단속은 뒷짐

인천지역 택시 관련 불편신고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2천여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대부분 주의조치를 받는데 그치고 있는데다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는 경우도 거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신고는 2천205건으로 집계됐다.구별로는 서구 979건(44%), 남동구 393건(18%), 남구 221건(10%)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자격 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336건(15%)에 그쳤으며 1천926건(85%)은 경고주의조치를 받는 수준에 그쳤다.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에 디지털 운행기록계(태코그래프) 등이 설치돼 민원이 생기면 관할 지자체가 확인한 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개인택시는 이같은 설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증거 미확보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택시(7천172대)가 법인택시(5천347대)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면 개인택시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더욱이 민원처리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는 남동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접수된 민원만 처리하고 있어 근본적인 택시민원 해결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특히 서구와 중구의 경우 지역에 등록된 택시(서구 1천404대, 중구 297대)의 절반에 가까운 979건과 139건 등이 민원으로 접수됐지만 적극적인 단속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승차 거부나 중도 하차, 부당 요금 징수, 합승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택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합동단속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4-25 20:20

공공기관, 장애인 등 매점운영 우선권 외면

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자판기 및 매점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허가해 주는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지원법과 지난 2001년 제정된 인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등은 공공기관이 매점이나 자판기 등에 대한 설치 및 위탁계약시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역 공공기관 내 자판기 및 매점 317곳(매점 42곳, 자판기 275곳) 가운데 이 제도가 지켜지고 있는 곳은 절반 정도인 174곳에 그치고 있다.특히, 이같은 법률 및 제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예우 등을 위해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돼있지만 실제로 도서관 등 일부 공공기관에 한정됐을 뿐 공공청사에서 장애인 등이 운영하는 자판기와 매점 등은 찾기 힘들다.지역에서 장애인과 노인인구, 국가유공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부평구의 경우 구청사 내 일부 자판기를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다 현재는 후생복지회가 운영, 단 한곳도 이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다른 지역도 직원들의 수익을 위해 운영되는 후생복지회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부는 직원식당업체가 일괄계약방식으로 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북 전주시는 공공시설 자판기를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1인 1대 위탁하는 사업을 벌여 현재 선정위를 통한 운영위원을 선발, 7차 운영기간까지 1대당 월 평균 1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장애인들에게 맡겼었지만 자판기 운영이 전보다 부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등 운영상 문제가 생겨 현재는 후생복지회 등에 맡기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내 신규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4-25 20:20

인천 “지역아동센터 문 닫아야 하나요…”

인천지역 아동센터들이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거부, 운영비 보조금의 50%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으면서 운영에 어려움과 아동 피해 등이 계속되고 있으나 인천시 등 지역사회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25일 인천시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9년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하자 지역 아동센터 178곳 가운데 134곳이 평가 결과와 운영비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해왔다.보건복지부는 지역 아동센터의에 공공성과 책무성 등을 부여하고 제도개선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이유로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를 평가한 것으로 이를 거부한 인천은 운영비의 50% 삭감이라는 일종의 보복성 페널티가 적용된 셈이다.이 때문에 지역의 아동센터 상당수가 월 평균 운영비 350만~430만원 가운데 50%가 깎이면서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운영비의 25%는 프로그램 진행비로 사용토록 돼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로 직원 2명의 인건비와 난방비, 공과금 등의 시설 운영비를 충당해왔지만 지금은 운영비가 50% 깎이면서 어려움은 더한 실정이다.일부 아동센터는 직원들이 이직했고 프로그램 폐지 또는 축소, 각종 공과금 미납 등으로 폐쇄될 위기에 처했으며 5곳은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비 보조금 삭감이 장기화될 경우 더 많은 아동센터들이 문을 닫고 이곳에서 돌봐지는 아이들이 내쫓겨질 것으로 우려된다.더욱이 보건복지부 평가가 3년 주기로 이뤄져 지역 아동센터들이 평가를 수용하거나 보건복지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운영비 삭감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하지만 인천시와 각 구는 지역 아동센터들이 보건복지부 평가를 수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지자체 차원의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아동센터에 가장 급선무인 직원 처우개선비와 난방비 등을 시나 구비로 지원하는 수준으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에 센터 운영비 삭감을 철회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운영비 정상화를 촉구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4-25 20:20

특성화高 경쟁력 업 ‘3大 역점과제’ 수립

인천시교육청은 특성화고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3대 역점 교육과정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시 교육청에 따르면 취업률 향상, 기초학력 향상, 학업중단학생 예방을 3대 역점과제로 정하고 특성화고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2011학년도 취업률 향상 전국 1위, 기초학력향상 전국 2위, 학업중단학생예방 전국 1위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취업률 향상 사업으로 취업기능강화사업을 비롯해 현장실습연구학교 운영, 산학협력 인턴교사 및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학교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별 T/F팀 구성 운영 등 컨설팅 장학 지원 강화로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4-24 21:48

市, 부평구에 연12억 지원 ‘일단락 될듯’

인천시 부평구가 관내 인천가족공원 시립화장장의 타 지자체 개방 반발(본보 22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인천시가 부평구에 연간 12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24일 시와 구에 따르면 시는 화장장 설치로 피해를 받아온 부평 구민을 위해 추가로 신설하는 화장로 3기에서 발행하는 세외수입 중 50%와 부평화장장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해 발생하는 수익금 중 1억원 등 12억원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부평구와 조율하고 있으며 시의회 문화 복지 위원회 등에서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시는 그동안 인천가족공원에 5기의 화장로를 신설해 이 중 3기를 부천, 시흥, 안산 시민전용으로 배정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동안 기피시설인 화장장으로 인해 교통체증 등의 피해를 겪어온 부평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다.강병수(부평3ㆍ국민참여당) 시의원은 뒤늦게라도 구와 상의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타시도 시민에게 개방에 얻은 수입의 50% 지원은 열악한 부평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화장율이 증가하면서 화장로를 신설하고 이 중 일부를 상생차원에서 타시도에 개방하게 됐다며 화장장이 설치된 부평지역이 반발했던 만큼 이를 감안해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4-24 20:21

경찰이 가출 여중생들 성추행 전과자에 인계

인천 경찰이 가출 여중생들을 부모 친구를 위장한 성추행 전과자에게 인계한 사실이 드러나 자체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여중생 2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24일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전에 가출한 여중생 A양(14)등 2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B씨(성추행범)를 만나기 위해 인천시외버스터미을 배외하던 중 가출 청소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학지구대로 데려가 보호하고 있다. 문학지구대는 이날 A양 친구의 아버지라며 지구대를 찾은 C씨(45 성추행 전과자)에게 속아 A양 등의 신변을 인계했다.뒤늦게 C씨가 성추행범 전과자인 사실을 알게된 경찰은 C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A양 등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다.C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 등을 택시 태워 집으로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양 등이 C씨 검거 이후인 22일 오후 6시 55분께 서울의 한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을 파악하고 위치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4-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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