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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원 뽑아” 현장소장 협박…5천여만원 갈취한 노조 간부들 집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해 5천만원을 받은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모 노조 지부장 A씨(56) 등 간부 5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40~80시간 씩을 명령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회장 B씨(39)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횟수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받아낸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는 해당 노조가 없어져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고, 돈 대부분을 노조 운영비 등으로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2~8월 인천 서구와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한 뒤 현장소장 등이 거절하면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또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채용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압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4-03 14:36

중국산 사과·포도나무 묘목 1억8천만원어치 밀수 일당 검거

인천세관이 1억8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금지 묘목 21만주를 밀수한 일당을 검거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사과나무와 포도나무 등의 묘목 21만주를 밀수한 주범 A씨(61)와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B씨(47), 보세창고 직원 C씨(49)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정상 수입품과 밀수품을 각각 포장 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결합해 국내로 반입한 뒤 야간 시간대에 보세창고에서 밀수품 상자만 따로 분리, 무단 반출한 혐의다. 세관 조사 결과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과수화상병 우려로 사과나무 등의 묘목의 수입이 금지되자 C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검역 대상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지 묘목을 적발했다는 정보를 제공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밀수입한 묘목은 검역본부에서 전량 신속 폐기해 국내 과수농가의 피해를 예방했다. 또 화물운송주선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인천세관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결탁해 밀수입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밀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4-03 10:00

인천 연수구서 음주운전 차량 관광버스 들이받아…50대 운전자 다쳐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한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사고가 났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0분께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주차해 있는 관광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50대 A씨가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A씨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관련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03 09:52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요인 20개 전 항목 공개

인천시가 3일부터 63만여 필지(544㎢)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요인을 ‘인천시 지도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총 20개 항목을 지도에 시각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용도지역, 이용 상황, 형상, 도로접면 등 4개 주요항목만 공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 밖에도 시는 시민들의 부동산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과 밀접한 주요 건물 정보를 관심 지점(POI)으로 함께 표기했다.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인천시 지도포털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토지 특성 전 항목을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4-03 09:43

노동자 비하 발언 논란…이광현 전 인천보훈지청장 전보 조치

안중근 의사 115주기 기념식에서 노동자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이광현 전 인천보훈지청장이(경기일보 3월 27일자 인터넷) 직무에서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인천보훈지청에 따르면 이 전 인천보훈지청장은 지난달 31일 지청장 직무에서 배제,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지원 근무로 전보 조치됐다. 이 전 지청장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부천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115주기 추념식에서 “노동자들이 본분을 지키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지청장이 참석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주장, 노동자 폄훼 발언을 했다”며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발언을 할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청장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깊이 사과한다”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지청장은 지난달 4일 신규 부임했으나 27일 만에 자리를 옮기면서 인천보훈지청장 자리도 공석이 됐다. 인천보훈지청 관계자는 “하반기 정기 인사가 이뤄질 때 새로운 보훈지청장이 오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 보훈과장이 직무대리를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4-02 18:18

해경청·관세청, 합동수사로 외국 무역선서 마약류 밀수 '적발'

해양경찰청은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 선박에서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마약을 관세청이 적발, 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청과 관세청은 지난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로부터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해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에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정보를 입수한 해경청과 관세청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해 동해해경청·서울세관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꾸려 이날 A선박을 집중 수색했다. 해경 조사결과,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개를 발견했다. 해경청과 관세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약 종류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 해경청과 관세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A선박 선장과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밀반입 경로, 최종 목적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관계기관들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기관과도 공조해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건 역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4-02 18:13

인천시, 4~9월 행사장 돌며 재난안전 체험 제공…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인천시는 시민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찾아가는 재난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다양한 행사장에서 직접 재난안전을 체험하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시와 군·구가 주최하는 4개의 행사에서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장 안에 설치한 체험부스에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위기가 일어났을 때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가 운영하는 1번째 행사는 오는 5~6일 인천대공원에서 열리는 ‘제10회 재난안전전시회’다. 2번째 행사는 오는 19일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2025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3번째는 오는 7월26~27일 계양아라온 황어광장에서 열리는 ‘제3회 계양아라온 워터축제’다. 마지막으로 오는 9월20일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열리는 ‘인천 청소년문화 대축제’에서도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시는 체험부스에서 화재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지진 대응법,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등 실질적인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미래 세대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정엽 기자 2025-04-02 17:25

인천 시민단체 “환경부 시행규칙은 발생지 원칙 역행” 성명 발표

인천 시민단체들이 ‘민간 소각장’에도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해 반입협력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촉구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일 공동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민간 소각장 반입협력금 징수 유예’ 폐지를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등은 “환경부는 지난 2024년 ‘종량제 폐기물이 공공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면 3년을 유예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환경부가 공공소각장 확충에 실패한 서울시의 생활(종량제)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인천·경기지역 주민에게 환경 피해를 전가하는 ‘서울 쓰레기 외주화’”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출한 생활폐기물을 인천·경기지역의 ‘민간 소각장’이 위탁 처리하지만, 반입협력금은 부과하지 않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특히 공공 소각장은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과 소각 정보 등을 공개하지만, 민간 소각장은 폐기물 이동의 투명성 확보 등 ‘공적 통제’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경우 환경 피해는 인천·경기지역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환경부가 서울시의 공공소각장 확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인천·경기 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배치되는 법 개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인천시장과 지역의 군수·구청장도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소각장(자원순환센터) 설립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정엽 기자 2025-04-02 17:13

인천서 시설물 개선해 9개월간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

인천에서 지난 202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어난 교통사고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25일~올해 3월31일 교통사고 사망자는 67명으로, 2023년 6월25일~지난해 3월31일보다 8건 줄었다. 같은 기간 중상자도 1천384명에서 1천245명으로 약 10% 감소했다. 교통사망사고도 이륜차 사망사고는 15명에서 7명으로, 음주운전은 5명에서 3명으로, 노인 운전자는 14명에서 11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무단횡단 방지 펜스와 신호기 등을 설치하는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 결과, 교통사고 사망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 24시간 음주운전을 단속한 점도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시설물 개선과 무단횡단 계도 활동을 함께할 예정이다. 백영민 인천청 교통안전계장은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02 16:19

한국공항공사, 전국 7개 공항 방위각제공시설 개선사업 본격 착수

한국공항공사는 제주와 무안, 광주, 여수, 포항경주, 김해, 사천공항 등 7개 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안정성 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위각제공시설 개선사업은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 기초구조물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1월22일 국토교통부는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항공사는 지난 3월25일 ㈔한국강구조학회와 ‘제주공항 방위각시설 구조물 정밀분석 용역 계약’을 했다. 이어 제주 방위각제공시설 구조물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 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안공항을 비롯해 광주, 여수, 포항경주, 김해, 사천공항의 종전 방위각제공시설 기초구조물을 개선하기 위해 토목구조분야 엔지니어링 전문업체 ㈜글로벌메타와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했다. 국내·외 관련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전파신호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윤영진 공항공사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설계 및 공사를 통해 항공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설계기준과 전문가 검증을 기반으로 공항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4-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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