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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4개 노선 반영 제안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 수립을 목표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경부선·경인선·안산선·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 일부구간 반영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경기도는 철도지하화를 위해 경부선(안양, 군포, 의왕, 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6개 시 일부 구간의 제안을 받아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선도사업에는 경기도 관내에서 안산선(5.1㎞)이 지정된 바 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주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및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기도를 포함해 지난달 30일까지 받은 각 광역자치단체의 제안을 검토한 후 올해 12월 말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추진 원칙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할 시 추가적인 부채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 등 환경개선은 물론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도의 제안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발표 시까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의정 최신웅 기자 2025-06-02 17:16

행안부 "지자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34.7%"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34.7%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다. 행정안전부가 29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24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은 총 16만1천710명(51.3%)이며, 전년도(15만7천935명, 50.4%) 대비 3천775명(0.9%포인트)이 증가했다. 5급 이상 공무원 2만6천722명 중 여성은 9천283명으로 2022년 27.4%에서 2023년 30.8%, 2024년은 34.7%까지 비율이 높아졌다. 전체 공무원은 2023년(31만3천296명) 대비 1천909명(0.6%)이 증가한 31만5천205명으로 조사됐다. 지방공무원의 평균 나이는 41.4세이며 평균 근무연수는 13.5년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해 지방공무원 수가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5만6천948명), 서울특별시(4만8천792명), 경상북도(2만4천579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신규 임용 인원은 1만8천772명으로 전년도 2만173명 대비 1천401명(6.9%) 감소해 2021년 이후 신규임용 인원은 감소 추세다. 퇴직인원은 1만5천913명으로 최근 10년간 증가하다가 증가폭이 둔화했다. 이는 2015년부터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인원이 증가하다가 감소한 영향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보면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의 평균승진 소요연수는 22년 6개월로 전년도의 22년 11개월보다 5개월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는 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및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행안부 누리집 및 통계청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5-29 14:36

지방공무원 7·9급 공채 '개편'... 면접 불합격시 1차 면제 등 '부담 완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경우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한다. 또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은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현재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한다. 이밖에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5-28 14:24

청소년 인구 40년 전보다 절반 감소… 다문화 학생은 10년 전보다 3배 증가

저출산 여파 등으로 청소년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다문화 학생은 10년 전보다 약 3배 늘었다. 27일 여성가족부의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인구(9∼24세)는 762만6천명으로, 총인구의 14.8%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51.7%, 여자가 48.3%로 남자가 3.4%포인트 많았다. 1985년 1천397만5천명(총인구의 34.3%)이었던 청소년 인구는 4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앞으로 45년 후인 2070년에는 총인구의 8.8%인 325만7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청소년 인구가 줄며 학령인구(6∼21세)도 감소했다. 올해 학령인구는 697만8천명으로 총인구의 13.5%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 학생 수(초·중·고교생)는 계속 늘어나 2014년(6만7천806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19만3천814명으로, 전체 학생(514만2천명)의 3.8%였다.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초(4∼6년)·중·고교생에게 건강 상태를 질의한 결과 85.7%가 좋다고 답변했다. 이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7.3시간(7시간18분)으로, 2023년보다 0.2시간 늘었다. 중·고교생 10명 중 4명(42.3%)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며, 10명 중 2~3명(27.7%)은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 2023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34명 감소한 1천867명이었다.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가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 악성신생물(암) 등 순이었다.

정부 오민주 기자 2025-05-27 18:15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교 ex-HUB는 경부 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지원시설,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과 판교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들은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IC)으로 진출해 판교역 등에서 정차한다. 이에 따라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일평균 약 5천명의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매번 판교역에서 시내버스로 다시 환승해 목적지로 이동해야만 한다. 이번 판교 ex-HUB가 조성되면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더 이상 판교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판교 ex-HUB에서 하차해 바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갈 수 있다. 또 제2테크노밸리 내부를 다니는 시내버스로도 환승 가능하다. 준공되면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거리는 약 5.4k㎞ 단축되고 출퇴근시간도 30분 가량 감축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그간 통과 교통 위주였던 고속도로를 광역버스 등이 정차하는 교통결절점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판교 ex-HUB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고속도로 정체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x-HUB는 고속도로(expressway)와 교통의 중심(HUB)의 합성어이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5-27 14:22

전세계약 전 임대인 보증사고 등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또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국토부는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김규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5-26 16:04

복지부, 초고령 사회 대응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가구, 여성, 미취업자 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준비가 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런 여건을 반영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 및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정책기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정책 설계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국민·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노후준비 포럼과 분야별 집단심층면접(FGI)을 운영하고, 7~9월 중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해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마무리되는 해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5-22 17:09

국토부, 기아·현대·BMW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주)기아, (주)현대,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1만 6천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아 셀토스 등 2개 차종 1만2천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현대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천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 정상작동이 불가하다. 이럴 경우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이 있어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또 BMW 520i 등 11개 차종 2천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울러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각각 지난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5-21 15:05

‘없는데 어떻게 바꿔요’… 경기도의회, 일괄정비규칙안 ‘부실심사’

경기도의회에서 없는 조례 조항을 정비하겠다는 안건이 나와 본회의 문턱까지 넘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미 5개월 전 스스로 없앤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정비안이 아무런 제지 없이 발의되고 통과된 건데, 안건 내용을 살피지 않은 채 기계적인 ‘표 던지기’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경기도의회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이 원안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위원장이 제안한 안건이다. 문제는 이 규칙안 속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윤리특위 규칙)’ 개정 내용이다.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 속에는 윤리특위 규칙 17조2항을 개정하겠다며 해당 조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현행 윤리특위 규칙에는 17조2항이 없다. 이미 지난해 12월 제379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항을 정비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위원장은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하는 시한을 정하면서 조례를 정비, 의견수렴 조항을 신설해 이를 17조로 하고 자문위 운영에 관한 종전 17조를 19조로 옮겼다. 결국 현행 규칙 상에는 17조는 단일 조항으로 2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운영위에서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통과됐다는 얘기다. 이에 의회 스스로가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된 확인조차 없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표를 던져서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도 만들고, 역량 좋은 의원들을 뽑아 놨는데 어이가 없고, 유권자들이 놀랄 만한 그런 일”이라며 “반성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고 빨리 반성하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 공부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안건 수가 많다보니 검토하던 중 실수가 나온 것 같다”며 “다시는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당 안건을 발의한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은 최근 직원에 대한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뒤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한 연락 역시 받지 않았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5-18 14:19

침묵하는 '직원 성희롱 의혹' 국힘 양우식…들끓는 사퇴 요구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직원 성희롱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징계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양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양 위원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충격적인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양우식 의원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에 경기도민은 분노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자정작용을 잃어버린 국민의힘은 도민과 역사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향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이고 제 식구 감싸기 징계처분”이라며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 투표나 후보 등록 등의 권리가 일정 기간 박탈될 뿐,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전까지 실질적인 제약이 없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양우식 의원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일언반구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양우식 의원은 당장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징계처분에 상관없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전자영 대변인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양 위원장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상임위 소속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와 당직 해임 징계를 받았다. 피해를 호소한 직원 A씨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이태원에 저녁 약속이 있다는 A씨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단어는 모두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 민주당 경기도당, 노조, 여성단체 등은 일제히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사태 이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5-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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