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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과 함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4월16일 이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행위로 인해 (가처분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5 14:13

이재명 대통령, 첫 전자결재 시행...비서실장 등 채용 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고위직 공무원 채용건으로 임기 첫 전자결재를 시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강유정 대변인 등 고위 공모직 채용 건에 대해 전자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임기 첫 전재결재를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현안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공식 명칭은 이재명 정부다. 사회적 언어의 특성상 국민들이 (국민주권정부)를 별칭의 성격으로 규정될 순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한 뒤 이후 도시락 회의로 변경돼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국정 철학을 현재 내각과 공유하고, 공약 관련 사항을 검토하며 다양한 업무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재해 등에 대한 특이성과 대책,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도 이어졌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또 기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파견직 전업 공무원 대다수는 이날 대통령실에 복귀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는 8일 직원 조회를 통해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이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가 오늘 중으로 가능한지 묻는 기자 질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일정 조율 중이고,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계속 국무회의라든가 현안들이 있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더 논의를 못하고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05 13:31

김민석 "제2의 IMF 상황…국민 집단지성 받드는 정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이 총리 지명 소감과 향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새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제2의 IMF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김 의원은 "28년 전 첫 번째 IMF 때는 우리 경제의 충격은 있었지만 더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과 침체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 등 국제적 환경이 몇배로 복잡하고 어렵다. 민생 경제도 훨씬 어렵다"며 "제2의 IMF 상황 극복을 위해선 민생에 초점을 맞춘 국정방향이 중요하다고 생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거 시간부터 대통령과 민생 회복이 얼마나 시급한지 의견을 많이 나눠왔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펜 하나 구하기 힘든 대통령실에서도 곧장 비상경제 TF를 소집하고 토론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근길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전이라 통과 후에야 정식으로 총리로서 필요한 민생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청문회 준비과정에서라도 민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과 사회 각계의 말씀을 청해듣는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이 대통령의 내각 구성 방향에 대해 묻자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나라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를 헤쳐갈 국정 능력과 국민에 대한 충직함을 기준으로 (인선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급적 다양한 인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총리 혹은 총리실의 관계에서 ‘권한’ 또는 ‘실권’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철학과 약속,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 등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것을 지키면서 2~3배로 전력투구 해 돕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4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 첫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강훈식‧위성락 의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정부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5 09:44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이틀째인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각료들과의 첫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할 전망이다. 전날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하 전체 국무위원은 이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한 상태다. 사표를 모두 수리하면 취임 초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모자랄 수 있는만큼 새 정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장관들을 유임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탄핵 후 취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취임 후 전 정부 부처 장·차관이 일괄적으로 낸 사표를 선별해 수리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로 안전치안 점검 회의도 열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전날인 4일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정명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05 06:35

이재명 대통령, 계양 자택 대신 안가 머물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자택 대신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 머물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연 뒤 “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서 머무를 예정이다”며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며 최종적인 관저 선정은 추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의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관련 내용도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0분~9시50분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로부터 대미 통상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근 민생 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며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이 대통령의 1호 명령인 파견, 전입 공무원 전원 복귀 명령 조치 결과, 대부분의 인원이 내일까지 복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양구 자택 앞에서 이웃 주민들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첫 출근길에 올랐다.

정부 황남건 기자 2025-06-04 22:54

이재명, 경제TF서 "작은 발상도 직급 무관하게 제안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작은 발상도 언제든 제안해달라”며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통상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 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허심탄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개인 소셜미디어나 전화로 직접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기록, 저장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민생 문제 점검 회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한 재정당국자들은 빠짐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대통령의 경제 운용 기조에 동의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서 머무를 예정”이라며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며 최종적인 관저 선정은 추후 결정한다”고 알렸다. 한편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4 22:36

이재명 정부 명칭, ‘국민주권정부’ 공식화 조짐 보여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4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의 명칭은 '국민주권정부'로 공식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새 정부 이름에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공식화된다면,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으로 정부에 '별칭'이 붙는 셈이 된다. 별칭을 사용한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김영삼(YS)정부의 '문민정부', 김대중(DJ) 정부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등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는 모두 다른 공식 별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이름을 딴 정부의 명칭으로만 불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중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년 12월3일 발생한 헌정 질서 위반 사태에 대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 첫날인 이날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첫 인선을 발표했다. 그는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달 15일, 전남 광양을 찾아 유세를 펼치던 중 당선 시 새 정부의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지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그는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부르고, '참여정부'가 그 다음이었다"며 별칭을 사용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라고 밝혔다. 이 별칭은 국민의 주권 정신이 12·3 비상계엄 내란 상황을 이겨내고 조기대선을 통한 정권교체를 이끌어냈다는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이 대통령이 민주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이에 대해 대변인실은 "이재명 정부는 새 정부의 이름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6-04 21:58

이재명 “국민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날부터 ‘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혼란한 정세 수습에 매진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통합 행보 속 분열된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걸음들로 첫 일정을 채웠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으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로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한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과거를 직시하되 공동체 복원을 강조하는 ‘기억을 기반으로 한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통합 강조는 첫 공식 일정에서 곧바로 발현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 직후 국회 방호직원과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3년 단식 중 곁을 지킨 미화원과 지난해 12월3일 당시 계엄군의 침탈을 막은 방호직원들을 언급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이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오찬도 통합 행보의 연장선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 서로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오찬 메뉴 역시 국민 대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을 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A4용지 11쪽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안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22번이나 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며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국정 1호 업무지시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의 즉각 가동을 주문했다. ‘비상경제대응 TF’는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부터 강조해왔던 회의체다. 민생 회복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상’으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오후 발표된 첫 인선 역시 ‘통합’과 ‘성장’이라는 국정 기조가 반영된 실용형 인사로 평가된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민생 정책 경험과 국제 감각을 겸비한 인물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중도 성향의 3선 의원으로 전략과 기획에 강점이 있으며, 세대 통합과 지역 안배까지 고려된 인사로 분석된다. 국정원장에 지명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위성락 전 주러 대사 등은 전문성과 균형을 동시에 갖춘 실용 인사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능력 본위의 인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국정철학 실현을 함께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04 20:00

경찰 경호 병행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례적 이중 경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대통령경호처로 경호 업무가 이관되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른 이례적인 상황이다. 4일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선 후보 시 운용되던 전담 경찰경호대가 기존 경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후보 시절의 경찰 경호는 해체되고 경호처가 전담하게 되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 이날 인천 자택을 나서는 장면부터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일정까지 경찰과 경호처가 함께 근접 경호를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같은 합동 경호 배경에는 대통령경호처 기존 수뇌부에 대한 이 대통령 측의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하는 데 관여했던 경호처 인사들이 일부 잔류하고 있는 만큼, 해당 인물들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경호처가 제공한 방탄 차량을 이용했으며, 경호처의 근접 호위도 받았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7시 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경호 업무 개시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측은 내부 인사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면 정상적인 경호 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와 경찰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경호처는 이날 이 대통령의 취임식 경호 업무에서 서울경찰청 직할의 22경찰경호대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경찰경호대는 평소 대통령 행사 시 검문·검색, 행사장 거점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배제 조치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던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라인이 주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22경찰경호대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처가 경찰 101·202경비단 등과 함께 체포 저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22경찰경호대 배제 배경에 대해 “경호 인력 운영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한준호 기자 2025-06-04 18:20

이재명 대통령, 전체 국무위원 사의 반려...박성재 사의는 수용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사임은 반려했다.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 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무위원 사의를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2일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3시30분께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이들의 사임을 반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무위원이 모두 물러나면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안 의결 등을 위해서는 국무위원 11명이 필요한데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현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모두 수리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한편 박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윤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던 인물로, 통화 후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됐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5-06-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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