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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다 요놈!' 경찰청, 지명수배자 무더기 검거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80일간 지명 수배자 특별 검거 활동을 벌여 주요 수배자 678명을 검거하고 일반 지명 수배자 3천941명을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검거된 주요 지명 수배자는 혐의별로 살인은 7명, 강도 19명, 마약 94명, 뺑소니 98명 등이다. 또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주요 지명 수배자 1천979명 중 이미 국제 공조수사 중인 827명을 제외한 1천152명의 여권 효력을 없애기 위해 외교부에 행정제재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 검거 활동 기간 동안 경찰은 4대악 사범과 살인, 강도 등 강력범, 뺑소니, 상습절도, 상습사기 수배자를 주요 지명 수배자로 설정해 검거활동을 벌였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4-02-05 13:23

여수 기름유출량 허위보고…질책 쏟아져

여수 기름유출량 허위보고질책 쏟아져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5일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에서 기름유출 허위보고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신속한 방재와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논의에 나섰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를 빌려 기름유출사고 여수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와 경찰청은 유출 사고 직후 피해 방제 작업을 시행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고, 조속히 마무리하고 보상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어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윤 장관을 향해 물었으나 해양환경정책관이 대신 대답하자 장관이 피해내역 파악도 못해서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기름유출량 허위보고에 관한 질책이 쏟아졌다. 경 의원은 처음 기름 유출량을 GS칼텍스는 800리터라고 하고, 해양경찰청은 10만 리터라고 해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허위축소 보고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상규 의원도 축소 허위 보고 등으로 인해 결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미흡해졌다며 보고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누구의 과실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로 축소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윤 장관이 답변 중간 특유의 웃음기 있는 모습을 보이자 웃지말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한편, 기름유출 때문인 보상과 관련해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를 본 어민에 대한 선(先) 보상이 정유사인 GS칼텍스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GS칼텍스든 정부든 책임 있는 당사자가 어민의 생계대책을 세워주는 선 보상을 하고, 보험 문제는 나중에 정산하는 해결이 필요하다는 여상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벌써 GS와 저희가 얘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에는 새누리당에서 윤명희이현재여상규강석호경대수이노근 의원이, 당에서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남형기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정자연 기자 2014-02-05 13:10

연기 가르쳐준다며 여고생 몸 더듬더듬

연극배우가 연기 지도를 빌미로 배우 지망생인 여고생을 성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명희 부장검사)는 A양(17)에게 노래와 연기를 가르쳐주겠다며 목과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연극배우 J씨(27)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A양에게 노래할 때 호흡을 가르쳐준다면서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 동안 17회에 걸쳐 A양의 옷 안에 손을 넣어 목과 가슴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연기학원에서 당시 여고생이던 A양에게 배우가 되려면 고정관념을 버려라, 나를 아기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잡아라고 하며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해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4-02-05 11:11

채팅 통해 만난 여고생 흉기로 위협해 강간

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혐의(특수강간)로 남고생 J군(17)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J군은 지난 4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으로 A양(17)을 유인,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혐의다. J군은 A양을 강간한 뒤 집을 나가려는 A양을 흉기로 위협해 두 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 J군을 검거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4-02-05 11:03

선임 성추행에 목 매 뇌병변 장애 '공무상 장애 다시 판단하라'

군대 선임병의 폭행성추행에 시달리다 목을 매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자살이라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 전역병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상 장애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목을 매 뇌병변 판정을 받았지만, 공무에 따른 사고로 인정받지 못한 A씨에 대해 공무상 장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육군참모총장에게 A씨의 상이 구분 판단을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은 인권위가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를 하면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0월 육군의 한 사단에 배치돼 군 생활을 시작했지만 선임병의 잦은 구타와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선임병은 A씨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얻은 고가의 게임 캐릭터를 자신에게 넘기라며 압박했고, 성적인 글과 그림으로 A씨에게 수치심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부모는 진정서에서 선임병 중 한 명이 피부가 희고 체격이 왜소한 아들을 귀여워했는데 아들이 의식이 잠시 돌아왔던 2011년 8월쯤 이 선임병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 A씨는 결국 자대 배치 두 달여 만에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고 후유증으로 뇌 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군은 2011년 11월 상이구분 심사에서 A 씨의 사례를 자해에 의한 상이로 분류, 공무로 인해 생긴 심신 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군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원받던 A 씨는 비공상 판정으로 매달 3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A씨가 입대 전 정신과 분야의 문제가 없었고 달리 자살을 기도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 A씨가 폭행가혹행위 등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자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정자연 기자 2014-02-05 10:15

100일 휴가 나온 이등병 어머니 살해

100일 휴가를 나온 이등병이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다 홧김에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C 이병(23)을 존속살해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5일 밝혔다. C 이병은 4일 오후 4시20분께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집에서 휴가복귀를 하지 않는 것을 다그치는 어머니(55)를 베란다에 있던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 모 부대 소속인 C 이병은 지난 1일 3박4일 일정으로 100일 휴가를 나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은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한 뒤 C 이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4-02-05 09:24

주한미군 자녀 3명 식당서 돈 훔쳐 달아나다 적발

동두천경찰서는 4일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군(15) 등 주한미군 자녀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6시20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닭강정 가게에서 닭강정을 사먹고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금고에서 현금 약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sju0418@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송진의 2014-02-04 21:54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2012년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P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P씨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S씨(48)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Y씨를 폭행해달라고 했을 뿐 살해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부인이 현장에 있는데도 K씨가 주저하지 않고 손도끼로 머리를 공격하는 등 살해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P씨가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이고 Y씨를 사건 현장으로 유인한 점, 범행 직후 태연히 공사를 재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P씨는 2012년 5월 Y씨(당시 57세)와 용인시 수지구 전원주택 토지소유권 등을 놓고 마찰을 빚다가 Y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S씨에게 이를 부탁했다. S씨는 후배 조직폭력배에게 이를 부탁했고, 후배 조직폭력배는 그해 8월21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Y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Y씨 부부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해 Y씨를 살해하고 그 부인(55)을 다치게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4-02-04 21:30

수원지검 “불법선거 엄정 대응”

수원지방검찰청이 4일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 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사 내 공안부 검사실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신경식 수원지검 검사장, 김영진 1차장 검사, 차경환 2차장 검사를 비롯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장을 맡은 최태원 공안부장과 전담수사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담수사반은 금품선거사범, 거짓말선거사범, 공무원선거개입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천 등에서 금품수수, 후보자매수, 선거브로커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기부행위를 할 경우 금품선거사범에 해당하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선전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흑색선전ㆍ여론조작을 할 시 거짓말선거사범에 들어간다. 또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빙자해 후원행위를 벌이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할 시 공무원 선거 개입에 속한다. 최태원 공안부장은 불법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사범 신고전화는 주간 (031)210-4424~5, 야간(031)210-4200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4-02-04 21:30

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축소 관련 증거인멸한 경찰에게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은 4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지시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P 경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황승태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증거를 인멸하고도 법정에서 애써 범행을 축소하고 고의성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을 지낸 P 경감은 작년 5월 20일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 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4-02-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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