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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당한 철도파업 조합원 전원 기소 방침

철도파업으로 코레일이 고소한 철도노조 조합원 198명 전원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용산경찰서 등 전국 20개 경찰서가 198명의 조합원 중 176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각 담당 검찰청에 송치했고, 나머지 22명도 서류 작업을 마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구속된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엄길용 서울지부장, 최은철 대변인 등 중앙지도부 4명은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건물에 진입했을 때 이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 민노총 조합원 등 138명에 대해서도 전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4-02-04 15:50

현대차 특판 사기로 수백억 챙긴 전 직원 중형

현대자동차 간부 행세를 하며 현대자동차 특별판매라는 8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前) 현대차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기술기사 J씨(46)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J씨가 현대차의 다양한 문서뿐 아니라 법인 등기부까지 위조하고 공범들에게 현대차의 임원 행세를 하게 했다며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J씨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덧붙였다. 현대차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했던 J씨는 2007부터 2011년까지 현대차 간부행세를 하며 투자자 18명에 접근해 배당금 20%를 보장하는 현대차 해외국내 특별판매 사업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56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4-02-04 15:39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제한 법조항 '합헌'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M씨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M씨가 헌법소원을 낸 옛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3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춰 해당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처럼 포괄적인 배제사유를 둔 것은 불가피하고 실질적 기준은 법원 재판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씨는 2012년 3월 창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이 해당 조항에 따라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2012년 1월 해당 법률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4-02-04 15:26

단속 인원 1만명, 마약 사범 다시 증가세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던 마약류 사범의 숫자가 지난해 증가하며, 단속 인원이 1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09년 1만1천875명, 2010년 9천732명, 2011년 9천174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2년 9천255명(0.9%), 지난해 9천764명(5.5%)으로 증가했다. 이 중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전체의 80.9%인 7천902명이었고, 대마사범 12.1%(1천177명), 양귀비 등 마약사범 7.0%(685명) 등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85.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36.2%)와 30대(25.6%)가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27.6%), 회사원(3.4%), 농업(2.9%), 노동(2.8%), 서비스업(1.3%) 등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인천경기(28%), 서울(18.8%), 부산(11.9%)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2012년 359명에서 지난해 381명으로 6.1% 늘어났다. 그러나 마약범죄에 연루된 조직폭력배는 25개파 38명으로 전년(45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 압수된 마약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111월 압수한 마약류는 65.17kg으로 전년 동기(50.04kg) 대비 30.3% 증가했다. 코카인은 1.2kg이 적발돼 전년(64g) 대비 1천800% 급증했고, 필로폰 역시 같은 기간 20.7kg에서 37.7kg으로 82% 늘어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4-02-04 15:16

용인 청부살해 의뢰인 무기징역 확정

2012년 용인에서 부동산업자를 청부살해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P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P씨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S씨(48)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Y씨를 폭행해달라고 했을 뿐 살해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부인이 현장에 있는데도 K씨가 주저하지 않고 손도끼로 머리를 공격하는 등 살해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P씨가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이고 Y씨를 사건 현장으로 유인한 점, 범행 직후 태연히 공사를 재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 S씨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일면식도 없는 Y씨를 살해하는 계획에 가담했고, 과거 살인예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P씨는 2012년 5월 Y씨(당시 57세)와 용인시 수지구전원주택 토지소유권 등을 놓고 마찰을 빚다가 Y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S씨에게 이를 부탁했다. S씨는 후배 조직폭력배 K씨에게 이를 부탁했고, K씨는 그해 8월21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Y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Y씨 부부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해 Y씨를 살해하고 그 부인(55여)을 다치게 했다. 1심은 살인교사죄를 인정해 P씨에게 무기징역, S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P씨에 대한 형량은 유지했지만, S씨는 P씨의 거듭된 요구로 인한 점,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Y씨를 직접 살해한 K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지난해 5월 검거돼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4-02-04 15:05

지난해 발생한 화재 원인 절반 가량은 '부주의'

지난해 발생한 화재 원인의 절반 가량이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2013년 전국 화재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체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과 비교할 때 5.6% 감소한 4만932건으로 이 중 46.4%(1만9천8건)가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전기적 요인 24.6%(1만98건), 기계적 요인 9.9%(4천56건), 원인불명 9.8%(3천889건) 순이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담배꽁초 방치가 31.1%(5천915건)로 가장 많았다. 음식물 조리중 실수 16.9%(3천222건), 불씨 등 방치 12.4%(2천367건), 쓰레기 소각 중 실수 5%(2천1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7% 줄어든 2천184명으로 파악됐다. 재산피해는 4천343억9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112건의 화재가 발생해 5.9명의 인명피해와 11억8천9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이다. 화재 사망사고는 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65.1%(2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1시오후 5시가 1만4천763건으로 36%를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0시오전 6시 사이에 34.8%(107명)로 가장 많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4-02-04 14:47

이산가족 수백명 정보 北에 넘긴 사업가 적발

해군 청해부대가 아덴만 여명 작전에 사용한 첨단장비 기술 등 기밀자료와 이산가족 수백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대북사업가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편의제공 등 혐의로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이자 부동산업체 ㈜코리아랜드 회장인 K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K씨는 2012년 3월2013년 7월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국가기밀 및 중요자료 6건을 전달한 혐의다. 유출된 국가기밀 중에는 2011년 1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할 때 사용된 무선 영상송수신 장비 카이샷(KAISHOT)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또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설립한 협의체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일하면서 이 단체 설립자 명부와 정관 등 우리측 이산가족 정책이 담겨있는 내부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396명 및 이들의 가족 명단도 북한에 넘겼다. 조사 결과 K씨는 1998년 북한쪽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 북한을 3번 방문하고 중국을 자주 오가는 과정에서 정찰총국의 공작원에게 포섭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4-02-04 14:47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 돈받고 빌려주다 적발

서울 용산경찰서는 돈을 받고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숭례문 복원 공사 때 단청공사를 맡았던 중요무형문화재 H단청장(58) 등 문화재 수리기술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문화재 수리업 등록을 위해 이들에게서 자격증을 대여받은 보수건설업체 19개 법인과 대표자 1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문화재수리기술자 중에는 H씨의 부인과 딸도 포함됐으며 현 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 출제위원, 전 문화재청 과장, 임신 중인 기술자 등도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지난해 7월 전북 군산의 문화재 수리업체인 A 종합건설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고 자격을 빌려주는 등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3개 업체로부터 자격증 대여 대가로 3천78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혐의를 받고 있다. H씨 등 문화재 수리기술자들은 2010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문화재 보수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각각 1천100만3천500만원 씩 총 4억6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격증 대여 대가를 1년에 한번씩 미리 받았으며, 보수건설업체들은 기술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받아 매달 월급을 입금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의 문화재 수리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4-02-04 13:57

공기업 부인들, 인사청탁 명목으로 뒷돈 주고받아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승진 청탁을 위해 부인들끼리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남편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 한국중부발전 본부장급 간부의 부인 P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보령화력본부 소속 직원의 부인 4명으로부터 현금 1천900만원과 핸드백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P씨는 남편이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늦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1천만원을 건넨 부인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는가 하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업장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며 300만원을 건넨 부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건넨 부인들은 P씨의 남편이 당시 보령화력본부장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와 관련해 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따랐다고 검찰은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중부발전을 대상으로 공직비리를 점검해 부인들 사이에 뒷돈이 오간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P씨의 남편도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됐으며,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4-02-04 11:47

'범버카 아닌데…' 초등생이 삼촌 차로 추돌사고

만 10세도 안된 초등학생이 삼촌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들을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20분께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A군(9)은 함께 사는 삼촌의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져다 동네 형인 B군(12)과 함께 번갈아가며 삼촌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1km가량을 달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던 투싼, 트라제XG, 모닝 등 3대의 승용차를 차례로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를 본 행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하고 싶은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의 경우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에도 해당하지 않은 A군은 귀가조치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4-02-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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