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S씨(33ㆍ강도치상 등 17범)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15일 오산시 오산동 소재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보여 달라한 뒤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 위에 올려둔 귀금속 4점(7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씨가 훔친 귀금속을 처분한 장물업자를 뒤쫓는 한편,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잠을 자다 화재를 일으킨 대학생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중과실치사, 중실화)로 대학생 심모씨(21)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명문대 재학생인 심씨는 지난해 10월18일 자정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고시원 방에서 모기향을 피웠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같은 층에 묵고 있던 A씨(22여)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조사 결과 심씨는 불을 붙여 향을 내는 구식 모기향을 피우면서도 이를 휴지 등 가연물이 쌓여 있는 침대 아래쪽에 밀어 넣어 두는 등 화재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가 잠든 새벽 4시께 모기향 불씨가 휴지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났고 불은 방 전체로 퍼졌다. 겁이 난 심씨는 같은 층 거주자들을 대피시키거나 소화기로 불을 끄지 않고 방문을 그대로 열어놓은 채 밖으로 도망쳤다. 심씨가 방문을 열어놓은 채 빠져나가는 바람에 유독성 연기가 3층 전체로 확산됐다. 게다가 심씨는 잠시 후 소지품을 챙기러 밤에 잠시 돌아오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끄거나 다른 고시원 입주민을 대피시키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옆방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A씨는 연기를 마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화재로 4천만원이 넘는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심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은 아니지만 화재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3일 열리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3시간씩 의견을 진술하고,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이 2시간 동안 최후변론의 순으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최저 형량을 고려해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해야 하는 검찰이 이 의원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후 2주일 안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17일 전에 판결이 이뤄진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커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 전에 검찰과 변호인단, 피고인들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시켜 같은 학교 친구를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여고생 K양(18)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성폭행한 남자친구 K군(19)에게도 K양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에 대한 사소한 복수심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수면유도제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K양은 학교 친구 A양이 자신으로부터 화장품을 빼앗긴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려 야단을 맞자 남자친구인 K군에게 A양을 성폭행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이에 K군은 지난해 6월15일 수원의 한 모텔에서 A양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K양과 함께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의왕경찰서는 2일 조직폭력배인 동생을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에 가게 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하고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특가법 보복 상해 등)로 A씨(53)를 구속하고 추종세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양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등 상해) 등 전과 32범인 A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 B씨(46) 명의인 식당 보증금과 실내장식 비용 3천200만원을 빼앗기 위해 폭행ㆍ협박해 명의를 이전하게 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헤어지자는 B씨에게 사랑의 징표라며 신체 일부를 절단해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십회 전송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의왕시 한 술집 악사 C씨(45)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추종세력과 함께 안양과 의왕지역 술집을 돌며 수회에 걸쳐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수사와 함께 마약을 판매한 A씨의 후배를 붙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새마을호 탈선' 충남 천안시 두정역 인근 경부선 하행선에서 서울을 떠나 마산으로 가던 새마을호 열차가 2일 오후 1시 20분께 탈선했다. 이날 사고는 직산역을 지난 새마을호 열차가 두정역 진입을 앞두고 맨 뒤칸 객차의 바퀴가 선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객차가 선로를 벗어나자 승무원이 급히 열차 제동장치를 작동해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1시간 여 동안 열차운행이 지연됐다. 코레일은 사고가 난 객차를 떼어내고 긴급 정비점검을 거쳐 새마을호 열차를 목적지인 마산으로 출발시켰다. 사고가 난 열차 차량을 정비창으로 이동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사고지점에 4개 선로가 있어 우회운행을 통해 다른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승객들에게는 규정에 따라 지연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새마을호 탈선
조직폭력배인 자신이 동생을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를 가게 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하고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며 헤어지자는 동거녀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 협박한 조직폭력배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왕경찰서는 2일 조직폭력배인 동생을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에 가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특가법 보복 상해 등)로 A씨(53)를 구속하고 추종세력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양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등 상해) 등 전과 32범인 A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 B씨(46) 명의인 식당 보증금과 실내장식 비용 3천200만 원을 빼앗기 위해 폭행ㆍ협박해 명의를 이전하게 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헤어지자는 B씨에게 사랑의 징표라며 신체 일부를 절단해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십 회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자신의 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의왕시 한 술집 악사 C씨(45)의 머리를 향해 양주병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추종세력과 함께 안양과 의왕지역 술집을 돌며 수회에 걸쳐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수사와 함께 마약을 판매한 A씨의 후배를 붙잡는 데 주력하는 등 서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조직폭력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수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달하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대물 변제로 준 그림을 그의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주고 나서 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지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인순이 돈 가로챈 최성수 부인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0)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3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건물 안에서 B양(16)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잠시 추위를 피하려고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순간적인 충동을 일으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성훈기자pshoon@kyeonggi.com
아버지가 할머니 댁에 설 세배를 하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황모씨(51)는 31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남구 모 아파트에서 아들 황모씨(25)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있던 흉기로 아들의 가슴과 팔 등 7곳을 찔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김포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자고 했지만 아들이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 아들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집안에는 숨진 황씨의 어머니도 있었지만 비극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아들과 승강이 중 상처를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 황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