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위장구입 세금감면행위 성행

렌터카업체와 개인이 짜고 자가용을 렌터카로 위장구입, 각종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무당국의 특별세무조사 등 단속이 시급하다. 회사원 김모씨(39·인천시 남구 관교동)는 지난해 12월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 영업소에서 상담을 한 뒤 한 렌터카업체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직원은 “렌터카업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연료가 LPG여서 유지비가 훨씬 덜 드는 것은 물론, 자동차세금도 영업용 세액을 적용받아 부담이 가벼워진다”고 말했다. 결국 김씨는 최근 이 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업체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면세 또는 일부 감면받고 해당 렌터카업체는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이같이 자가용 승용차를 렌터카 회사명의로 하고 사용하는 이른바 ‘승용차 지입제도’가 일부 렌터카업체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 업체에서 근무했었다는 이모씨(39)는 “업체들이 일정대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을 경우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승용차지입제’를 선호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렌터카업계 관계자는 “정식으로 임대계약서를 쓴 뒤 장기대여 형태로 지입차량을 운영하고 있어 불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요원하다

인천시내 사립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올해도 요원한 실정이다. 사립학교들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해 매년 당국으로부터 지급받는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이같은 회계상의 적자를 메꾸느라 교육환경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선 현행 사립학교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 당국의 재정결함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데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J공고의 경우, 지난해 세입은 총 14억2천325만2천원에 이르고 있으나 세출은 22억8천442만5천원으로 8억6천117만3천원의 재정결함이 발생했다. 이 학교는 올해도 세입 13억8천246만8천원에 세출은 25억9천254만5천원으로 12억1천7만7천원의 재정결함금이 발생, 지난해보다 40.5%나 증가했다. 이는 나머지 사립학교들도 마찬가지여서 시교육청은 올해 30개 사립학교들에 대해 지난해보다 35.2%가 증액된 212억349만7천원의 재정결함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전액 교사들의 보수나 학교운영비 등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들이 수업료 등의 세입으로는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며 “당국으로부터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아도 이를 학교환경 개선에 거의 활용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대우차 매각작업 급진전 노동계 반발커

<속보>정부와 채권단의 입찰사무국 설치 등 대우자동차 매각작업이 급진전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우차 노조(위원장 추연호)는 지난 8일 채권단 대우차 전담은행인 산업은행 서울 본점에서 조합간부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우차 매각추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1인1계좌 개설투쟁’을 벌였다. 이와함께 노조는 10일 오후 같은 곳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기로 하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는가 하면, 같은날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오는 21일에는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채권단과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장외집회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18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지역 시민대책위’도 이달 중순 기구를 확대·개편한 뒤 이달말부터 인천 곳곳에서 ‘대우차 매각반대’를 위한 대규모 군중집회를 갖기로 해 대우차 처리문제가 인천지역 노동계에 태풍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관련, 추연호 대우차 노조위원장은 “해외매각에만 급급한 채권단이 지난달 4일 대우차 워크아웃안 확정과 함께 회사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각종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며 “국내 자동차산업의 황폐화를 가져올 해외매각과 노동자만을 희생시키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화재사건이후 위생업소 합동단속 강화

호프집 화재사건 발생 이후 인천시와 경찰·교육청 등이 위생업소 합동단속을 지나치게 강화하자 업소 손님들과 단속반원간 폭언소동이 발생하는가 하면, 교수·대학생에게 종강파티장을 제공한 업주가 입건되는 등 반발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최근 인하대 후문 B호프집 업주 K씨(34)를 인하대 모학과에 종강파티장을 제공하며 J양(18)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학생대표 등은 이날 교수도 참석했고 J양은 음주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결국 업주는 입건돼 수백만원의 벌금을 낼 처지며 관할 구청은 별도로 과징금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대학의 관련 교수는 “대학신입생 파티나 종강파티의 음주문화는 국내 대학들의 수십년된 전통인데 결국 업주를 범법자로 만든 모임이 돼 마음이 아프다” 고 말했다. 또 지난 7일 인천시내 한 일반음식점에서는 단속반원과 손님들이 밤 11시께 서로 폭언을 교환하며 30여분간 소동을 벌였다. 손님들은 “숱가락과 밥솥까지 점검하는 단속반원들의 처사가 지나쳐 항의했다” 고 주장했고, 단속반원들은 “취사도구 비치여부 확인은 강화된 단속지침의 일부며 오래된 규정” 이라고 맞섰다. 이와관련, 인천시요식업조합 관계자는 “호프집사고는 삐끼와 폭력배를 고용한 기업형 청소년 유해환경 시설에서 발생했는데도 불똥은 영세상인에게 튀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공항내 슬롯머신 설치계획 부정적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해온 인천국제공항내 슬롯머신 설치 계획이 관련부서의 부정적 입장으로 힘들게 됐다.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 슬롯머신을 설치, 내국인이 출입하는 간이 카지노장을 만들겠다는 건설교통부의 제안에 대해 관련부서인 문화관광부가 회신을 통해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항공사측은 이번 문화관광부의 회신은 인천국제공항내 카지노 설치를 추진하려는 건교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기존에 내국인 카지노 설치를 요구해온 강원도 및 제주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속에 인천국제공항내에 카지노를 설치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건교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전세계 국제공항중 슬롯머신이 설치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처럼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호텔 등 다양한 위락시설을 유치,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만들려는 건교부의 계획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히 이번 문화관광부의 인천국제공항내 간이 카지노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공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대선 주요공약 대부분 실현 불가능

인천을 국제교역과 금융·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던 지난 97년 대선 주요 공약사업 대부분이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구·군별로 제시된 약속들도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아 공약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7년12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제시한 인천지역 공약은 4개 분야에 23개 항목이며 이에따른 개별공약사업은 6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끌었던 공약은 인천을 국제교역 금융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비지니스 포트(Business Port)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이를위해 인천을 자유항으로 지정하고 동북아 대도시 공동시장을 설립하거나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천자유항 배후시설로 용유·무의지역에 자유무역지구를 조성하고 이곳에 국제업무지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를위한 구체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는 찾아 볼 수 없다. 백령도 등 옹진도서 지역을 해양생태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던 약속과 500만평에 달하는 김포매립지를 관광·물류·교육단지로 조성하겠다던 공약도 아직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송도 미디어밸리와 관련,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한 뒤 소프트웨어파크, 미디어파크, 정보통신대학원, 멀티미디어 정보센터 등으로 세분화·전문화하겠다던 계획에 대해서도 아직 아무런 정부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구·군에 대한 약속중 용현동 문화회관 건립, 수인선 지하화, 장수·서창·고잔지역 전원신도시 개발, 인천지하철1호선과 김포공항과의 경전철 건설 등도 임기중 실현될 가능성이 없거나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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