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금고 특검 금주내 마무리

금융감독원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가급적 금주 말까지 마무리하고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3일 “벤처기업이 인수한 업체 중심으로 10여개 금고에 대해 진행중인 특별검사를 되도록이면 오는 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이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방·대신금고에 이어 열린금고에서 불법적인 출자자여신이 적발되자 작년과 올 해 벤처기업에 인수된 G금고 등 10여개 금고를 대상으로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특검에 착수했었다. 이 관계자는 “시간상으로 상당히 빡빡하겠지만 검사를 받고 있는 금고에 대해 시중에 소문이 떠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예금자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가급적 조속히 검사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다른 검사국에서 25명을 차출, 금고검사 담당부서인 비은행검사1국에 투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상시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 출자자대출 등 불법·위법행위가 포착될 경우 즉각 특검에 착수, 조치할 방침이다./연합

[테마]기술평가센터 中企를 위한 업무

정부의 11·3 조치에 따른 기업퇴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특히 창업초기 업체들은 담보없이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높다. 이러한 중기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를 이용하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技保 경기지역기술평가센터(소장 김창식)는 최근 창업부터 성장진입단계에 이르기까지 동일업체에 총 10억원의 운전자금을 보증하는 ‘기술창업평가보증’의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지역기술평가센터가 중기들을 위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알아본다. 1.기술창업평가보증 지난 10월부터 기술집약형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업추진단계별로 발생되는 소요자금을 감안, 일괄하여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사업화 진척도에 따라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벤처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기업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설립후 3년이내인 기술집약형 창업기업(기술집약형 창업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자본재산업및 기술집약형산업범위 해당업종 영위기업). ▲단계별 지원자금 -1단계:창업 및 기술개발→법인설립비용 및 창업비용, 인건비, 훈련비, 시험검사비 등 기술개발자금. -2단계:시제품생산→시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견본품 제작비, 외주가공비 등). -3단계:사업화→양산자금 소요, 매출발생에 따른 운영자금 등. ▲성과보증료 기술창업평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의 당기매출액이 보증금액의 10배이상 또는 코스닥 등록 등 현저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당초 보증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기금에 출연토록 한다. 2.정부, 지자체 등 지원자금 대상자 선정평가 정부·지자체,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중소·벤처기업 또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창업자금, 육성자금, 기술개발 관련자금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원스톱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하는 제도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신청대상: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한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접수일 기준)이내에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한도:동일업체당 5억원(단, 운전자금은 3억원). -융자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며 대출금리는 8.25%이다. 기술평가료는 건당 30만원이며 11월말 현재 배정자금 2천억원이 소진돼 내년 2월경 재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벤처창업자금)자금 -신청대상:경기도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및 지식·정보서비스 사업자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접수일 기준)이내이며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지원총액은 400억원(자금소진시까지)이며 융자기간은 8년(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5.8%(정부대여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이고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이며 기술평가료는 건당 50만원이다. 3.벤처기업 확인평가 특허권(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사업화하는 기업이나 법상 벤처기업 요건에 미달할 경우 특허권 등에 대한 사업화 능력을 평가해 ‘우수’판정기업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인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창업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신청대상: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창업중인 기업 또는 자체기술기업 ▲의장권(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이용해 사업화하는 기업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신기술 또는 지식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신청서류:벤처기업확인평가신청서(벤처기업 평가를 위한 기술사업계획서 포함) 평가서는 평가결과 ‘우수’판정기업에 한해 교부하며 기술평가료는 건당 50만원이다. 4.엔젤투자평가 유망벤처기업에 대해 창업초기 필요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개인투자가들에게 소규모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엔젤클럽에서의 공개를 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적용대상:기보 엔젤클럽,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엔젤클럽, 엔젤투자를 원하는 기술보유자 등 -신청서류:투자신청서, 기술평가신청서(기술사업계획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본사본, 재무제표, 부동산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특허(실용신안)출원서류 및 등록증 사본 등 기술증명서류 등이며 기술평가료는 건당 100만원이다. 5.특허기술평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기술을 평가하는 제도. -평가대상:평가신청일 현재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 -신청인: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내국인에 한함(동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 -평가종류:업종과 무관하게 전분야에 걸쳐 평가(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평가는 제외)하는 기술성 평가 및 특허기술기술성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결과를 첨부하거나 기술성 평가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평가가능한 사업성 평가가 있으며 기술평가료는 건당 50만원이다. 김창식 경기지역기술평가센터장은 “올들어 11월말 현재 중소기업 280개사에 643억원을 지원했다”며 “기술평가에 의한 자금공급 체계를 확립, 신용보증 지원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중고유휴설비 매물 쏟아져

경기침체로 인해 공장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중소기업들이 팔려고 내놓은 중고유휴설비가 외환위기(IMF)이후 다시 봇물을 이루고 있다. 3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홈페이지내 ‘중소기업 유휴설비정보센터’에는 내수 및 수출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가동을 중단한 유휴설비들을 앞다퉈 매물로 내놓고 있다. 경기상승세를 타던 올들어 5월까지만해도 월평균 36.2개의 유휴설비 매물이 나왔으나 6월들어서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 11월까지 월평균 82.3개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달들어 2일만에 쏟아진 매물이 17개에 달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팔려고 내놓은 유휴설비는 올들어 85개로 이 가운데 6월이후 나온 매물이 76개에 달했으며 인천지역은 44개(62개중)에 달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현재까지 나온 유휴설비 매물은 모두 692개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511개가 6월부터 쏟아져 나온 것들이다. 6월이후 쏟아진 매물을 보면 연삭기, 레이저절단기 등 금속공작가공기계가 2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설비가 49개, 자동포장기 등 식품가공포장기계가 46개, 기타 일반기계 40개, 짚크레인·지게차 등 운반하역기계 33개, 측정분석시험기기 30개, 기타 전기기기 28개, 기타 정밀기계 등이다. 이에 대해 경기중기청은 “IMF이후 쏟아져 나왔던 중소기업의 중고유휴설비가 지난해초 경기상승세와 동남아 수출에 힘입어 거의 소진됐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다시 매각하려는 유휴설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시름에 빠져있는 농촌

농촌이 붕괴직전이다. 38조원에 달하는 농가부채와 치솟는 기름값, 곤두박질치는 농산물 시세 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시꺼먹게 타들어가다 못해 영농의욕을 상실한채 농촌을 떠나는 사태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농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부채는 지난 90년 8조3천600억원에 달했던 것이 95년에는 13조7천500억원, 97년 18천301억원, 올해 38조원으로 10년전인 90년에 비해 4배이상 늘어난 상태다. 여기다 경기침체로 인해 극도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 농촌경제가 회생불능의 지경으로 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농산물 가격 하락세는 기업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재배 농민들은 정부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농촌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농가파산은 물론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시름에 잠겨 있는 실정이다.<편집자주> “기름값이 너무 올라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요즘은 ‘더 버틸 것인지 아니면 시설재배를 포기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중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누렇게 얼어죽은 호박넝쿨을 매만지던 박명철씨(43·평택시 진위명 야망리) 부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멀리서 바라본 평택시 진위면 야망리 탁 트인 들녘에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야채와 채소를 키우는 600여개의 비닐하우스가 쫙 널려 있어 그 모습이 장엄하기 까지 했다. 야망리 주민 30가구가 기름진 땅심에 기대어 비닐하우스 600여동을 짓고 고추, 호박, 오이, 방울토마토 등 온갖 채소와 야채 등을 기르며 부농의 꿈을 무럭무럭 키우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밀집된 비닐하우스 한 가운데 소로를 지나는 동안 여기저기 비닐하우스에서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난방을 위한 면세유값 부담이 IMF이후 갑절이나 늘어난 탓이다. 현재 농업용 면세유가격은 1ℓ당 4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만 비교해도 340원에 비해 무려 25% 정도 올라 겨울난방비가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겨울철 비닐하우스 농가는 사용할 엄두고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비닐하우스 18개동 3천평에 호박을 심은 박씨는 “기름값이 워낙 치솟아 타산을 맞추기 위해 8개동의 난방을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며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호박은 섭씨 15도를 유지해야 하는 고온작물이어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요즘 비닐하우스 10개동 1천500평에 심은 호박의 하루 난방을 위해서는 자그마치 40만원(4드럼 200ℓ)이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호박 1상자(20개) 가격은 한달사이 2만원대에서 9천∼1만원대로 절반가량이나 뚝 떨어졌다. 생산비는 큰 폭으로 오르고 상품은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타산을 맞추기 위해 규모가 큰 8개동 1천500평의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보일러를 꺼 피땀흘리며 키워온 호박이 얼어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나머지 10개동 비닐하우스 온도도 기름을 아끼기 위해 최저온도인 13도로 유지해 놓고 있다. 수확해 팔아도 손해가 분명한데도 차마 이마저 얼어죽일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다. 박씨는 이번 호박농사에서 기름값, 볏짚값, 비료값 등으로 생산비 1천만원과 인건비 800만원이 투입했지만 출하해 얻은 수익은 현재 800만원에 불과, 내달까지 1천만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씨는 “난방을 계속하자니 생산비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름값이 걱정이고 아예 포기하자니 고생한 것이 안타깝고…”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박씨는 올 봄에도 비닐하우스 10개동에 오이를 심었다. 오이도 섭씨 13∼17도를 유지해줘야하는 고온작물이어서 난방비가 호박보다 많이 든다. 출하가 시작된 3월에는 오이 1박스(100개)에 2만5천∼3만원으로 수지가 맞았으나 한달만에 1만2천∼1만3천원대로 곤두박질쳤다. 생산비 2천만원과 외국인노동자와 가족 3명의 인건비 1천만원 등 3천만원이 투입됐으나 출하로 얻은 수익은 1천600만원에 불과했다. 오이농사로 1천400만원의 적자를 본 셈이다. “그 당시엔 비닐하우스를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호박농사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오이넝쿨을 걷어내고 호박을 심었지만 역시 기름값과 농산물시세의 불안정으로 막대한 손해만 입었을 뿐입니다”라며 한숨과 함께 담배연기만 길게 내뿜었다. 박씨는 지난 98년 부농의 꿈을 키우기 위해 1억5천만원을 10년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아 비닐하우스 18개동 3천여평을 지었다. 현재 3년째 시설재배을 해온 박씨는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갚은채 매년 영농자금을 1천600만원씩 2차례나 받아 현재 빚이 1억8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매년 수확하는 호박·오이의 수익으로 대출받은 영농자금의 원금은 갚지못한채 이자만 갚고 있으며 그나마 갚지 못할때도 있어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12월이면 이번 호박농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께 다시 오이농사를 시작할 마음이지만 3년째 적자만 내다보니 선뜻 오이농사를 지어야할 지 망설여지고 있다. 박씨는 “여태까지 날씨가 포근한 편이어서 그나마 부담이 적었는데 내달부터 한파가 찾아오고 기름값이 또 오른다니 걱정스럽기만 하다”며 “더구나 유가급등으로 인해 비닐값, 비료대, 자재값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돼 막막하기만 하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박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마을 30여농가의 사정도 다를바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동네에서 매년 시설재배를 그만두고 인근 공장의 경비나 도시로 날품 팔러 가는 사람이 2∼3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박씨의 모습에서 부농의 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농사짓기가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박씨의 질문에 농촌의 암담한 현실이 짙게 묻어나왔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ASE코리아 신노사문제에 앞장

반도체 제조, 테스팅전문업체인 ASE Korea가 국가산업발전과 신노사문화에 앞장서 타사에 귀감이 AS지난해 7월 모토로라 반도체 사업부의 구조개편으로 대만 ASE그룹이 인수합병, ASE Korea가 경영을 맡아 1년여 동안 매출 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상승률을 보이며 모범적인 경영과 외자유치의 모범사례로서 외국기업들의 국내 진출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1년전 인수합병시 전 근로자의 100% 고용승계와 급여 및 복지프로그램 100% 승계라는 매우 성공적이고 이례적인 노사화합을 이뤄낸 ASE Korea는 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노사분규나 갈등없는 신노사문화를 이끌어가는 모델기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 지난 11월1일 스틸슨 사장이 성공적인 외자유치 및 대한민국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또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노동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이밖에도 노동부·매일경제신문사 주최 안전경영대상을 받았고 노근욱 사원이 노동부장관표창 등을 수상했다. 제임스 디 스틸슨 사장은 “ASE Korea는 인간존중을 통한 조화된 노사관계를 토대로 기업활동의 건전성 및 경쟁력이 성장의 역량이 돼 최고의 인적자원, 마케팅, 기술, 제품, 서비스를 통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재계 고용승계 면제 등 특단조치 촉구

재계가 고용승계 의무를 구조조정 완료시까지 면제토록 하는 등 최근의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오전 경제인클럽에서 현대와 삼성, LG, SK, 한진, 대우, 금호, 한화, 쌍용 등 대기업 그룹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가진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을 ‘정공법’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주요 기업들은 “4대 부문 개혁이 궁극적으로 인력 구조조정 문제에 귀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한전 민영화나 기업 퇴출 사태 등을 계기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인수·합병이나 해외 매각시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정리해고 할 경우 노조에 60일전에 통보해야 하는 등 현행법 규정 때문에 신속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방침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주요 기업들은 이날 간염 보균자들이 전염성이 없음에도 불구, 보균 자체만으로 채용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보균 사실만으로는 취업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별 채용 기준에 반영할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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