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모씨는 TV홈쇼핑을 보고 가격도 저렴하고 제품의 질도 좋아보여 겨울 점퍼 2벌을 주문했다. 점퍼 2벌 물품 대금 5만9천원을 온라인으로 지불한뒤 배달 날짜가 지연돼 문의했으나 배달해주겠다는 답변만한채 계속해서 배달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TV홈쇼핑이 인기를 끌면서 배달지연, 주문물품과 상이한 물품배달 등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TV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 통신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올들어 11월 현재까지 모두 388건의 통신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접수 유형별로는 배달 지연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체·수리 등 불량, 실제 주문물건이 광고내용과 상이하다는 불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부 K모씨(40·용인시 수지읍)는 지난 11월8일 TV홈쇼핑을 보고 무스탕을 주문, 32만8천원을 입금했으나 물건배달이 장기간 지연돼 문의, 배달을 해주겠다는 답변만 반복, 이후 업체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다. 주부 L모씨(41·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7월9일 TV홈쇼핑을 보고 남성용바지 2벌을 주문, 대금 4만9천원을 온라인으로 입금했으나 20여일이 지나도록 배달이 안돼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해 겨우 환불을 받았다.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박종헌 전문상담원은 “가격이 저렴하고 집까지 배달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배달지연과 제품의 교체, 수리 등 A/S도 제대로 이뤄지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속보>본격적인 김장철이 아닌데도 김장채소 가격이 예년에 비해 절반이하로 폭락하는 현상이 빚어지자 재배농가들이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때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도내 농가들에 따르면 지난 28일 현재 가을배추의 경우 5톤에 130만원에 거래, 지난해 동기 291만7천원에 비해 161만7천원이 하락했고 가을 무(5톤)도 22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폭락하는 등 예년에 비해 절반이하로 떨어져 재배농가들이 울상을 짖고 있다. 이처럼 김장채소 가격이 폭락하자 재배농가들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 실패로 빚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농민들은 김장채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가을 무, 배추, 마늘 등 9개 품목에 한해 최저보장가격예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이 파종전 농협과 계약을 맺은 재배농가의 면적에 한정하고 있는데다 보상가격조차 표준가격의 70% 수준에 그쳐 농산물 거래시장에서 정부의 수급조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이에 따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예측가능한 생산체계를 갖추도록 해 농민들이 생산비 조차 건지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시외 및 국제전화 요금체계가 12월1일부터 일제히 변경된다.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등 3사는 시외전화의 경우 시내전화 요금(3분당 45원)과 동일한 1대역(30㎞이내)의 요금체계는 종전대로 그대로 두고 2대역(31∼100㎞)과 3대역(101㎞이상)의 요금부과 단위를 종전 47초, 33초에서 30초로 일원화하고 이에따른 요금을 조정,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통관계자는 “이번 시외전화 요금변경으로 3분이내 통화를 할 경우 현행보다 2대역은 2%인하효과, 3대역은 거의 변동이 없다”면서 “현재 이용자들의 통화패턴을 보면 3분이내 통화가 대부분(2대역 55.5%, 3대역 82.9%)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다수 이용자들은 요금경감 효과를 얻게된다”고 말했다./연합
30일 법원에 의해 대우자동차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종대 대우차 회장(59)은 지난 97년 기아차의 법정관리 상황에서 기아차 기획총괄 사장을 맡아 회사 회생을 이뤄내기도 한 경제전문가. 경제실무와 이론에 모두 밝아 업무처리가 명쾌하고 장악력도 뛰어나 극심한 재정난과 내부문제가 난마처럼 얽혀있는 대우차를 되살리는데 최적임자라는 평. ▲경남 울산(59) ▲서울대 독문학과 ▲동아일보 외신부·정치부기자 ▲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무역연구부장 ▲중앙일보 비상임논설위원 ▲기아경제연구소 초대소장·대표이사 사장 ▲기아그룹 경영관리단 대표이사 사장 ▲기아자동차 기획총괄 사장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 ▲대우자동차 회장 역임.
인천지방법원이 30일 대우차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과 이종대 대우차 회장을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하자 대우차 관계자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대우차 임원진들은 이날 인천지방법원이 이종대 현 회장을 대우차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10월27일 대우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한 이회장이 채권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사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지난 97년 기아차 부도로 법원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한 진념 현 재경부장관과 함께 당시 기아차 기획총괄 사장을 맡아 기아차 회생에 일등공신이란 평을 받고 있어 이회장의 관리인 선임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노조원들은 이회장이 대우차에 대한 자구안을 노조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을 들어 이회장이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할 경영혁신위원회에서 인력문제로 마찰이 번복될 경우 관리인의 전권을 내세워 고강도 구조조정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노조 일부 간부들은 “이회장이 근로자들의 의사를 무시한채 전권을 휘두르려 한다면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순리와 합리적인 방향으로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으로 부터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 회사재산 관리 및 처분권·임직원의 임명권등 회사경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게 된 이회장은 이날 선임 기자회견의 관례를 뒤로 미뤄 지난 2일 채권단의 대우차 지원 규모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인 인천항관세자유지역(Free Tax Zone) 유치계획이 난관에 부딪쳤다. 특히 관세자유지역 대상후보지 내 일부기업들의 지정반대와 대상후보지에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배후지 선정작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30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배후지원시설이 들어설 4부두 배후지역 32개 업체에 대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동의서를 얻는 계획이 일부업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배후부지내 5만9천319㎡를 차지하고 있는 D사는 인천해양청과 시에 자사 부지를 관세자유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S·I·J사 등 5개사는 관세자유지역 대상업종에 맞지 않는다며 업종전환이나 다른지역으로의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요구하는 예산지원은 곤란하다고 맞서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4부두 배후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들 부적합 업체의 업종전환과 동의서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현재와 같이 수출입화물의 단순한 선적기능 등 만으로는 관세자유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정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 관세자유지역 지정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한국은행 수원지점은 30일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한도자금 지원규모를 현재 3천282억원에서 3천93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우자동차 및 기업구조조정(청산 및 법정관리) 대상업체가 발행한 상업어음을 소지하고 있거나 할인한 실적이 있는 도내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총액한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총액한도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으로 업체당 10억원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1년이내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산업자원부는 내년중 전기공사업 등록 업무 등 주민과 밀접하게 연계돼 지방성이 강한 16개 국가 사무 업무를 각 시·도에 이양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자부는 내년 1·4분기중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16개 국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전기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 교부 ▲공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수리 ▲공사업 폐업 신고 수리 ▲공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징수 ▲이해 관계인에 의한 조치 요구에 대한 대응 조치 ▲공사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청문 ▲공사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전력시설물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 수리 ▲설계업또는 감리업의 등록 취소, 영업 정지 ▲설계업 또는 감리업 휴업 등의 신고 접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 ▲설계 감리자에 대한 확인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 제기 접수 및 관할 법원에의 통보 등이다./연합
국민 1인이 한해 지불하는 보험료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스무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98년도를 기준, 우리나라는 1인당 보험료가 1천33달러로 세계 20위, 총보험료는 479억달러로 세계 7위를 각각 기록했다. 1인당 보험료 수준에서는 우리보다 4.5배가 많은 스위스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본도 우리의 3.5배로 1인당 보험료 규모가 두번째로 컸다.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법무회계팀장은 “총보험료와 1인당 보험료 수준에선 최상위권에 있지 않은데 비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험료는 13.87%로 남아공의 20.63%에 이어 2위를 차지, 경제규모에 비해선 보험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편이다”고 분석했다./연합
경기도는 대우자동차 부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수출을 통한 회생의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 미국 뉴욕시에 상담소를 개소하고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로드쇼를 준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시장의 개방 확대로 자동차 내수가 4% 이내로 감소하고 대우자동차 부도로 도내 127개 부품공급업체들이 자금난을 겪는 등 자동차 부품 산업이 침체하고 있다. 도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부도위기를 막기 위해 내수위주에서 수출위주로 경영을 전환하는 ‘자동차 부품 구조조정 펀드’를 내년 조성하기로 했다. 100억원의 규모로 조성되는 자동차 부품 구조조정 펀드는 도를 비롯해 중기청, 해외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또 연간 1조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자동차 부품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내년 미국 뉴욕시에 ‘뉴욕상담소’를 설치하고 수출전문가를 고용할 계획이다. 또 뉴욕상담소 개소시기에 맞춰 뉴욕시에서 자동차 부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로드쇼를 개최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1일 안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한 북미 자동차 부품 수출전력설명회도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내 100여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들이 참석하고 북미 자동차 부품 OEM시장 및 구매업체의 구매과정에 대한 개관, 일반적인 구매업체의 품질요건 및 견적요령, 북미 자동차 부품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과정 등을 설명하게 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