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한스·한국·중앙 등 영업정지중인 3개 종금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해 통합, 클린화시켜 금년말까지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에서 “연말까지 은행과 기업은 물론 종금·보험·투신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마무리 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영업중인 5개 종금사는 대주주 책임아래 합병·증자 등의 방법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와함께 한국·대한투신증권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한 경영정상화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정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
대우자동차는 임원 단위조직을 54개에서 37개로 30% 가량 줄이고 전체 임원 135명의 30%에 해당하는 40명을 감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우차 임원수는 상무급 이상이 41명에서 22명으로 46% 줄고 이사 및 이사부장은 94명에서 73명으로 22% 감축됐다. 대우차 임원 135명은 지난 11일 채권단에 일괄 사표를 제출했었다. 대우차는 또 10월말까지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과 원가구조 개선에 초점 둔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고 11월부터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대우차는 99년 8월에 48명, 지난 1월에 45명의 임원을 줄인 바 있다./연합
㈜서울자동차경매는 경매장 낙찰차량에 대한 엔진·트랜스미션 본체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자동차경매는 이날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소재 경매장에서 중고차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보증제도 조인식을 가졌다. 보증대상은 신차출고시점기준으로 3년 6만㎞부터 6년 12㎞이내 차량으로 대우, 쌍용차 승용 전차종과 지프, 미니밴 등 RV차종, 1t 이하의 승합차 등이다. 소비자는 구입중고차량 고장발생시 품질보증서 접수처에 연락해 전국 88개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중고차 유통문화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지난달 섬유류 수출이 9월중 수출 실적으로는 최고치를 나타내며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동월대비 최고치를 경신했다. 25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9월중 섬유류 수출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증가한 15억6천300만달러로 9월중 수출실적으로는 최고치였던 지난 95년의 15억2천400만달러를 넘어섰다. 9월중 수출 물량은 29만t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2% 늘었으며 평균 수출단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kg당 5.27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섬유원료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0%, 사류 10.5%, 직물류 7.8%, 제품류 2.9% 등 전품목에 걸쳐 수출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유가 등 원료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인상,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의류수출국의 국내 원자재 수입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섬산연은 분석했다./연합
가정용, 산업용 등의 전기요금이 당초 정부안보다 하향 조정된 4∼5%선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2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물가와 동절기 서민 생활안정 등 요인을 고려, 인상 폭을 낮추기로 했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 요금을 현행보다 4∼5% 정도 올리는 수준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며 내달중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다른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가정용과 산업용 뿐만 아니라 농업용과 일반용 등 모든 종류의 전기 요금에 적용된다”며 “전기요금 종류별로 요금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게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월 사용량 300㎾ 이상 가정용 요금 누진제 요율을 20% 이상 높이고 산업용 요금의 경우 현재보다 7% 가량 올리는 등 인상안을 갖고 부처간 및 당정간 협의를 벌여왔다./연합
현대전자가 통신부문과 LCD(액정표시장치) 부문을 분사, 반도체 전문기업으로 변신한다. 현대전자 관계자는 25일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 악화를 막고 경영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기업으로 변신할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초까지 통신 부문과 LCD 부문을 분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회계기준을 도입, 미국의 일류기업 못지않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내년말에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전자는 최근 금융시장에서 나도는 자금 위기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외자유치와 보유주 매각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대전자 관계자는 “미국 금융기관과 5천억-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중”이라며 “올해안에는 투자부적격등급(BBB-)에서 투자적격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전자는 또 자금 확보를 위해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업체인 미국 맥스터사지분과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인 CHIPPAC사 지분도 정리할 계획이다./연합
정부는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법정준조세를 줄이고 무역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구조조정 보완과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2차 간담회를 갖고 기업구조조정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한 재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처리방향을 논의했다. 재계는 이날 ▲기업구조조정 ▲준조세 개혁 ▲핵심규제개혁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서의 정책보완 과제를 건의했다. 재계는 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등이 총 14종 634건이나 되며, 광의의 법정준조세는 전경련 회원사 1사당 평균 약 177억원으로 세금의 23.68%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 규모는 기업 매출액의 0.74%로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비중인 0.5%보다 높다. 재계는 이에 따라 각종 부담금의 신설 방지 및 징수와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재계는 또 남북교역 등 무역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주5일제 근무 도입시 예상되는 기업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국제기준에 접근하는 근로기준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구조조정 관련 양도세 감면기간 연장 등 세제개선, 지주회사 설립·전환요건 완화 등 기업구조조정 보완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집중투표제 정관배제 금지는 반대, 주주집단소송제도입 및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연합
최근 수도권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등이 급등세를 보이는데다 주택임대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수 있는 투자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는 것은 소형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금비율이 70%수준을 웃돌면서 임대수익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2가구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등록·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와 세무사 사무실 등에는 최근 주택임대사업의 세제혜택 및 등록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사업의 세제혜택 등이 복잡하고 관련법도 다양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관련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증가추이 지난해 11월 임대사업자등록요건이 5가구이상 소유자에서 2가구이상 소유자로 완화된데 이어 양도소득세 감면확대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이 발효돼 지방세가 감면됐다. 특히 정부가 다가구주택도 개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이어서 내년부터는 원룸임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으로 주택임대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25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 임대사업자는 8천743명으로 지난 6월 8천274명, 지난 3월7천307명, 지난해 12월 6천301명에 비해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내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난 8월말 현재 임대사업자는 2천667명으로 지난 6월 2천506명, 지난 3월 2천183명, 지난해 12월 1천953명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또 2∼3가구를 임대해주면서 정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비춰볼때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는 통계보다 두배이상될 것이라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등록절차 사업자격요건과 주택규모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축·기존주택에 관계없이 임대목적으로 2가구이상 보유하면 된다. 임대사업 희망자는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주택 2가구의매매계약서를 구비, 관할 군·구청에 등록하면 된다. 이때 계약기간·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입주예정일 10일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 ▲지방세 감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새로 분양된 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반드시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신축주택중에서 전용면적 18평형미만 소형주택에만 세금이 감면되고 2가구 이상을 사야한다. 분양권을 매입하거나 기존주택을 사면 평형이나 가구수에 관계없이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소득세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만 감면혜택을 받는다. 지방세와는 달리 공동주택일 필요는 없다. 다만 2가구 임대사업자는 99년8월20일이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을 때만 세제감면혜택이 있다. 임대기간은 연속해 5년이상이어야 한다. 5가구 이상 임대한 경우 사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기존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86년1월이전에 완공한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또 전용면적 25.7평미만 5가구 이상을 임대해야 하며 임대기간이 10년을 넘어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는다. 임대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50%만 감면받는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더라도 농어촌 특별세는 별도로 내야 한다. 세율은 감면받는 세액의 20%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월세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을 모두 전세로 임대하면 임대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물론 구·군·시청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일반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다. ◇유망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주요 수요층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독신자나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다. 이들의 자금규모를 감안할 때 15∼25평형이 임대사업에 유리하다. 역세권이면서 주차공간을 갖고 있는 여관건물도 원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세대·연립주택은 원룸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경매로 싼 값에 낙찰한뒤 임대사업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또한 임대사업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할 때는 발전가능성과 임대수요 확보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일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에 나선다면 아파트 주변의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중부지방국세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중소기업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국회 재경위 장영신 의원(민·서울 구로을)에 따르면 국세청은 규모가 취약하거나 자금·인력부족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할 경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IMF사태이후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국세청은 98년 3만7천987건(1조4천212억원)을 중소기업에 세정지원했으나 99년 1만1천152건(5천964억원)으로 70.6%(금액대비 58%)나 감소됐고 올 상반기에는 6천164건(2천316억원)으로 절반이상이 줄었다. 특히 중부청의 경우 이같은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적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98년 1만2천579건(3천497억원)으로 전국 세정지원건수의 33.1%를 차지하던 것이 지난해 2천166건(1천87억원)으로 82.8%가 줄었고 올 상반기에는 651건으로 지난해보다 30% 수준에 불과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대학교수들이 기술지도를 해주는 트리타스(TRITASː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으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트리타스란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기술지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교수와 2∼3명의 대학생이 중소기업에 파견돼 교수는 업체의 경영·기술적 애로를 해결하고 학생은 실무능력 및 취업을 촉진시키는 중소기업 지원학습 프로그램이다. 24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트리타스로 지정된 성남 서울보건대학, 안성 두원공과대학, 포천 대진대, 오산대학 등 도내 13개 대학에서 230개 중소기업에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대학은 2배가 늘은 6개 대학, 기술지도 신청업체는 거의 4배나 늘은 230개 업체에 달한다.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배합성분 개별분석에 어려움을 겪던 (주)씨아이티사는 서울보건대학의 기술지도로 안정성이 향상된 제품을 개발했다. 이와함께 기술지도로 얻어진 연구결과를 특허출원 중인데다 지적재산권마저 획득, 국내 및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또 위성방송수신기의 둔탁한 외관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던 군포시 (주)글로벌테크사도 두원공과대학의 기술지도로 디자인이 깔끔한 제품을 생산, 수출경쟁력을 회복하는 등 기술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중기청 이서구 기술지원과장은“중소기업들이 대학교수의 기술지도요청이 쇄도해 내년에는 기술지도대학을 2배로 늘려 업체의 기술력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