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암도주변 현수교설치 특혜의혹

<속보>인천도시관광㈜이 개인에게 아암도를 헐값에 매각해 매입자에게 수십억원대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5일자 15면보도) 이 섬의 매입자가 아암도에 수십개의 식당과 유희시설 등을 조성해 엄청난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암도를 모두 3억6천500만원에 매입한 문모씨(45·인천시 부평구 산곡동)는 지난 3일 구에 아암도 주변 해상에 현수교 건립과 식당조성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아암도 공원내 설치 가능시설 질의서’를 연수구에 제출했다. 문씨는 인천Y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현수교 설계도가 첨부된 이 질의서를 통해‘ 총 길이 300m의 이 현수교 상부 해수면에 식당가를 설치할 계획으로 아암도 입구에서 현수교로 이어지는 공원점용이 가능한가’등을 물었다. 이에대해 구는 “공유수면 관리기관인 해양수산청과 협의만 이뤄지면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최근 문씨에게 보냈다. 이와함께 구는 아암도 공원내 휴양시설(야유회장·야영장), 유희시설(발물놀이터·낚시터), 운동시설(야외극장·온실)은 물론 휴게음식점의 설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해양수산청과의 협의가 이뤄질 경우 문씨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이로인해 아암도가 내년 4월 해안공원으로 개방돼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기대감에 차있던 시민들을 우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아암도를 개인이 개발하던 인천시가 개발하던 구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농가 무상보조금 특정인에 중복지원

고양시가 농사시설 개량 및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에 무상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수년동안 특정인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중복 지원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동일 인물이 2∼3년 동안 1억원 이상 중복 지원받은 경우도 확인된 것만 12건 30억원에 달하는데다 부부·부자·형제끼리 이름만 바꿔 지원받은 사례도 11건 4억원이 넘어 보조금 지급 결정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심규현 고양시의원(대화동)에 따르면 고양시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5년간 1천240명의 농민들에게 3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이 가운데 산업과의 경우 23%, 농업기술센터는 56%가 중복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원동 임모씨의 경우 무인방제기 설치 명목으로 96·97년 두 차례 산업과에서 2천88만원을 보조받은데 이어 98년에는 양액재배를 한다며 부인명의로 9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현천동 선모씨 형제는 톱밥지원과 축분처리 명목으로 97년 3회, 98년 2회, 99년 2회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2천만원을 보조받는등 부부·부자·형제들이 이름만 달리해 중복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만 모두 11건에 4억원이 넘는다. 장항동 최모씨는 난방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산업과에서 4천80만원을 받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생력시범을 보인다며 4천만원을 지원받는등 두 기관 중복지원 사례도 확인된 것만 15건에 1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경기도 관계자는“보조금의 경우 다수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심사해야 하므로 이같은 중복지원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아산방조제 개·보수공사 특혜의혹

평택농조가 입찰 공고한 아산만 갑문 개·보수공사와 관련 해당업체들이 참여업체의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 특정업체를 겨냥한 입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평택농조측은 상급기관의 심의를 거친 정상적인 입찰이라고 맞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평택농조와 업체들에 따르면 농조는 지난 4일 아산지구 방조제 배수관문 개보수공사를 기계(30억5천만원), 전기(5억9천), 건축공사(4억3천) 등 3개분야로 나눠 입찰공고를 내면서 기계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 중 강구조물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단일공사 제작설치 또는 개보수 준공실적 500㎡이상 업체로 제한했다. 이와관련 지난 4일 입찰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전문건설업 중 강구조물 공사업은 철구조물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면허인데도 제작설치를 명시한 이번 공고에 강구조물 공사업을 해당 면허로 선정한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재공고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업체들은 국가 기반공사로 타농조들은 갑문 개보수공사 업체의 면허를 대규모 교량 등의 공사를 해온 철강재공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는데도 평태농조만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강구조물 공사업을 면허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공고대로 강구조물업 면허를 갖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천 방조제 배수관문 단일공사실적이 500㎡이상인 업체는 전국적으로 2∼3개에 불과해 이번 자격제한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입찰이라는 주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농조와 농어촌개발공사, 농지개량조합이 2000년1월 통합되는데도 평택농조가 통합 1개월을 앞두고 공사가 어려운 겨울철에 긴급입찰을 실시해 과도하게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공고대로라면 대상업체가 2∼3개에 불과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공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평택농조측은“강구조물공사업의 예시에 갑문 개보수를 할 수 있게 규정돼 있고 상급기관 심의를 받아 문제가 없다”며“자격제한에 걸리지 않는 업체가 몇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연말연시 앞둔 경찰들 피곤한 밤

매년 연말연시를 앞둔 경찰들의 몸과 마음은 다른 여느때보다도 피곤하기 그지 없다. 아무래도 각종 모임이나 회식이 많은 때라 그만큼 술로 인한 사건으로 인해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5일 밤 12시30분께 수원중부경찰서 송죽파출소에 들어서자 한 경찰이 술에 취한 운전자의 억지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1시간 앞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앞길에서 친구 고모씨(39)의 갤로퍼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모씨(39)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파출소로 연행돼 와서도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단속현장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순 이들은 아직 술이 덜 깼는지 계속 큰 소리를 지르며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이보다 늦은 새벽 2시30분께 동부파출소.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경찰에 적발되자 6만원을 주고 빠져나오려다 ‘뇌물공여죄’까지 추가된 김모씨(37)가 고개를 숙이고 조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인근 G나이트에서 남자손님이 술에 취해 옆자리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이를 말리는 종업원을 때리며 행패를 부린다는 것. 신고를 접한 경찰이 순찰차에 급히 무전연락을 취해 현장출동을 지시한다. 새벽 5시께 서호파출소에도 술을 함께 마시던 여자를 기분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20대 남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왔다. 올해로 경찰생활 8년차라는 한 파출소 직원은 “많은 사건·사고를 접하지만 가장 다루기 힘들고 짜증나는 경우는 술로 인한 사건”이라며 “연말연시를 맞아 술로 인한 사건이 더욱 늘어날텐데 걱정이 앞선다”고 하소연한다. 이렇듯 연말연시를 코앞에 둔 파출소의 피곤한 밤은 어느새 아침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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