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구입이나 서비스 등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의 고발 및 상담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 소비자들의 ‘권리찾기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와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3/4분기까지 도내 각 행정기관과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고발건수는 6만344건으로 지난 96년 4만3천190건, 97년 4만6천636건, 98년 5만4천347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집계됐다. 특히 IMF 이후 전년보다 16% 이상 크게 늘었던 소비자 고발·상담이 올해도지난해보다 무려 11% 이상이나 증가, 소비자들의 ‘제몫찾기’움직임이 활발히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의 고발·상담분야는 지난해의 경우 IMF 이후 급격히 올랐던 금리로 인해 전세금 반환문제나 할부금융 등의 부분이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발이 대부분을 차지해 매년 소비자들이 고발·상담해 오는 분야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전체에서 접수된 소비자 고발이나 상담내용 가운데 각종 계약으로인한 발생하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더욱이 지난 8월 문을 연 경기도청 소비자보호센터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인터넷(경기넷)에 게재하는‘소비자피해 사례 및 구제’의 열람횟수가 월평균 3천여건에 육박할 정도로 ‘소비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많이 향상됐으나 사이버 쇼핑확대 등으로 갈수록 소비자를 위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가 권리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2일 오후 4시께 오산시 궐동 모아파트 109동 1×0×호 김모씨(52) 집에서 원인모를 불이 나 김씨가 연기에 질식돼 숨졌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평소 부인과 자주 다투는등 가정불화가 잦았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김씨가 홧김에 불을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오산=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성남 분당경찰서는 2일 내연의 여자를 여관에 유인한 뒤 친구를 시켜 나체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 강도)로 최모씨(34·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께 수원시 팔달구 하동 L여관에서 이모씨(35)와 함께 내연녀 김모씨(57)를 흉기로 위협한뒤 나체사진을 촬영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다./성남=류수남기자 snybo@kgib.co.kr
1일 오후 10시30분께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434 광명주유소 앞길에서 광적면에서 백석면쪽으로 가던 경기1트 ×××× 엑센트승용차(운전자 유모씨·26·광적면 광석리)가 전신주에 이어 주차됐던 경기 90마××××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이모씨(26·양주군 백석면 오산2리)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유씨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유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2%의 수치를 보인 점으로 미뤄 유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양주=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채무자, 유흥업소, 윤락녀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해온 이천·안양지역 조직폭력배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2일 ‘이천연합파’ 두목 이모씨(36·이천시 관고동), 청부폭력 행동대장 김모씨(35·이천시 중리동), 갈취폭력 행동대장 이모씨(26) 등 20명을 범죄단체조직결성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모씨(22)등 1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3월 이천시 안흥동 S호텔 레스토랑에서 기존 이천지역 폭력조직인 ‘애향회파’ ‘설봉파’‘새생활파’‘새로나파’ 등을 통합한 ‘이천연합파’를 결성한뒤 지난8월 13일 오후4시께 이천시 중리동 S렌트카 사무실에서 채무자 강모씨(46)를 감금, 폭행해 2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씨 등은 또 올초부터 최근까지 윤락녀 양모씨(22)등 18명을 속칭 ‘밥집’이라는 모임에 가입시킨후 6천500만원을 갈취하고 지난달2일 새벽1시께 이천시 창전동 Y빌딩에서 조직을 이탈한 이모씨(16)를 집단폭행한 혐의다. 또 경기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이날 안양 유흥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안양AP파’ 행동대원 이모씨(24·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14일 새벽 1시께 안양시 범계동 Y문구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김모씨(20) 등 2명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황규정기자 kjwhang@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경기도내 여성음주운전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일 경기경창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 현재 술을 마신뒤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3만4천366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6.4%인 2천206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97년 전체 4만6천498명중 2.17%인 1천10명, 지난해 전체 5만1천335명중 3.99%인 2천53명에 비해 숫자나 비율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여성음주운전자가 급증한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진데다 여성운전자 스스로 ‘남성운전자에 비해 단속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배짱좋게 음주운전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여성음주운전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경마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경마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수원지검 강력과(동상태 과장)는 2일 경마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 소속 전직 조교사 홍모씨(46·의왕시 오전동)와 현직 조교사 김모씨(44·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홍씨 등에게 경마정보 제공을 부탁한 경마브로커와 이들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기수와 조교사 등 8명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마장 조교사로 근무하던 홍씨는 지난 97년 7월 경마브로커 이모씨(53)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우승예상마의 상태를 알려주는등 같은해 1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경마정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모두 8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현직 조교사 김씨도 지난 98년 9월 비인기마를 우승 가능하도록 훈련시켜 경마에 출전시킨뒤 이 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씨 등 경마브로커 2명으로부터 모두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청소년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컴퓨터 통신(채팅)이 30대 성인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적유혹을 불러일으키는 노골적인 언어가 난무하고 일부는 은밀한 관계로 이어지는 등 일부 사이버공간이 새로운 탈선의 장이 되고 있다. 이같이 노골적인 탈선의 장이 되면서 일부 여성네티즌들은 갑자기 성적 모욕감을 느껴 통신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사이버공간의 탈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일 한통신사의 대화방 개설제목에는 ‘당당한 절정의 30대 미시와요’, ‘야한녀 놀자’, ‘색시매니아 일루와 놀자’, ‘촉촉한 여사 오세요’등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들로 가득했다. 이같은 세태를 반영하듯 최근 20대후반에서 30대초반 남성들 사이에서는 채팅을 통해 여성을 만나뒤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면서 중년들 사이에 노골화 된 채팅붐이 일고 있다. 또 그동안 비공개방이나 귓속말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던 탈선의 대화가 최근 들어서는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탈선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장인 박모씨(30·성남시 분당구)는 “채팅을 통해 6명을 만나 대부분 관계를 발전시켰다”며 “얼굴을 보지 않고 쉽게 성적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고 접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34·안양시 동안구)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상대 여성과 쉽게 만날수 있었으며 여성이 더 적극적인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권모씨(여·29·공무원)는 “직장여성의 자녀양육문제를 나누고 싶어 대화방에 들어갔으나 대부분의 성인 대화방이 성적호기심을 자극하는 대화로 진행되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YMCA 이상명부장은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대화로 통신을 하는 성인들의 무분별한 채팅이 도를 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네티즌들도 늘고 있는 만큼 네티즌은 물론 통신업체들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강원도에 있는 암자의 주지를 맡고 있는 J스님은 2일 암자의 금전출납부와 불우이웃돕기 내역, 정기적금 통장 등을 돌려달라며 M스님을 상대로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J스님은 소장에서 “지난 96년 3년간 참선을 떠나면서 장부와 통장 등을 맡겨두고 갔다가 돌아와 다시 주지로 임명됐는데도 M스님이 나를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가 하면 장부와 통장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
○…정관절제 수술후 임신이 됐더라도 의사에게는 피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부장판사)는 2일 정관절제 수술후부인이 임신을 하는 바람에 중절수술을 받게 됐다며 H씨 부부가 대한가족보건 복지협회를 상대로 낸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정관절제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더라도 시술상 잘못 이외의 알 수 없는 잘못으로 인해 임신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의료진에게는 피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