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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 불법제조 철거민 중형구형

사제총을 불법으로 제조,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 남경남피고인(45)과 수원시 권선4지구 철거민 등 5명에 대한 구형공판이 6일 오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 7단독 김원종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남피고인과 경기철거민연합회 의장 고천만피고인(42)에게 총포 도검 및 화약류단속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하는 한편 남피고인에게는 사제총기 등에 대한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수원시 곡반정동 권선4지구 철거민 김진규피고인(49)등 철거민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남피고인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권선4지구 철거민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쓰던 망루에서 주민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공권력 투입을 막기위해 사제화포, 화염방사기, 권총 등 1백20여정의 사제총기를 불법으로 제조, 사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7 00:00

농가 무상보조금 특정인에 중복지원

고양시가 농사시설 개량 및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에 무상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수년동안 특정인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중복 지원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동일 인물이 2∼3년 동안 1억원 이상 중복 지원받은 경우도 확인된 것만 12건 30억원에 달하는데다 부부·부자·형제끼리 이름만 바꿔 지원받은 사례도 11건 4억원이 넘어 보조금 지급 결정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심규현 고양시의원(대화동)에 따르면 고양시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5년간 1천240명의 농민들에게 3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이 가운데 산업과의 경우 23%, 농업기술센터는 56%가 중복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원동 임모씨의 경우 무인방제기 설치 명목으로 96·97년 두 차례 산업과에서 2천88만원을 보조받은데 이어 98년에는 양액재배를 한다며 부인명의로 9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현천동 선모씨 형제는 톱밥지원과 축분처리 명목으로 97년 3회, 98년 2회, 99년 2회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2천만원을 보조받는등 부부·부자·형제들이 이름만 달리해 중복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만 모두 11건에 4억원이 넘는다. 장항동 최모씨는 난방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산업과에서 4천80만원을 받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생력시범을 보인다며 4천만원을 지원받는등 두 기관 중복지원 사례도 확인된 것만 15건에 1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경기도 관계자는“보조금의 경우 다수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심사해야 하므로 이같은 중복지원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1999-12-07 00:00

아산방조제 개·보수공사 특혜의혹

평택농조가 입찰 공고한 아산만 갑문 개·보수공사와 관련 해당업체들이 참여업체의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 특정업체를 겨냥한 입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평택농조측은 상급기관의 심의를 거친 정상적인 입찰이라고 맞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평택농조와 업체들에 따르면 농조는 지난 4일 아산지구 방조제 배수관문 개보수공사를 기계(30억5천만원), 전기(5억9천), 건축공사(4억3천) 등 3개분야로 나눠 입찰공고를 내면서 기계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 중 강구조물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단일공사 제작설치 또는 개보수 준공실적 500㎡이상 업체로 제한했다. 이와관련 지난 4일 입찰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전문건설업 중 강구조물 공사업은 철구조물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면허인데도 제작설치를 명시한 이번 공고에 강구조물 공사업을 해당 면허로 선정한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재공고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업체들은 국가 기반공사로 타농조들은 갑문 개보수공사 업체의 면허를 대규모 교량 등의 공사를 해온 철강재공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는데도 평태농조만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강구조물 공사업을 면허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공고대로 강구조물업 면허를 갖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천 방조제 배수관문 단일공사실적이 500㎡이상인 업체는 전국적으로 2∼3개에 불과해 이번 자격제한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입찰이라는 주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농조와 농어촌개발공사, 농지개량조합이 2000년1월 통합되는데도 평택농조가 통합 1개월을 앞두고 공사가 어려운 겨울철에 긴급입찰을 실시해 과도하게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공고대로라면 대상업체가 2∼3개에 불과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공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평택농조측은“강구조물공사업의 예시에 갑문 개보수를 할 수 있게 규정돼 있고 상급기관 심의를 받아 문제가 없다”며“자격제한에 걸리지 않는 업체가 몇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7 00:00

활빈단 해수탕 입욕권 지도층에 발송

○…활빈단 인천지단은 6일 ‘새천년을 맞아 마음과 육신의 때를 벗겨 버리자’는 내용의 우편엽서와 해수탕 입욕권 1장씩을 인천지역 지도층 1천명에게 발송. 활빈단 인천지단은 이날 각급 기관·단체장 등에 보낸 우편엽서를 통해 “새천년을 맞기전에 마음과 육신의 때를 벗기고, 2000년 1월 1일부터는 시민과 공직자가 새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시대를 선도하자는 뜻에서 해수탕 입욕권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 활빈단 선명식(宣明植) 인천지단장은 “인천지역 각급 기관·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자성의 시간을 갖고 새천년에는 부정부패없는 새인천을 만들자는 뜻에서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

사회 경기일보 1999-12-07 00:00

헤어진 애인집 불지른 2명 체포

○…고양경찰서는 6일 헤어진 애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모씨(33·무직·충남연기군 금남면) 등 2명을 긴급 체포.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씨 등은 5일 오후 6시5분께 고양시 식사동 이씨의 애인 이모씨(25·여) 집에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며 협박하다 거실과 안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30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 이날 불로 피의자 이씨도 얼굴, 손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통원치료.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7 00:00

연말연시 앞둔 경찰들 피곤한 밤

매년 연말연시를 앞둔 경찰들의 몸과 마음은 다른 여느때보다도 피곤하기 그지 없다. 아무래도 각종 모임이나 회식이 많은 때라 그만큼 술로 인한 사건으로 인해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5일 밤 12시30분께 수원중부경찰서 송죽파출소에 들어서자 한 경찰이 술에 취한 운전자의 억지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1시간 앞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앞길에서 친구 고모씨(39)의 갤로퍼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모씨(39)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파출소로 연행돼 와서도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단속현장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순 이들은 아직 술이 덜 깼는지 계속 큰 소리를 지르며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이보다 늦은 새벽 2시30분께 동부파출소.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경찰에 적발되자 6만원을 주고 빠져나오려다 ‘뇌물공여죄’까지 추가된 김모씨(37)가 고개를 숙이고 조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인근 G나이트에서 남자손님이 술에 취해 옆자리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이를 말리는 종업원을 때리며 행패를 부린다는 것. 신고를 접한 경찰이 순찰차에 급히 무전연락을 취해 현장출동을 지시한다. 새벽 5시께 서호파출소에도 술을 함께 마시던 여자를 기분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20대 남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왔다. 올해로 경찰생활 8년차라는 한 파출소 직원은 “많은 사건·사고를 접하지만 가장 다루기 힘들고 짜증나는 경우는 술로 인한 사건”이라며 “연말연시를 맞아 술로 인한 사건이 더욱 늘어날텐데 걱정이 앞선다”고 하소연한다. 이렇듯 연말연시를 코앞에 둔 파출소의 피곤한 밤은 어느새 아침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6 00:00

포천 온천수이용 목욕·숙박업소 방치

포천군이 온천이용허가없이 온천수를 이용해 온 목욕·숙박업소들을 방치하는가 하면 오산시가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과정에서 일반업체로 부터 물품공급을 받도록 계약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5일 감사원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도 북부출장소와 오산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반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1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포천군은 관내에서 5개 목욕·숙박업소가 온천개발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온천수 여부를 검사하거나 온천발견 신고를 하도록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또 이들 업소중 3개 업소 수량계를 부착치 않거나 실제 사용량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지역개발세와 환경개선부담금 3천42만원을 축소 신고했는데도 군은 이를 그대로 징수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역개발세 등 누락분을 추가징수토록 하고 관련 공무원 10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의정부시가 지난 97년 3월 도 북부출장소로부터 군사보호구역안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12개동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같은해 5월 이 가운데 9개동만 철거한 채 모두 철거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밖에 오산시가 지난 96년 6월 벌음∼가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건의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조달물품인 레미콘을 조달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일반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계약, 공사비 9천675만원을 낭비한 사실도 밝혀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6 00:00

노조전임자 임금허용 노사입장 팽팽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허용을 둘러싸고 노사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이번주부터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겨울투쟁에 본격 나설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7일 박인상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처벌토록 한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는 물론 대정부, 대사용자 전면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한편 이날부터 지도부 전원이 철야농성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오는 17일 오후 4시간 동안 산하 모든 사업장 노조가 참여하는 시한부 총파업투쟁을 벌인뒤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18일까지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를 강행할 예정이다. 노총은 이어 이달말께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뒤 내년부터는 정부여당의 ‘공약위반’과 사용자측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등 전면투쟁을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오는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제2차민중대회를 열어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와함께 6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18일까지 매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노동시간 단축, 개혁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가진뒤 이달말께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 대표 및 사용자측 대표를 배제하고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한 조정안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커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앞서 재계는 지난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할 경우 정부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규정, 노사정위 탈퇴와 정치활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6 00:00

농촌지역 특기·적성교육 헛구호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이 도심지역에서는 다양하게 운영되지만 정작 필요한 농촌에선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과 농촌지역 학교에 따르면 외부강사를 도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은 지도하는 특기·적성교육이 도심지역은 학교마다 30여개 과목에 걸쳐 다양하게 실시하지만 농촌지역은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1∼2개 과목만 실시되고 있다. 또 겨울방학을 앞두고 도심지역 학교들은 방학기간에도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지만 농촌지역은 수강학생 부족에 따른 강사들의 기피 등으로 방학기간은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천군 상리초교는 6학급으로 교육청의 수강료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1만원의 수강료만 받고 컴퓨터 1개 과목에 대해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체능 등의 과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파주 탄현초교도 컴퓨터 1과목을 실시하지만 방학중에는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여주 문장초도 컴퓨터만 실시해 학생들이 일반버스나 학원버스를 이용해 원거리 학원에서 예·체능 교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남양주시 수동면 가양초교는 6학급의 소규모학교로 컴퓨터와 영어 한문 등 3개 과목에 대해 수강료를 받지 않고 교사들이 직접 방과에 실시하지만 방학중에는 강사와 난방비 문제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등 대부분의 소규모 농촌학교가 특기·적성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농촌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예·체능 등 분야별로 수강학생이 적어 강사들이 기피하고,교사들 또한 서무직원이 없는 소규모학교의 각종 잡무에 시달려 강의를 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이따라 지역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농촌학교 학생들이 원거리 학원을 다녀야하는 불편을 겪고 일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포기하고 있어 농촌학교의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강사비 보조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농촌학교에 수강료 일부가 지원되지만 1개과목에 한정돼 있어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농촌학교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6 00:00

이웃돕기 성금모금 희망 2000운동 발대식

“사랑을 나누면 희망이 자랍니다.” 주말인 4일 오후 연말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해 경기도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주최로 ‘희망 2000운동 발대식’이 열린 수원 장안공원 광장. 구름이 낀 날씨에다 바람마저 불어 다소 쌀쌀한 기온이 행사장 주변을 감싸고 있었지만 수원 농업생명과학고 관악부의 잔잔한 연주가 울려퍼지는 가운데불우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려는 온정의 발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사회자의 간단한 개회사와 함께 김성수 경기도정무부지사의 ‘사랑의 메시지’전달이 있은 뒤 본격적으로 온정의 손길이 펼쳐졌다. 자신의 키보다 큰 모금함에 힙겹게 까치발을 하며 고사리 손으로 천원짜리 한장을 넣는 아이. 구부정한 허리를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고 나온 할머니. 부끄러운듯 친구 손을 꼬옥 잡고 나온 여학생들. 온몸이 꼬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성금을 하고 가는 지체장애아… 이들의 온정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금함에서 퍼져나오는 훈훈함은 쌀쌀한 날씨를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했다. 행사 도우미들이 이날 참석한 700여명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에 ‘사랑의 열매’를 달아주자 참석자들의 얼굴에서 뿌듯함이 풍겨 나오는 듯 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위해 나왔죠”라는 한 지체장애자의 말처럼 사랑의 마음을 몸소 실천하는 이들에게서 불우이웃을 돕는 진실함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 있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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