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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정보 유출 전·현직 기수 2명 구속

<속보>부정경마 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강력과(동상태 과장)는 2일 경마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구모씨(37·광주군 도척면 노곡리)와 황모씨(32·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등 서울경마장 소속 전·현직 기수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10월 지모씨 등으로부터 ‘우승예상마를 미리 점찍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황씨가 알려준 경마정보를 이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1천650만원과 산삼 4뿌리(시가 3천만원상당)를 받아챙긴뒤 나눠 가진 혐의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4 00:00

직장내 성희롱 스토킹 호소여성 증가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스토킹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3일 수원여성의 전화(회장 권미라)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10월말까지 상담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300건의 상담가운데 성희롱문제나 스토킹 피해 여성의 상담이 60%인 18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0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은 ▲피해여성이 자리에 없을때 신체의 특정부위를 거론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경우 ▲회식뒤 노골적으로 여관을 가자고 요구하거나 ▲엉덩이, 가슴을 만지는 행위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상담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7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이후 직장 여성의 권리의식이 높아진데다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성희롱을 당한 피해 여성들의 경우 수치심때문에 공개를 꺼려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여성의 전화관계자는 “대부분 피해여성들이 회사에 성희롱 당사자를 징계토록 요구했으나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는 후유증때문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4 00:00

고양서 염산담긴 소주유통 수사착수

대형할인점에서 염산이 담긴 소주를 사 마신 50대 남자가 식도와 위가 허는등 심한 내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양경찰서는 지난달1일 오후8시20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모씨(59·무직)가 자신의 집부근 대형할인점에서 구입한 T(진로)사 소주를 마신뒤 식도와 위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현재 서울강북성심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10월12일 소주를 한상자 구입해 그동안 네병째 마시고 다섯병째로 병을 따서 마시는 순간 독한 냄새가 나면서 목과 배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씨는 염산으로 심한 화상을 입어 식도 전체가 헐었으며 위궤양까지 생겨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바람에 대장의 일부를 떼내 식도로 사용하는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주병에 담긴 내용물에 대한 정밀감정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소주병에 고농도의 염산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마신 소주병이 충북 청원공장에서 제조돼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제조시 땡크로리에서 각 소주병으로 술을 주입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의 염산이 투여됐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문제의 소주가 유통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 염산이 투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추적중이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4 00:00

신종 판결문 위조 토지사기단 파장

검찰에 적발된 신종 판결문 위조 토지사기단들은 종전의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오던 과거의 수법에서 벗어나 아예 판결문 자체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토지 사기사건 수사결과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최근 컴퓨터 보급확산에 따라 컴퓨터로 작성되는 판결문을 스캐너등을 이용, 누구나 쉽게 위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토지사기범들은 재일교포 김모씨(76) 소유의 남구 문학동 75소재 나대지 1천700여평(시가20억원상당)을 속칭‘바지’인 김영일씨(59·총책)명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컴퓨터 등을 이용,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또다른 문제점은 금융대출 관행이 여전히 철저한 신용조사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무조건 담보만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이같은 사건을 발생케 한 원인이 됐다고 검찰은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토지사기범들은 소요주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주의 장기부재 등으로 관리가 허술한 토지들만을 골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도 땅주인 김씨가 재일동포로 장기간 일본에 체류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법원등기사무와 판결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화 작업을 앞당겨 등기등 토지관리업무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진태 특수부장은 “법원의 판결은 절대적 공신력을 갖지만 그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아직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며 “하루빨리 이를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4 00:00

판결문 위조 토지사기단 무더기 적발

법원의 판결문을 위조한 신종 수법의 토지사기단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수사과(과장 윤봉기)는 3일 법원판결문을 위조, 관리가 소홀한 땅을 자신 소유로 명의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 등)로 토지사기단 총책 김모씨(54)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대출책 조모씨(42)등 4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1천500만원의 커미션을 받고 대출을 해준 혐의(특가법상수재)로 농협 신당동지점장 김모씨(49)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김씨 등은 지난 3월 초께 재일교포 김모씨(76)소유의 인천시 남구 문학동 소재 1천700여평의 나대지(시가 20억원상당)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판결문을 컴퓨터를 이용, 법원의 직인 등을 위조한 혐의다. 이들은 또 이 판결문을 가지고 법무사사무실에서 총책인 김씨 명의로 등기이전을 마친뒤 같은달 31일 이땅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담보로 제출, 서울의 농협 신당동지점에서 2차례에 걸쳐 5억8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10일 서울·경기 양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2천만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았으며, 지난 8월18일 경기도 의정부의 축협 신곡지점에서 7억5천만원을 대출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외에도 관리가 소홀한 전국의 나대지 수만평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4 00:00

총선겨냥 대민선심성 사업비 크게늘어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내년도 예산중 사회단체지원비, 문화행사비, 동별지원금 등 총선을 겨냥한 대민선심성 사업비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는 시군의원의원 대부분이 당적을 가지고 지구당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같은 선심성 예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심의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등 단체 지원비 2억원을 신설했다. 또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대민행사의 하나인 문화예술행사비를 올해 46억원에서 68억7천만원으로 22억3천만원을 증액, 내년 4월 치뤄지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행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평택시는 올해 4억3천574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내년도에는 7천623만원 증액한 3억5천95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예술진흥비도 6천200만원을 인상했다. 양주군은 올해 문화원 사업활동비 등에 대한 보조금이 1억1천580만원이었으나 내년 예산에는 2억380만원이나 증액된 3억1천960만원을 편성했고, 노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도 1억6천591만원을 올렸다. 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금도 100% 인상했고, 양주문화재 등 축제관련 보조금도 24% 증가했으며, 의정부시도 문화예산을 올리는 등 도내 상당수의 시·군들이 단체 및 대민접촉사업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내년 예산이 크게 줄어든 수원시는 체육대회 인원동원를 위한 동별지원금을 올해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자치단체 예산담당자는“선출직 단체장이 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당차원의 공약성 예산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회단체 지원 요구를 뿌리치기 어렵다”며“시의원들도 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대민선심성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사회 경기일보 1999-12-04 00:00

고교 3년생 공연관람중 시비 주먹다짐

○…수능시험에서 해방된 고교 3년생들이 유명 연예인 공연을 관람하다가 옆에서 구경하던 10대와 사소한 시비끝에 주먹다짐을 벌여 철창행. 수원중부경찰서는 3일 이모군(18·G고 3년) 등 고등학생 5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 2일 밤 9시께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유명연예인 공연을 관람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김모군(17) 등과 눈이 마주치자 “뭘 쳐다보냐”면서 김군과 친구 정모군(17)을 복도로 끌고 나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4 00:00

지법 간부공무원 별거중 아내폭행 입건

○…현직 인천지법 간부공무원이 별거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 인천중부경찰서는 3일 별거중인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가정폭력)로 인천지방법원 간부공무원 송모씨(51)에 대해 불구속.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날 0시30분께 남구 용현동 Y아파트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서있던 아내 허모씨(47)를 안방으로 끌고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

사회 경기일보 1999-12-04 00:00

교육부 교무보조에 미취업자 고용키로

교육부는 2일 겨울철 실업대책으로 모두 225억원을 투입, 초·중·고교 교무보조 등 4개 공공근로사업 부문에 1만4천169명의 미취업자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고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은 ▲학교교무 보조·지원 9천932명 ▲실업고 실험·실습 지원 1천552명 ▲대학 도서·박물관 지원 1천512명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등) 인력지원 1천173명이다. 선발대상은 18세 이상의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 가운데 미취업자이며 하루 7시간근무하고 월 보수는 50만∼63만6천원.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공개자료실(moe.go.kr/resent/resent.html)에 실려있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행자부 내년 9급공무원 716명 선발키로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에 제41회 9급 국가공무원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 716명을 선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용시험은 법무부와 국세청의 명예퇴직 신청 증가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정기 시험과는 별도로 치러지는 것으로 선발 인원은 검찰사무직 300명, 세무직 416명(장애인 16명 포함)이다. 시험 일정은 원서접수가 12월17∼21일, 필기시험은 2000년 1월16일에 치러진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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