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폭탄'에 경기지역 국가유산 피해 잇달아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국가유산 피해도 잇따랐다. 18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에서 이번 비로 성곽 일부가 무너졌다. 또 탐방로 경사면의 흙이 쏟아져 내리는 피해도 발생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땅 꺼짐 현상(싱크홀)도 일부 확인됐다. 피해가 발생한 구간을 중심으로 복구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독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주둔하며 왜병 수만 명을 무찔러 적의 진로를 차단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 1964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남양주 유릉에서는 이날 내린 비로 재실 행랑채의 지붕 기와가 떨어지고 처마 일부가 무너졌다. 유릉은 대한제국의 두 번째 황제였던 순종(재위 1907∼1910)가 묻혀있다. 재실은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건물로 8m 가량이 붕괴했으며, 궁능유적본부 소속 직영보수단이 보수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피해 현황을 확인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29일부터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는 총 39건이다. 유형별로는 사적 16건, 천연기념물 7건, 국가민속문화유산 6건, 보물 4건, 명승 3건, 국보 2건, 국가등록문화유산 1건 등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법률플러스]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살은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불확정성에 어긋난다. 자살 사고의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보험계약자에 손해가 전가된다. 따라서 자살은 보험자 면책사유가 된다. 그런데 이처럼 면책의 대상이 되는 자살에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즉 자살에 의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5년 6월23일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해 대법원(2023년 5월18일 선고 2022다238800 판결)은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2021년 2월4일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참조)은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해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4년 5월9일 선고 2021다297529 판결). 현대인들은 학업, 직무, 인간관계 및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증 등의 심리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울증에 의한 자살은 때에 따라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 [신간소개]

미국과 중국은 왜 저토록 대립하는가.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다. 이제 강대국의 갈림길이 제4차 산업 첨단 기술의 확보에 달려 있다. 누가 더 많은 첨단 기술을 차지해 미래 강대국 지위를 장악할 것인가. 첨단 소재와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양자, 합성생물학 등이 국가안보와 경제를 좌우할 것으로 인식된다. 저자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학자로서 2004년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에 깊이 참여했다. 이후 20여 년 동안 강의와 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보호와 산업보안 인력의 양성에 천착해 왔다. 책은 모든 외국투자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섬뜩한 경고를 던진다.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큰 이슈가 된 일이 있었다. 세계 2위의 한국기술을 인수한 중국자본이 IT 기술만 빼내고는 감원에 나선 사건이다. 그간엔 유치 경쟁을 벌였던 외국투자다. 그러나 기술 패권 전쟁의 시대에서는 유치한 국가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례다. 미국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첨단 기술의 통제에 나선 것은 중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천인계획’과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민군 융합기술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자들이 ‘천인계획’에 포섭된 사건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올 3월 기준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 45개 분야 128개 방위산업기술, 4개 분야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놓았다. 그러나 저자는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첨단 기술 및 인프라의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안보와 국익의 차원에서 기술 보호와 외국 투자를 판단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아시아 작가들에 주목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젠더, 장애, 퀴어’ 다양한 예술접근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열리는 ‘2024경기도자비엔날레’ 본 전시에 참여할 작가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경기도자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엔 독일, 핀란드 등 총 14개국 26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전시는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를 주제로 협력과 공존의 예술적 메시지를 탐구할 예정이다. 참여 작가는 ▲마리떼 반 데어 벤(네덜란드) ▲킴 시몬손(핀란드) ▲아냐 세일러(독일) ▲제임스 시트(말레이시아) ▲와신부리 수파니치보라파치(태국) ▲아심 할더 사고르(방글라데시) ▲프리스위라지 말리(인도) ▲켄+줄리아 요네타니(일본) ▲맨 플로린(벨기에) ▲멜라 쇼(영국) ▲팁 톨랜드(미국) ▲스티븐 영 리(미국) ▲로베르토 루고(미국) ▲제레미 R. 브룩스(미국) ▲한나 피어스(미국) ▲류시(중국) ▲세레나 코다(영국) ▲샤먼티룸(아이웨이푸+켄트 리)(말레이시아) ▲앨버트 요나단 세트야완(인도네시아) ▲황 춘마오(중국) ▲맹욱재(한국) ▲김명선(한국) ▲강용석(한국) ▲김현숙(한국) 등이다. 주제전은 세 가지 주요 테마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인 ‘세계와 함께’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두 번째 파트인 ‘타자와 함께’에서는 우정과 소통을, 마지막 ‘자신과 함께’에서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룬다. 이번 전시에선 아시아 작가들에게 주목했다. 전체 참여 작가 26명 중 15명이 아시아 출신으로, 현대 도자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퀴어, 젠더 이슈, 유색인종, 장애, 이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며,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예술적 접근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임미선 예술감독은 “이번 주제전은 팬데믹 이후 7년 만에 개최되는 비엔날레 전시로, 현대 도자예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도자 문화와 예술을 통해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작가들로 구성했다”며, “서로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차이를 존중하고 사려 깊게 배려하는 진정한 협력의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경기도자비엔날레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이천, 여주, 광주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 펼쳐진다.

[찬란한 고대 문명과 콜로니얼 문화가 공존하는 멕시코 여행 에세이] 21-⑧ 자연 예술의 극치 ‘카리브해’

3시간여에 걸쳐 유적을 돌아보고 엘 카스티요 앞에서 카리브해를 바라보며 망중한의 여유를 즐긴다. 옥빛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울까! 백사장에서 뛰노는 어린이 모습에서 ‘천진난만’을, 가족과 연인들 모습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이보다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유적지 동쪽 해변은 카리브해에서 손꼽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엘 카스티요 아래 가파른 나무 계단을 이용해 백사장으로 내려가면 고운 백사장과 옥빛 바다가 기다린다. 해변에서 절벽 위로 바라본 성채는 자연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매혹적인 풍경이다. 툴룸은 이 지역의 다른 도시나 섬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산호초 생태계인 ‘메소아메리카 배리어 리프’에 인접해 있어 주변 지역은 청록색 카리브 바다, 백사장, 세계적 수준의 스노클링 및 다이빙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다. 툴룸엔 564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전성기인 1200~1521년에 중요한 항구 도시 역할을 하며 카리브 해안을 따라 벨리즈까지 해양 상업을 통제했다. 1518년 스페인 정복자 후안 데 그리잘바가 이곳을 항해할 때 그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광경에 놀랐다고 한다. 그는 항해 일지에 “건물은 빛나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해변 망루 꼭대기에서는 의식용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스페인이 정복한 지 불과 75년 만에 유럽에서 전염된 질병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시는 버려졌고 그 후 폐허가 됐다. 박태수 수필가

조선후기 실학의 거두 ‘서파 류희의 삶과 학문 이야기’

서파 류희(1773~1837)는 가난한 농부이자, 참선비였다. 출세할 수 있는 생원시에도 합격하고, 대과 응시 자격도 얻었지만 이를 뒤로 하고 오로지 학문 연마와 수양에만 몰두했다. 그가 남긴 책만 100여권에 달한다. 올해는 류희가 오늘날 국어학 연구의 보배로 꼽히는 ‘언문지’(諺文志)를 저술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랜 시간 서파 류희와 그의 어머니 이사주당의 삶과 학문을 기리는 다양한 선양 사업을 해온 지역 언론인 김종경·박숙현 부부가 최근 ‘서파 류희의 삶과 학문 이야기’(별꽃 刊)’를 펴냈다. 류희는 조선 후기 재야를 대표하는 실학의 거두였다.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드물었던 시대에 독창적인 방법으로 한글을 연구하고 훈민정음의 자모를 분류·해설한 조선 후기 최고의 정음학 연구서 ‘언문지’를 펴낸 한글학자이기도 하다. 학계에선 서파의 한글 연구를 “이전의 한자음 위주의 연구를 극복해 처음으로 우리말 위주로 연구를 시도했다”며 조선시대 국어학 연구서 중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했다. 류희는 우리말 어휘 연구에서 가장 귀중한 서적으로 인정받는 ‘물명고’를 지은 박물학자이자 어휘학자이도 하다. ‘물명고’엔 여러 사물을 한글과 한문으로 풀이해 한글풀이 표제어가 모두 1천660여개에 달해 국어 어휘 연구의 귀중한 사료로 꼽힌다. 책은 “서파 류희는 이 같은 어마어마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알려지지 못했다”며 “그가 마주한 시대적 불운, 가문의 비운 속에서 관직에 나가지 않고 그가 태어난 용인 모현읍 일대에 은둔해 살면서 평생 학문에만 매진하면서 살았던 탓”이라고 말한다. 그러다 2005년 행방이 묘연했던 ‘문통’이 후손들에 의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증되면서 류희는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반열의 대실학자로 단숨에 뛰어오르며 학계를 들썩이게 했다. 그가 남긴 ‘문통’은 경학, 문학, 음운학, 어휘학, 춘추학, 수학, 천문학, 역학, 의학, 음악, 농어충수, 측량학 등 전통시대 학문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백과사전에 해당한다. 류희는 또 자연과 인간의 다양한 교감을 보여주는 1천500여 수의 시를 지었고, 15권의 시집을 엮은 시인이기도 하다. 이처럼 방대한 양의 책을 저술한 데엔 류희의 엄청난 독서량과 탐구열, 문장벽이 자리한다. 책은 평생 용인 모현 마산리 초야에 살면서 학문에 몰두한 류희의 삶과 학문을 들여다본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들면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그 근본을 꿰뚫었던 류희의 학문적 성과를 오롯이 담아냈다. 저자는 알려지지 않은 류희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그가 어떻게 이런 품성과 학문적 열정을 가지게 됐는지 알려준다. 타고나길 영재였던 류희를 키워낸 부모의 교육법이 소개된 점도 흥미롭다. 류희는 돌이 되기 전에 글자를 뗐고, 2세 때는 사자성구를, 4세 때는 문장을 짓고 편지를 썼으며 5세에는 성리대전을 통독했다. 또 수학과 의학에 뛰어났던 아버지 류한규의 가르침으로 천문, 역학, 공학 등 이과계열에 대한 깊고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정세에 치여, 또 세도정치에 염증을 느껴 벼슬길을 포기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만세에 전하고, 유교의 가르침을 평생 실현하고자 노력한 류희의 삶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현대인들에게 울림이 될 듯하다. 저자 김종경과 박숙현은 “조선 후기는 흔히 망국의 역사라고 폄훼되기도 하는데 이 시기 용인에서 태어나 살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문화유산을 남긴 서파 류희 같은 자랑스러운 선조가 살다 간 빛나는 시대이기도 하다”며 “이 글이 조선의 기록문화와 선비정신을 꽃피운 서파 류희를 기리고 이해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현직 지하철 기관사의 인간관찰기…‘이번 역은 요절복통 지하세계입니다’ 外 [신간소개]

일상에 대한 환기는 낯선 시선으로부터 출발한다. 시선을 살짝 돌려보면 매일같이 마주하는 풍경에서도 낯선 풍경을 찾아낼 수 있다. 일상과 비일상에 관한 색다른 시선을 가진 책 두 권을 소개한다. ■ 기관사가 건넨 지하 세계로의 초대장…‘이번 역은 요절복통 지하세계입니다’ 우리는 매일 ‘BMW(버스‧메트로‧워킹)’에 몸을 싣는다. 평범한 소시민의 일상을 책임져 주는 지하철의 하루하루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알 수 없는 고함을 지르는 일명 ‘지하철 빌런(악당)’부터 밤샌 공부에 머리를 꾸벅이는 학생들,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 풍경을 보며 설렘의 감탄을 내뱉는 사람들까지. 지난달 말 출간한 도서 ‘이번 역은 요절복통 지하세계입니다’는 신인작가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카카오 브런치북 출판프로젝트에서 올해 8천800여 편의 응모작 중 당당히 대상작의 영예를 안은 에세이다. 부산지하철 2호선 기관사로 근무하는 이도훈 작가는 현직 기관사가 목격한 승객,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생활인 등의 생동감 넘치는 에피소드를 풀어내며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총 3부로 이뤄진 책에는 핵융합보다 제어하기 어렵다는 여름철 필수 냉난방 조절부터 수많은 분실물이 보관된 유실물센터, 수많은 빌런들 사이 어둠의 공간을 지키는 지하철 역무원과 청소노동자 등 ‘히어로’들의 이야기에 자살에 관한 기관사들의 고찰 등 에피소드를 다채롭게 다루며 지하철 희노애락의 현장을 전한다. ■ 내 앞에 놓인 생의 시간에 묻고 답하는 여정…‘무정형의 삶’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 ‘낭만’이라는 단어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일상의 여유를 누리지 못하는 탓에 ‘낭만’은 ‘사치’와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때로 일상에 숨구멍 하나 열어주는 것이 낭만 아닐까. 지난 10일 출간한 도서 ‘무정형의 삶’은 2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자신과의 낭만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떠난 (구)직장인의 두 달 간의 여행기를 담아낸 산문집이다. 저자인 김민철 작가는 세계적인 광고대행사에서 막내 카피라이터로 입사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까지 20여년을 한 회사에서 근무했다. 자신에게도 무정형의 시간이 존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던 그는 퇴사 후 인생의 반환점에 낯선 땅에서 다양한 ‘무정형의 삶’을 마주하게 된다. ‘내 일로 건너가는 법’, ‘모든 요일의 여행’, ‘모든 요일의 기록’ 등 도서로 다수의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의 이번 신간은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해균의 어반스케치] 가지 않은 길

일요일도 일 나간다. 전문 용어로 스튜디오, 이놈의 일터는 일의 양과 시간을 규정할 수 없다. 보장된 임금도 휴일도 없다. 나는 미술 노동자다. 살모사의 혓바닥같이 이글대는 땡볕 속을 한 시간쯤 걸었다. 늘 같은 길이 지루해 다른 골목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뜻밖의 멋진 풍경과 마주했다. 반갑다. 이 풍경만으론 도시의 이미지가 아니다. 오래된 시골 정경이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같지만 단란했던 한 시절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고향 집이 떠오르면 가슴 저린다. 부모 형제 떠난 빈집이 많이 손상돼 잡초만 무성하다. 그립지만 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함께 살아왔던 아픈 추억들이 무너져 가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어쩌면 자연의 현상계는 스스로 무너지거나 잊혀 가는 과정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비 오는 날 어머니는 부추전을 부치셨다. 홍고추가 살짝 들어간 매콤한 전을 아버지는 주문하셨다. 막걸리 안주에 이만한 게 없다. 그 추억이 점점 멀다. 사람의 힘으로도 잡지 못하고 순응해야 하는 게 세월, 이런 시 한 편이 기억 난다. “내 인생 단 한 권의 책/속수무책/대체 무슨 대책을 세우며 사냐 묻는다면/척하고 내밀어 펼쳐줄 책/썩어 허물어진 먹구름 삽화로 뒤덮여도/진흙 참호 속/묵주로 목을 맨 소년 병사의 기도문만 적혀있어도/단 한 권/속수무책을 나는 읽는다 (중략) 대체 무슨 대책을 세우며 사냐 묻는다면/ 독서 중입니다, 속수무책.” –김경후 ‘속수무책’ 중에서

[생각하며 읽는 동시] 냉장고

냉장고 황금모 날이 더워질수록 냉장고와 친해진다 학교에서 돌아와 달달한 아이스크림이 생각날 때도 놀이터에서 흠뻑 땀 흘리고 들어와 얼음물이 생각날 때도 그런데 앗, 큰일이다 내 심장이 너무 차가워져서 수지 좋아하는 내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으면 어떡하지? 첫사랑의 계절 어느 가정이고 간에 냉장고 없이 사는 집은 없다. 첩첩산중 절간에도 냉장고는 갖추고 지낸다. 여름은 냉장고와 더욱 절친한 계절. 시인은 이를 동심으로 들여다봤다. 재미있는 것은 냉장고로 인해 심장이 얼어 수지 좋아하는 마음까지 언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대목이다. 가히 아이다운 생각이다. 이런 게 동시다. 아이의 마음을 표 안 나게 슬쩍 훔쳐오는 게 좋은 시인이 할 일이요 솜씨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 사춘기도 옛날보다는 이르다고 한다. 옛날엔 중학교나 가야 이성감정을 느꼈는데 요즘엔 초등 3, 4학년이면 어느새 사춘기란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 쪽에서는 학습 외에도 아이들의 감정 체크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다는 것. 이 동시는 바로 사춘기에 접어든 남자아이의 마음을 냉장고에 빗대 보여주고 있다. 황순원 소설 ‘소나기’가 생각난다. 한적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담아낸 소설로 특별한 갈등 대신 두 소년 소녀의 심리상태를 수채화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 때 묻지 않은 동심을 어린 날엔 누구나 갖고 있었다. 이 작품 속의 ‘수지’는 모든 어른들의 마음속 소년소녀일 수 있다. 오늘은 가슴 안에서 잠자고 있는 수지를 깨워보자. 윤수천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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