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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주경기장 880억 국고지원 국회 상임위 통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주경기장 건설비용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인천시가 요구한 인천AG 주경기장 국비 지원액 1천320억원 가운데 88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된다. 인천시는 나머지 440억원도 추경예산 등을 거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김춘진 민주통합당 예결위원도 이날 인천AG 서구주경기장 건설현장을 방문해 국고지원 가능성을 높였다. 최 의원은 인천AG을 원만히 치르려면 주경기장이 꼭 필요하고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며 예결위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고 여당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인천시가 민자사업이었던 주경기장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것 때문에 중앙정부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민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며 이를 이유로 국비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주경기장 시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국가로부터 에너지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검토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본회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경기장 건설비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신호가 될 것이라며 주경기장 에너지 시설 가운데 45%를 신재생에너지로 설계한 만큼 관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12 21:17

재개발 등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구축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계속 진행할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했을 때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3억5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했다. 재개발사업 조합원(토지소유자)의 15% 이상이 요청하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직접 예상 분양가, 사업비, 공시지가, 재개발 사업지구 주민 수 등의 수치를 입력하면 개별 분담금 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승인을 얻은 뒤 감정평가를 해야만 정확한 개별 분담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사업을 계속 해야할 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시스템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개별 분담금을 미리 산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은 빠르면 내년 3월께부터 이용할 수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11 21:26

AG주경기장 국비지원 청신호?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주경기장 건설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인천시나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의 계획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를 지원받기는 어려워보여 인천AG 향방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인천AG 주경기장 국고지원분으로 1천320억원 상당을 요구했다. 주경기장 총 사업비 4천900억원의 30%에 해당하는 1천470억원 가운데 올해 지원된 150억원을 뺀 것이다. 시는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주경기장 국고지원분으로 1천32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최대 1천7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인천AG 기반시설이 내년에는 거의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 인천시 요구액인 1천320억원, 최대 1천700억원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지원받기는 불가능하더라도 부산AG과 비슷한 수준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주경기장 예산지원에 인색했던 것을 감안하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천AG 국비 지원 개정안에 평창과 비슷한 수준(경기장 건설비의 75%, 경기장 기반시설 70%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전체 예산의 30% 수준에 그치는 것인데다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천AG 국비지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던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협의회도 평창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인천AG을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규철 범시민협의회 홍보위원 은 채무비율에서 인천AG 몫을 제외하든가 이자를 중앙정부가 보전하던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11 21:26

국토부, 제물포터널 통행료 완화 논의

국토해양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계획된 서울 제물포터널 공사에 대해 통행료 부담 완화 등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 제물포터널이 결국엔 경인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인천과 부천, 서울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경인고속도로에서 5천5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터널공사에 대해 전혀 지원하지 않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토해양부 한만희 제1차관은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려면 바로 서울시, 인천시와의 논의에 들어가겠으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제물포터널 공사는 지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데다 국토해양부까지 논의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 제물포터널공사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었다. 박 의원은 서울 제물포터널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 개통시점인 2017년이면 편도만 약 2천500원,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까지 더하면 출퇴근하는데만 약 7천 원으로 높아져, 막대한 시민의 부담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까지 경인고속도로에서 수천억의 흑자를 내 온 한국도로공사와 정부가 민자사업 비중을 낮추기 위한 국비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물포터널은 신월IC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잇는 왕복 4차로, 연장 7.53㎞의 소형차 전용 터널로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천813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림산업 등 14개사가 속해있는 서울터널(주)가 선정되어 현재 협약 중인 민간투자사업으로 2017년 개통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인천정치 강해인 기자 2012-11-08 21:42

인천시, MS 지도서비스 ‘서해5도’ 오류 정정요구

인천시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서해 5도 국가표기 오류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시에 따르면 MS가 운영하는 Bing Map 서비스에서 서해 5도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으로 표기한 문제점을 발견, 한국 MS에 오류사항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최근 Bing Map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Feedback)에서 연평도와 백령도의 지도 서비스 오류사항을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도 좌표 등 위치정보를 Bing Map 기술진에게 전달했다. 또 Bing Map에는 인천 영문표기를 Incheon이 아닌 Inch'on으로 하고 있어 국제 지명표기에 맞도록 정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 MS를 직접 방문해 문서 전달과 진위를 설명하고 빠른 시간 내에 오류사항이 정정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등 인천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Bing Map 자료 갱신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08 21:42

인천시의회 류수용의원 ‘대상’ 이용범의원 ‘최우수’

인천시의회 류수용이용범 의원이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한 201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8일 서울시 청사에서 개최된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인천시의회 류수용 의원(청천1, 산곡124동)이 대상을, 이용범 의원(계산123동)이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류 의원은 2010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에 이어 올해 매니페스토 대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류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 화장실 문화개선사업과, 검단~장수 간 민자고속도로 추진 중단, 녹지축 연결사업 공약 등을 완료한 성과를 인정받았고, 부평문화 존 (Zone)사업 적극 지원을 통한 부평의 문화환경 개선 및 신규 상원 개발 연결 공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평가됐다. 류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18년 동안 시민들께 받은 사랑도 과분한데 이런 상까지 받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항상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원으로 기억 되도록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장애인복지의 여건과 전망, 장애인복지 욕구 등을 분석해 중장기적인 장애인복지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장애인 일반택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관련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친환경무상급식 초중교 단계별 실시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확대 등 아동 건전 육성 관련 공약 등을 완료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역일꾼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에 전력을 다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온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인천=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1-08 21:13

서해평화정책포럼 ‘2013년 국내외 정치리더십 교체와 서해평화,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서해평화정책포럼은 9일 코레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2013년 국내외 정치리더십 교체와 서해평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2013년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정치리더십 교체가 가져올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변화를 가늠하고, 이에 따른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과제와 실천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과 백학순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각각서해평화 실현의 과제 -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미중 정치리더십 교체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현대중국학회 회장인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최종건 연세대 교수, 한국 DMZ 학회 회장인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보혁 서울대 연구교수 등이 토론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간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 박선원김번욱김창수 인천발전연구원,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백영서 연세대 교수, 민귀식 한양대 교수, 이석우 인하대 교수, 전인갑 인천대 교수 등 포럼위원과 각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다. 서해평화정책포럼은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학술연구와 정책제언 활동을 위해 지난 7월 14일 출범했으며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과 최원식 인하대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1-08 20:51

내년 자치구 지원 교부금 갈등 일단락

인천시가 내년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8개 자치구에 228억원 상당을 얹어주는 걸로 일단락 짓기로 했다.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 신도심과 구도심 지역의 교부금 격차를 줄이려고 했으나 신도심 지역이 반발하자 두 손을 든 것(본보 10월 115일자 1면)이다. 7일 시에 따르면 8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05회 정례회에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교부금 규모를 취득세 50%에서 40%로 축소하는 것에 맞춰 취득세 40% 대신 보통세 20%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득세 40%는 8개 구 합산 3천3억8천100만원 상당이지만 보통세 20%는 3천232억1천만원으로 228억2천900만원이 많다. 구별로는 남구(36억5천700만원)가 가장 많이 늘고 부평구(38억5천500만원), 계양구(33억3천500만원), 동구(27억5천300만원) 등 구도심지역의 증가분이 많다. 시로서는 빈 곳간에서 228억원을 꺼내 자치구에 나눠주면서 신도심지역과 구도심지역 간 갈등, 불만 등을 잠재우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애초 교부금 개편안대로 할 경우 남구는 98억5천만원, 부평구는 116억3천만원, 계양구는 126억6천만원 상당의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구도심지역 불만을 해소하고 신도심지역과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당장 개선안대로 추진하기 어렵지만,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의견차를 줄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07 21:31

가난 잊은 의정비 인상, 민심 잊은 지자체들

인천시 지자체가 재정난과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키로 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인천시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10월 말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남구, 연수구, 서구, 옹진군 등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재정난,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특히 계양구, 남동구, 중구, 강화군 등은 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키로 해 심의위원회가 아예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부평구는 법정기한을 넘긴 지난 6일 제4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1.38%(49만원) 오른 3천595만원으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위원 간 동결과 인상 의견이 맞서 법정기한인 10월을 넘겼지만,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 구의회의 의중을 받아들여 소폭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아예 법정기한을 넘긴 8일 제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집행부는 그동안 심의위 구성을 거부했지만, 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계속 요구하자 뒤늦게 심의위를 열게 됐다. 내년 의정비가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오르게 된다. 이처럼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난과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키로 한 가운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부평구와 동구만이 주민 정서를 외면한 채 의정비 인상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송원 경실련 사무처장은 10월 말까지로 의정비 심의 기간을 정한 법을 어긴 결정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본다며 정해진 기간 내 결정을 못 한 만큼 당연히 의정비 동결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구의회의 의중을 받아들여 인상 의견도 검토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조항을 작성했다며 기간은 다소 넘겼지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닌 훈시적 조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11-07 21:18

‘터미널 매각’ 감사원 감사 검토

감사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매각(본보 10월 171823일자 1면)과 관련해 면적, 임대현황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감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교통공사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면적, 임대현황 및 계약관계 등 매각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자료를 토대로 이른 시일 내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이 타당한지 본격적인 감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가 이뤄지면 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 7만7천815㎡(연면적 16만1천750㎡)를 외투법인 등 수의매각 법적 조건을 갖추진 못한 롯데쇼핑에 수의 매각하기로 한 것과 롯데쇼핑과 양해각서만 체결한 상태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부지 대금의 10%인 875억원을 미리 받은 것 등 절차상의 적법성 등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롯데쇼핑에 공개절차 없이 수의 매각하기로 한 것을 놓고 특혜의혹 및 법적 하자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백화점 측이 인천지법에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수의매각의 부당성을 제기, 오는 8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인 만큼 법원의 판결도 감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0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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