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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시장 “제3연륙교 선착공 후협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제3 연륙교 선 착공후 협의를 주장했다. 송 시장은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한 뒤 제3 연륙교를 건설하려면 준공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착공을 먼저 하면 5년이라는 협의시간을 벌 수 있지만, 착공하지 않는다면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송 시장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주민에게 제3 연륙교를 건설하겠다며 아파트를 분양해놓고 이를 미루기만 하는 것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송 시장은 국토부가 인천대교와 맺은 협약도 문제 삼았다. 송 시장은 인천대교를 민간투자를 유치해 건설한 뒤 운영협약을 맺으면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만 경쟁시설에서 제외하고,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던 제3 연륙교는 제외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손실보전분으로 수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고 이 책임을 인천시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송 시장은 국토부는 손실보전분을 시가 책임지라면서 제3 연륙교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가 2005년 변경협약 경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감사를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24 21:13

인천세계장애대회, 오늘 막 오른다

매머드급 국제학술행사인 '인천세계장애대회(Incheon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Disability)'가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인천세계장애대회는 민간단체 주관의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APDPI, 10월 2427일), 아태장애포럼 콘퍼런스(APDF, 10월 2630일), RI(세계재활협회, 10월 2911월 2일) 세계대회로 구성된다. 정부 주도의 유엔 에스캅(UN ESCAP, 10월 2911월 2일) 정부 간 고위급 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대회는 대회 규모뿐 아니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될 3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인천전략이 수립선언돼 세계 장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대회기간에 장애인 콜택시 50대를 우선 배차하고 시내 저상버스와 장애인 특장차(19대)를 셔틀버스로 운행한다. 행사장인 송도컨벤시아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는 물론 행사장 주변 보도정비와 음향 신호등 설치 등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세계장애대회는 장애인들의 권리향상과 능력 증진을 위해 장애분야 전문가, 연구자, 정책 입안자, 장애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가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0-23 21:28

인천AG·재정지원 등 대선공약 윤곽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유력 후보들의 인천지역 공약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가장 주요하게 보는 인천 현안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를 비롯해 지방정부 재정분권 등이다. 인천시가 그동안 지방세율 개선 등 재정분권 논의와 무상보육 국비 지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지역 현안으로 심도 있게 살피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은 인천AG 성공 개최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논의, 제3 연륙교 건설 및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을 놓고 공약 선정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지난 19대 총선 때 논의된 통행료 폐지로 가닥이 잡힐지, 박 후보가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밝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결론이 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가좌나들목~서인천나들목 구간 지하화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도 있으나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고속도로 건설비용이 추가되는 만큼 통행료 폐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인천AG 등 국제경기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안정적으로 국비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개최까지 이끌어 내는 것을 가장 중점적인 공약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 후보가 지난 인천 방문에서 인천AG 국비 지원 및 남북 협력 개최 등을 대선 공약화하겠다고 답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재정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지방세율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제3 연륙교 건설,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이후 국비 지원, 인천 신항 증심 문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저지 및 제3단계 건설, 서해 5도 지역 평화협력지대 조성 등도 지역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는 대로 지역위원장 회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께 공약 밑그림을 내놓을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와 동행하는 인천사람들 시민모임을 통해 지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천, 내일포럼을 결성, 지역 공약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서해 5도 지역 및 남북 평화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대북기조를 대화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협의회(협의회)가 인천AG 특별법을 당론으로 결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및 예산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겠으나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명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23 21:28

“인천경제청 특례사무 이관땐 지자체 업무마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례사무가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연수서중구로 이관되면 해당 지자체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은 23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특례사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며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이관되면 중구는 가용재원이 소진돼 향후 자체사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중구 영종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보상을 위한 깡통주택 난립,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 사업비 증가 등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대책과 지원 방안 마련 없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로 많은 인력과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구에 특례사무를 이관한다면 이중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기반시설 준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 개설, 공원관리,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기존시설을 업무 이관하면 중구 재정은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기존 완공됐거나 준공이 끝나지 않은 기반시설은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현재 진행되는 영종 미개발지 도로 개설비는 50% 이상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영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문제도 중구에서 20%의 지원의사를 밝혔다며 논란 중인 제3 연륙교와 더불어 인천시 책임론이 거세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올해 안에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10-23 20:39

“농가 경쟁력 업… 강화 인삼축제 열자”

윤재상 인천시의원(새강화 2)은 23일 제20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강화군 농가 지원사업 확대와 인삼축제 개최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인근 김포시에서 인삼축제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인삼의 본고장인 강화에서는 인천시의 무관심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반영해 강화인삼축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한우타운이 다음 달 5일 문을 연다며 이와 연계해 강화 한육우 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을 최소한 올해 수준(3억원)으로 유지해야 하며,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중요한 농가 지원사업인 만큼 자금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내년에도 강화지역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10-23 20:39

“글로벌 인천, 국격높인 쾌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지역에 환영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다. 가장 뜨겁게 환호하고 있는 곳은 당연히 송도국제도시다. 송도 1동 정엄묵씨(46)는 송도에 처음 들어오면서 기대했던 송도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송도가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지역 경제계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인천지역 모든 기업이 GCF를 환영하고 있다며 UN의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될 GCF가 선진국으로 가지 않고 인천 송도를 선택한 것은 우리의 역량으로 얻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고 평했다. 이 부회장은 또 GCF와 같은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은 관련 분야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녹색산업과 녹색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송도의 미분양아파트 견본주택에는 평소보다 10배 이상 많은 방문객이 몰렸고, 헐값매물도 눈에 띄게 줄었다.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는 미분양 300여 가구 가운데 20~21일 이틀간 60여 가구가 팔렸다. 송도 더샵 그린워크 12차 아파트 역시 미분양이 줄었고, 최근 청약미달됐던 송도 캠퍼스타운 아파트에는 분양 문의가 늘 정도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인천환경연합은 공식성명을 내고 GCF 사무국 유치는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며 단 인천의 환경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채 국제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천환경연합은 인천은 GCF 사무국 유치를 기회로 녹색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인천이 기후변화시대에 모범도시가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도 GCF는 기후변화라는 세계적인 공통숙제를 해결할 중요한 기구라고 환영의사를 표한 뒤 대한민국과 인천이 원자력 정책이나 조력발전소 건설 정책 등을 재점검하고 기후변화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인천시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GCF 사무국 유치로 송도에 대한 국제적 가치가 올라갔고, 친환경 녹색도시라는 것을 인정받은 계기가 됐다면서 새롭게 변모해 가는 인천을 만드는데 인천시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22 21:16

“市 부채비율,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수준”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국비지원 및 제3 연륙교 등 현안을 해결하려면 자구책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2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인천시의 부채가 계속 늘고 있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점을 질타하고 인천AG,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사업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원인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의원들은 시가 중앙정부나 전임 시장을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은 인천시는 지난해 말 2조3천억원 상당이던 부채가 올해 말 3조1천억원으로 늘어나 부채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지정 수준인 4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인천AG 경기장 건설로 인한 부채가 많다고 하지만 시가 중앙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천AG을 유치했으니 이제 와서 핑계를 대기보다 인천AG을 활용해 재정을 탄탄히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공사 공단을 포함한 부채 규모가 10조를 넘어서고 세수 감소, 사회복지비용 증가, 인천AG 준비 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수경 의원(민비례)은 지지부진한 제3 연륙교 문제를 질타했다. 임 의원은 영종 하늘도시는 입주율이 20%도 안 되고 청라국제도시도 입주율이 7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제3 연륙교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시는 남 탓만 하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합리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시의 몫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송영길 인천시장은 중앙정부가 인천AG과 인천도시철도 건설비용을 지방채로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니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잘 협의해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22 21:16

AG조직위·기상청, 기상정보 서비스 MOU

2014 인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22일 기상청과 고품질 기상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AG조직위는 기상지원 업무를 위한 정보통신시설과 사무 공간 등을 제공하고, 기상청은 경기장 시설과 주변지역 등에 기상관측 인프라를 구축, 대회 기간 기상 전문가를 파견해 실시간 기상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천AG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람객들은 아시안게임 기상예보와 경기장 상세 기상정보, 도로교통 기상정보 등 기상청이 제공하는 최첨단 스마트 기상서비스를 받게 된다.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맞춤 정보서비스와 차량용 웨비게이션(날씨+내비게이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0-22 21:16

인천터미널 수의매각도 도마위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롯데쇼핑에 수의 매각한 것에 대한 특혜 및 법적 타당성 논란(본보 1718일자 1면)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일 열린 인천시 국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에 부쳐야 하는데 인천시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시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했더라도 공공성이나 투명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은 매각 절차도 문제 삼았다. 강기윤 국회의원(새경남 창원성산)은 인천시는 수의매각 조건을 갖추지 못한 롯데쇼핑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으로 875억원을 받았다며 이행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은 주 계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국회의원(새서울 은평을)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롯데쇼핑에 입찰이나 공개절차 없이 수의 매각하기로 한 것은 특혜이자 법적 하자가 있는 수의매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신세계에도 수차례에 걸쳐 매입 요청을 했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롯데쇼핑과 양해각서를 맺었다며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외투기업 요건을 갖추는 조건을 달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22 21:15

<국감 이모저모> 인천시 국감장서 때아닌 ‘ NLL 설전’

○2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강기윤 국회의원(새경남 창원성산)이 때아닌 NLL 설전.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4일 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 국제학술회 동영상까지 준비해 송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송 시장은 당시 인사말에서 NLL은 국경선이 아니다. 남북한이 NLL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해 평화협력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 강 의원은 송 시장에게 NLL은 엄연한 국경선이라며 서해교전이 4번이나 있었는데 서해 5도를 관장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NLL이 국경선이 아니라는 발언이 적절하냐고 맹공. 송 시장은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국가가 아니니 엄밀히 말하면 국경선은 아니다라고 맞선 뒤 남북관계를 어린 병사들의 총에만 의존하고 대립상태를 유지해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고 반격. 송 시장은 또 남과 북이 평화 공존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인천시 입장에서 NLL을 행정구역 경계이자 당연히 지켜야 할 인천시민의 삶의 터전이라고 일축.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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