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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표를 맨 입으로?’ 대선후보들 아직도 침묵

재정위기ㆍAG 등 현안 산재 대선 코앞인데 아직 검토중 유권자 후보검증 시간 촉박 대통령선거가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대선 후보들의 인천지역 공약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28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7일 인천지역 대선 출정식을 한 뒤 인천시민을 상대로 유세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도 지역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거운동의 중요한 알맹이는 빠진 셈이다. 더욱이 인천은 재정위기 및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 시급한 현안이 산재해 있고 지방분권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후보들의 늑장 공약발표는 지방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후보 양측 모두 아직 지역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측은 최종 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역별 공약사항을 검토해 뺄 건 빼고 추가할 것은 추가한 뒤 공약개수 등 지역별 형평성을 맞춰 발표한다는 것이다.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공식 공약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후보가 29일 오후 인천지역 유세에 나서는 것을 고려하면 정작 인천에 와서 인천 현안이나 지역 공약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도 비슷한 상황이다. 안철수 전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역공약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문 후보 측도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지역공약을 결정한 뒤 공식 공약집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아직 인천지역 유세 일정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다음 달 1일께로 예측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달 30일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한 2013 새 정부 출범대비 인천지역 12대 주요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거의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 후보를 사퇴한 안철수 전 후보 캠프에서만 12개 과제에 대한 진행 사항 등 세부자료를 요구하는 등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대통령선거의 본선이 시작됐는데 후보들은 지역공약도 없이 빈손으로 선거에 뛰어든 거나 다름없다. 지역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다며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역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28 21:01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개선단’ 시동

인천시는 버스준공영제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버스준공영제개선단(이하 개선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단은 시 건설교통국장을 단장으로 시민단체, 인천발전연구원, 버스운송사업조합, 인천시내버스수익 금공동관리위원회 관계자, 시 공무원, 버스업체 대표,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개선단은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분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조합의 횡령 의혹이 일었던 교통카드 보조금 현황 등도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선단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며, 내달 초 1차 회의를 연다. 시는 버스업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시민에 대한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3천511억9천200만원을 38개 업체에 지원 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1-27 21:53

문학야구장 위탁운영권 SK에 헐값 수의계약

인천시와 인천시설관리공단이 문학야구장 위탁운영권을 SK구단에 수의계약으로 저가에 넘겨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시와 공단 측에 따르면 올해 9억5천만원 상당의 위탁 수수료를 받고 SK구단과 문학야구장 광고(96개)매점(22개) 위탁 운영권 계약을 맺었다. 지난 2009~2011년 위탁운영 계약이 만료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2년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울이나 대구지역 야구장 위탁수수료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금액이다. 서울은 34억원이던 위탁수수료를 입찰을 거쳐 72억원에 광고 위탁 계약을 맺었으며, 대구구장은 관중 수용능력이 1만3천명으로 문학야구장의 절반 규모밖에 되지 않는데도 광고 운영권 입찰을 거쳐 올해 5억8천만원에서 내년 27억9천500만원으로 계약을 맺었다. 특히 시와 공단은 연구소 2곳에 문학야구장 광고매점 운영권 원가계산 용역을 맡겨 산출한 적정 위탁수수료의 평균으로 SK구단과 계약을 맺었으나 용역 자체가 허술한 자료를 근거로 진행돼 위탁수수료가 적정하게 산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용역 연구결과서를 살펴보면 원가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공단과 SK구단이 제공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결과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고 단가 등을 적정 광고 수나 면적당 광고단가 등을 도출하지 않고 광고 예상 매출액으로 산출하거나 비공식 광고(협찬 광고) 등은 매출에 집계되지 않았다. 매점도 운영원가를 산정하면서 표준원가 자료 및 신뢰성 있는 공식 자료가 제한돼 있고, 매점 운영을 SK구단이 직접 하지 않고 재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업 형태로 원가분석을 하거나 매장별 손익자료를 토대로 원가를 분석해야 하는데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와 공단 측이 문학경기장 위탁운영권을 입찰경쟁으로 하지 않고 SK구단에 헐값에 넘겨줬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조영홍 인천시의원은 부실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고 입찰경쟁도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운영권을 SK구단에 넘겼다며 시가 지역사회공헌도 거의 없는 SK구단의 배만 불려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연걸 공단 이사장은 관련법을 보면 23년 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반 여건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며 내후년 계약을 갱신할 때는 입찰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27 21:53

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 차입금 보증 ‘속수무책’

인천도시공사가 파산 압박을 받는 영종도 미단시티개발(주)의 차입금을 대신 갚아주기로 보증을 섰으나 빚을 내 빚을 갚는 식을 제외하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미단시티 개발사업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7일 인천시와 공사에 따르면 미단시티개발은 지난 2007년 국내 12개 은행에서 5천369억원을 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NH 투자증권으로부터 5천243억원을 빌리는 등 모두 1조612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이미 갚은 돈을 제외하고 내년 12월까지 모두 7천243억원을 갚아야 한다. 공사는 미단시티개발에 지급보증과 채무보증을 섰다. 미단시티개발이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공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와 공사 측은 투자유치에 희망을 걸고 있을 뿐 아직 지급보증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도형 인천시의원은 7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단시티 개발사업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 인천도시공사도 사실상 파산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기라며 사업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미단시티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최초의 공모개발사업지구로 이미 기반시설공사가 끝나 바로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기존 투자유치 실적을 근거로 은행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재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27 21:53

[인터뷰]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장기적 자산관리 시스템 가동과 신원(구) 도시 간 균형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은 제6대 2기 시의회 최대 과제로 자산관리 시스템 운영과 신원 도시 간 균형발전을 손꼽았다. 이 의장은 현재 인천시 재정은 현금 유동성에 빠져 자산 매각으로 숨통을 틔어 나가는 실정이라며 자산과 현금 흐름의 균형을 맞춰 장기적 재정 흐름에도 문제가 없도록 자산관리시스템을 하루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인천시의 자산 매각(인천종합터미널, 송도 68공구)과 관련해 시 재정의 긴박성을 고려해 협조 차원의 융통성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원칙 중심으로 자산 매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천은 GCF를 유치한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며 그러나 인천이 제2 도약에 성공하려면 신원 도시 간 균형 발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원 도시 간 균형발전이 안 되면 시민 통합을 이룰 수 없으며 갈등만 계속된다. 신원 도시 간 상호 신뢰감 형성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와 시의회, 교육청 등이 함께 나서 구체적인 균형 발전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회 운영 방안과 관련해 의장의 사전 결정 식으로 이뤄지는 현안을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조정하고 결정하도록 맡기겠다며 LH 특별위원회 등 특위 구성은 의정 활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위 구성에 대한 성과와 책임도 반드시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시민께서는 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임을 믿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1-27 21:21

인천터미널 부지 수의매각 다시 손본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수의매각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조사 방침을 밝혔다. 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05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수의매각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투자약정서 등을 토대로 매각 절차를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6월 11일 이례적으로 폐회 기간에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송도 68공구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등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단, 자산을 매각할 때 의회에 매각방법 등 구체적 추진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매각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시의회는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사전보고를 받지 못했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수의매각 방식을 결정, 롯데쇼핑과 투자약정서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인천지법을 통해 투자약정서가 공개된 만큼 투자약정서상의 특혜조항 및 불합리성 등을 재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용덕 시의원은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수의매각 투자약정서는 사전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시의회와는 사전협의도 없었고 투자약정서도 비공개하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재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26 21:44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지구서 ‘중구 지역’은 제외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아우르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중구 지역이 제외됐다. 지난 5년여 동안 사업지구에 묶여만 있었던 이곳 주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한편, 인천시에 그동안의 사유재산 제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31만247㎡ 중 역사 남측 6구역(중구 인현동) 7만4천7㎡를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올해 말 6구역에 대한 지구 해제를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3일 중구보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지난 5년간 개발은 안되고 사업지구에만 묶여 매매와 건축 수리 등에서 자류롭지 못했던 것이 풀려 환영하지만, 이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는 인천시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7년 2조2천억원을 들여 동인천역 주변을 역세권 상업지역과 주거단지, 환승센터 등을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시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11-25 20:04

인천시 ‘터미널 매입’ 롯데쇼핑에 조달금리 비용 보전 약속 드러나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면서 신세계백화점 등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22일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매각철자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에서 재판부에 지난 9월 롯데쇼핑과 맺은 투자약정서를 제출했다. 투자약정서 제7조에는 신세계백화점과 그 부지 등은 즉시 명도가 불가능한 만큼, 이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시가 롯데쇼핑 측에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세계 측 변호인은 전체 매각비용 8천751억원 중 금리를 5%로 오는 2017년까지 향후 5년간만 계산하더라도 200억원에 달한다면서 결국, 시가 감정가격(8천682억원)보다 싸게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공유재산법 위반이고, 시 직원들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 측 변호인은 매각대금을 분납하기에 이자가 많지도 않고, 만약 일시 납부해도 임대건물에 대한 부분만 보전해주니 매각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서 임대료를 못 받는 등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개념이고, 투자약정서 자체가 추상적 원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11-22 21:42

‘150억 배째라’ 국토부, 이자에 구토하는 공항공사

국토해양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빌린 돈 150억원을 13년째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처럼 공항공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매년 수백억원의 배당금만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어 정부가 산하 공사를 대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옛 건교부는 지난 2000년 총 사업비 310억원을 들여 인천공항 개항 전 주변 해안경계 보강사업을 진행했으며, 이중 건교부 분담금 200억원을 공항공사로부터 빌렸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2006년 2월 50억원을 갚았을 뿐 나머지 150억원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수차례 대여금 150억원을 갚으라고 시정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공항공사에 대여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공사로부터 총 2천549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가는 등 연평균 509억원씩 지급받고 있다. 빌린 돈은 갚지 않고, 매년 수백억원의 배당금만 꼬박꼬박 챙겨간 셈이다. 현재 공항공사는 부채가 2조6천488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2억여원(연간 이자 406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 국토부가 공항공사에서 빌린 150억원에 대해 그동안 이자(공사채 이율 3%)만 계산해도 연간 4억5천만원이어서, 공항공사는 현재까지 58억원의 이자를 고스란히 날린 셈이다. 문병호 국회의원(민부평갑)은 국토부와 공항공사 모두 엄연히 독립된 회계체계를 갖춘 기관인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국토부는 그동안의 이자까지 쳐서 하루빨리 모두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의 시급성이 떨어져서 매번 예산이 삭감됐다. 공기업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며 공항공사에 빌린 돈을 돌려주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11-21 21:27

중구청장 보선 공천 불복 여야 후보들 무소속 줄출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은 여야 후보들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의사를 밝히고 나서 향후 정당별 표심 분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61)은 21일 당 지역위원장의 제왕적 공천이 이뤄진 이번 경선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며 기득권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혁신을 위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새누리당 노경수 전 시의원(63)도 탈당의사를 밝히고 무소속 출마를 위해 본격적인 추천인 모집에 나섰다. 특히 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를 놓고 각 정당은 표심 분산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하 후보와 노 후보가 각각 의장과 시의원 출신으로 지역에서 상당한 표심을 갖고 있어, 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해당 정당의 표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아직 후보등록기간이 며칠 남았지만, 이들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하면 정당으로선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당내 경선을 벌여 김홍섭 후보(63)와 강선구 후보(50)를 중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11-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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