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은 왜 인천의 마음을 몰라줄까

인천 시민들의 기대치와 달리 인천지역 현안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관심도가 냉랭하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협의회)는 31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들에게 보냈던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와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인천시민 질의서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9일 당시 여론조사 지지율이 10%를 넘어선 대선 후보 3인방에게 인천AG 등 지원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면담을 하고 인천시민 183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답변서를 기대 이하라고 평가했다. 원론적인 언급만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박 후보 캠프는 인천AG 특별법에 대해 지방정부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인천AG 특별법은 국가재정운용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대선 공약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을 보내왔다. 문 후보 캠프는 인천AG 특별법 연내 처리 방침을 지지한다며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함께 인천AG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단, 대선 공약화와 관련해서는 연내 특별법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안 후보 캠프는 아직 지역공약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인천AG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박 후보의 답변에 보통, 문 후보의 답변에는 낙제, 안 후보의 답변에는 보류라는 점수를 매겼다. 특히 협의회는 후보 3명 가광데 유일하게 인천AG 서구 주경기장을 방문해 2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문 후보가 대선 공약화 질문에 즉답을 피한 것에 실망감을 표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면담에서도 이 대표가 인천AG을 평창올림픽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인천의 재정자립도가 70%에 달하는데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도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선 주자들이 인천AG에 대한 대선 공약화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후보 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천시민의 기대와 염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답변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와 협의회는 빠르면 이달 초 제3차 여야정협의체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관광공사 면세점 철수 반대한다”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철수로 민영화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광공사의 면세점 철수를 반대하고 나섰다. 문광위는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운영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면세사업은 공익성 결여와 국산품 차별 등으로 문제를 빚고 있다. 특히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면세사업 일정 부분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수익 전액을 관광진흥 목적에 투자하는 관광공사 면세점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면세사업을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 일부를 공적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관광공사는 인천공항 내에 2천500㎡ 규모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매출은 지난해 기준 1천900억원으로 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90%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점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광공사 측도 정부의 면세점 민영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최근 면세점들은 중소기업 제품보다는 해외 명품이나 대기업 제품 위주로 취급하고 있다. 운영권이 모두 민간 기업에 돌아가면 이러한 추세가 강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인천공항공사 측에 관광공사가 사업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시 WHO 가입… 건강한 도시 만들 것”

인천시와 연수구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계기로 국제적 수준의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와 구는 지난 24~2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차 AFHC(Alliance For Healthy Cities) 국제 콘퍼런스에서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신규회원 가입 인증서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연수구는 인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다. 양 기관은 앞으로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체계 구축 ▲건강한 생활터 조성 ▲1인 1운동 갖기 ▲금연구역 확대 ▲건강 취약계층 지원 등 15개 시민 건강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국 3위인 흡연율(26%)을 2014년까지 24%로 낮추고, 고위험 음주율(20.2%)은 15%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비만율도 24.2%에서 22%로 낮추고, 걷기 실천율은 48.1%에서 52%로 늘릴 계획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도시연맹 가입을 계기로 건강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공약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담배 연기가 없고 모든 시민이 운동하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남석 연수구청장도 앞으로 연수구가 친환경도시이자 건강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일자리 창출·인천AG 등 인력집중

인천시가 오는 2016년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무상보육통합복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분야에 인력을 중점적으로 운용하는 등 행정수요에 맞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내놨다. 29일 시에 따르면 현재 6천243명인 시 정원을 오는 2016년까지 5천819명으로 조정한다. 시는 내년에 차상위 계층 지원 및 희망복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어린이 식품 관리강화, 지방 세원 발굴, 송도, 청라, 영종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운영, 경인아라뱃길 특수교량 관리 등에 123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또 2014년 인천AG 신축경기장 시설관리 등 92명, 2015년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인턴십 운영에 54명, 2016년 시립미술관 운영인력 및 전시, 음악회, 문화공연 등에 54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반면 내년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전환하면 635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2013 전국체육대회, 인천AG 등이 끝나면 87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수요가 느는 만큼 청년실업 해소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인력을 늘리고, 인재 유입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무상보육, 통합복지, 다문화 가정 지원 등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통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AG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도 차질없이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역세권 및 구도심을 대상으로 개발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UN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발맞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문화예술과 전통이 어우러지는 관광도시 조성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6년이면 인천지역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서민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과제와 무상보육, 다문화 가족지원, 사회복지분야 등 행정수요가 느는 분야에 인력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신세계百 법정공방 ‘2라운드’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신세계백화점 포함) 수의매각을 놓고 또다시 신세계백화점 측과 법정공방(본보 9일자 7면11일자 1면)을 벌이게 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신세계 측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접수했다. 지난 8일 인천지법에 제출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신세계는 2차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및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를 입찰경쟁으로 매각해야 하나 롯데쇼핑 측에 수의매각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은 것은 부당하다며 매각 절차를 중단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는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입찰로 매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세계는 당초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이 침해당하게 됐다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인천지법으로부터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 2차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2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첫 심문기일은 다음 달 4일 예정돼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임차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민감한 사항인데다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이 아녀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민우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속보] 인천시, 인천시의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준법감시 중단에 불법 매립 대책 촉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파행을 겪던 폐기물 반입을 정상화하기로 하자(본보 25일자 1면29일자 7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반발하며 불법 반입 쓰레기 대책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구재용 의원은 29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3일부터 쓰레기 반입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결과 지난 15일까지 총 3천964대 중 505대가 적발돼 326대가 반출될 정도로 수도권매립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금지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은 채 들어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준법감시를 중단한다는 것은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도 공사 측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준법감시를 중단하면 직무태만 및 배임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시는 현장점검과 채증작업을 거쳐 자료를 수집한 뒤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 매립지에 음식물이나 가연성 물질 등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준법감시를 중단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최근 주민지원협의체와 불법폐기물 반입 근절 이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박혜숙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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