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인천지역 전체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직속기관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교육지원청 등에 열화상카메라와 방역물품을 보급하기 위해 32억원을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중 예비비 3억5천500만원을 교육지원청직속기관 24곳에 우선 편성했다. 이 가운데 방역물품 구매비를 제외하고 열화상 카메라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은 1억3천500만원이다. 현재 개학이 미뤄져 아직까지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일선 학교와 달리 교육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일선 학교 중에서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순으로 374곳을 우선 보급 대상을 정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보급할 예정이다. 사립 유치원을 포함해 아직까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한 학교는 550여곳 수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시교육청 건물 입구에도 열화상카메라 2대를 설치했다며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최대한 많은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월 지역내 학교에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21억4천만원을 지원했다. 조윤진기자

코로나 ‘개학 연기’ 후폭풍… 교복업체 자금난 ‘시한폭탄’

전국의 교복업체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 사태에 시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태를 파악하고 빠른 예산 집행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4일 시교육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제공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공고가 나오면 각 제조업체가 낙찰을 받고, 제품을 완성해 2월말께 납품하는 식으로 교복 공급이 이뤄진다. 제조업체가 학교에 교복을 공급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시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해 업체에 지불하는 식이다. 이후 이 대금은 각 부자재 업체에게 전해진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3주 미뤄지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왔다. 제조업체는 이미 교복 제작을 마쳤지만, 일부 학교에서 개학이 임박해 교복을 받겠다며 물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을 납품받은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검수를 마치지 못했다며 완납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한 중소교복제작업체 관계자는 이미 교복은 다 제작을 했고, 당연히 부자재업체에도 어음을 발행했는데 대금만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곧 있으면 어음이 돌아오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제작업체부터 부자재 업체까지 줄도산 위기가 닥친 셈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를 지닌 영세 교복제작업체는 한 학생복 제작협회 측이 파악한 것만 2천여곳이 넘는다. 인천은 중고교 신입생 수가 전국의 2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 영세업체들의 위기가 지역경제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곳이다. 시교육청은 교복업체의 고충을 공감,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섰다. 우선 이번 주 중으로 각 학교에 신입생 교복 구입 예산을 내려보내고, 학교들에는 업체에서 교복을 받으면 검수를 거쳐 곧장 예산을 집행하라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개학을 연기하면 교복도 나중에 받아야한다고 이해하고 있어 잘못된 부분을 다시 안내하고 있는 중이라며 교복 검수는 전문위원들이 있는 만큼 제작한 교복을 우선 납품받아 검수하고, 즉시 대금을 지급해 업체들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대학들 원격강의 원칙 세운 교육부…강의질 하락 불가피, 학생들 학비 어쩌나

교육부가 전국의 대학들에 원격강의 및 재택수업을 원칙으로 권고하면서 인천지역 대학들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고심하고 있다. 4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각 대학별로 현재 동영상 강의 제작에 대한 방식을 정하거나 이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듯 원격수업에 맞는 방안을 찾고 있다. 우선 인천대는 동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방식과 방송통신대학교 등 공개한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 아프리카 TV 등 실시간 생중계 플랫폼을 활용한 화상수업, 강의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과제를 받아 SNS를 이용해 수업하는 방식 등 4가지 중 교수가 1가지를 택해 수업할 예정이다. 인하대는 아직 정확한 수업 방식은 정하지 못했지만, 2주간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제작한 영상 위에 교수의 목소리가 덧입혀지는 방식이다. 가천대는 원격강의에 대한 부분을 계속 논의 중으로 아직 확정한 방식은 없는 상태다. 학생들은 학교별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질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내 한 대학생 A씨(21)는 우리 학과는 실험실습이 필수인데, 이걸 어떻게 온라인 강좌로 대체할 수 있느냐며 실험실습 명목으로 등록금이 비싼 것인데, 이럴 거면 나머지는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다른 대학생 B씨(20)는 자료를 띄워놓고 말만 줄줄이 읊어주는 수업 방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수업 콘텐츠 질이 떨어지는데 왜 등록금은 그대로 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현행법상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1개월 동안 전 기간 휴업해야 월별로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 내 한 대학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등록금 환불은 대학 재정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최대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강의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시교육청, 덕적도 미활용부지 매각 연일 헛발…세입 감소 불가피

인천시교육청의 미활용부지 매각 계획이 연일 실패로 돌아가면서 세입 손실이 불가피하다. 2차례에 걸친 입찰 공고가 모두 유찰해 최저입찰가를 10% 낮춘데다 최악의 경우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27일 옹진군 덕적면 진리 414 일대에 대한 3번째 입찰 공고를 냈다. 이곳은 덕적고등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가량 떨어진 572㎡ 규모 토지로, 입찰 지원자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1개월새 2차례 유찰한 부지다. 이날 시교육청은 종전 최저입찰가보다 10%를 내린 7천296만9천930원에 다시 입찰공고를 냈다. 현행법에 따라 3차 입찰부터는 최저입찰가를 10%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입찰가를 내리면서 시교육청은 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입찰을 통해 당장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최저입찰가 차액만큼 세입이 줄어든다. 4차 입찰부터는 유찰할 때마다 최저입찰가를 종전보다 10%씩 낮춰야하기 때문에 잠재 세입은 계속해서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 최저입찰가가 첫 입찰의 절반 이하가 되면, 아예 입찰 자체를 멈추고 공고를 재검토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입찰에 부쳤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유재산 특성상 부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할 수 없다보니 계속해서 재입찰에 부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입찰금을 조정한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그렇게 해서라도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시교육청, 학교운영비·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집행률 저조

인천지역 학교들이 2019년 학교운영비와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을 평균 94%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2019년 학교회계에 지원한 학교운영비는 2천723억9천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집행으로 이어진 예산은 2천621억9천400만원으로, 96.3% 수준이다. 예산의 98%를 집행한 강원도교육청과 96.8%를 집행한 부산시교육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 사립 초중학교의 운영부족액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는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도 마찬가지다. 2019년 시교육청이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을 위해 교부한 105억7천600만원 가운데 집행한 예산은 97억2천800만원(92%) 수준에 머문다. 같은 분야에서 99%를 집행한 부산시교육청보다 집행률이 떨어진다. 이 같은 집행률은 학교회계 전체 예산의 실제 집행률과 비교하면 차이가 도드라진다. 먼저 학교운영비는 교육청 집행률과 공립학교 연간 예산 대비 집행률이 각각 96.3%와 46%로, 50.3%p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에서도 교육청 집행률(92%)과 사립학교 연간 예산 진행률(47.2%)이 44.8%p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월이 끝나고 2019학년도 학사를 마무리하고나면 일선학교별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순수 불용액을 파악하려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평균치보다 운영비 불용액이 많은 학교는 2020학년도 학교운영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조처할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시교육청, 고등학교 무상교육 2학년까지 확대

오는 3월부터는 인천지역 고등학교 2학년부터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한정하던무상교육 대상을고등학교2학년까지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한 고등교육 지원사업의 연장선이다. 시교육청은 2018년 고등학교 입학금 제공하고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왔다.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서비(약 73억 원)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여기에 2019년 12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교육청 자제 정책으로 추진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안정적인 시행 및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2020년부터는 인천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3.6%인 30여억원을 부담한다. 또 시교육청에서도고등학교23학년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800억원을제공한다. 이러한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1년마다 단계적으로 대상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고등학교전학년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등완전 무상교육을실현하게 된다. 다만, 입학금및수업료를학교장이정하는사립학교및고교졸업학력미인정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는무상교육대상에서제외된다. 도성훈교육감은고등학교무상교육의시행을통해출발선이평등한교육기회를제공했다라며헌법에보장된교육기본권실현과인천교육의공공성을강화해나가겠다고했다. 조윤진기자

개강 앞둔 인천 대학들 “중국보다 대구에서 온 학생이 더 걱정 입니다" 대책 시급

인천지역 대학들이 코로나19 지역 확산 조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 등 집단 감염이 나온 지역 학생들도 개강을 앞두고 인천으로 몰려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23일 인천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교육부가 내놓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은 모두 중국 유학생들에게만 초점이 맞아있다. 최근 코로나19가 국외 유입이 아닌 지역사회 확산국면으로 가고 있는 만큼 전국 각지에서 모일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국내 학생들을 모니터링할 근거 자체가 없다. 교육부가 이날 추가로 세부적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지원 등 중국인 유학생에만 초점이 맞아있다. 일단 인하대는 자체적으로 대구 출신 학생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격리 등의 조치를 한다는 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인천대는 24일께 관련 회의를 열어 지역별 학생 수 파악 등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후 대책은 없다. 한 대학 측 관계자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대응 방안 등을 내줘야 하는데 대학 자율에만 맡겨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도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져 대학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절실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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